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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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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7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판례 | 서울고법2018누50101, 2019.05.23 일부국승 사업시행자는 이 사건 후단 규정에 의하여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을 국가 등으로부터 무상으로 양도받아 취득할 따름이고 따로 그에 대한 대가를 출연하거나 소유권을 창설적으로 취득한다고 볼 사정도 없는 이상, 사업시행자가 위 정비기반시설을 구성하는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무상의 승계취득에 해당하므로, 그에 따른 해당 부동산에 관한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한 과세표... |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6059, 2019.04.25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고시된 2008. 4. 3.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일이므로 시세감면조례 제12조를 적용할 수 없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3항 제4호 적용대상으로 판단됨. |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판례 | 대법원2018두35841, 2019.04.11 국승 소극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 후단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을 무상양도받는 경우 그 과세표준 및 취득세율, 2. 사업시행자의 위와 같은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의 취득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의 부동산소유자가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이나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해당하여 취득세가 면제되는지 ... |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지1297, 2018.12.26 경정 ① 청구법인은 이 건 기반시설용 토지를 처분청에 무상 귀속하고 이 건 토지를 양수하였는바 그 원인 여하에도 불구하고 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② 처쟁점토지는 이 건 정비사업 구역 내에 소재하는 용도 폐지된 기반시설의 ... |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판례 | 서울행법2018구합59106, 2018.12.07 국패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은 관리처분계획에 ‘체비지’라고 명시한 경우에 한하여 취득세 면제 대상이라 정하고 있지는 않다.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면제 대상이 되는 ‘체비지’인지 여부는 관련 법령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취득하는 토지 또는 건축물이 체비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지, 관리처분계획에 ‘체비지... |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지1438, 2018.11.27 경정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 제2호에서 증가한 면적이 아니라 증가한 가액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증가면적에 대해서만 취득세 등을 부과하여야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임. 다만, 직권으로 살펴보건대, 종전부동산의 가액은 건축물의 가액을 포함한 것으로 보이나, 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가액에서 종전... |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판례 | 서울행법2017구합74238, 2018.10.12 일부국패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이 관리처분계획에 ‘체비지’라고 명시한 경우에 한하여 취득세 면제 대상이라 정하고 있지는 않다.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면제 대상이 되는 ‘체비지’인지 여부는 관련 법령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취득하는 토지 또는 건축물이 체비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지, 관리처분계획에 ‘체비지... |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지638, 2018.10.08 기각 ① 청구법인은 환지계획 등에 따른 부동산 취득에 대해서 취득세를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나,「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 제2호에서 사업시행인가 이후 환지 이전에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승계취득 당시의 취득가격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사업시행인가일 이후에 해당 토지 등을 현물출자받았으므로 환지계... |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지840, 2018.08.27 기각 청구법인은 쟁점아파트를 체비지 또는 보류지라고 주장하나 쟁점아파트는 임대용으로 지정되어 있을 뿐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지정되어 있는 않고 일괄로 매각하였으므로 ‘일반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인 체비지로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매매계약을 통하여 ○○시장에게 유상으로 매각한 쟁점아파트는 청구법인이 국가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하고자 취득하는 부동산에 ... |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지방세특례제도과-2884, 2018.08.22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가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가 감면되는 재개발사업의 범위는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주택재개발사업)에 한하여 적용한다. |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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