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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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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7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12096, 2017.08.18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3항의 취득세 경감대상은 도정법에 따른 정비사업 중 주택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한정되므로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건설되는 임대아파트는 감면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6505, 2017.07.17 주택재개발사업의 조합원이 정비사업으로 건축한 주택을 사업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경우의 과세표준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산정된 청산금이라고 판단된다. |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7588, 2017.05.26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원조합원) 동 지정고시일 이후에 추가로 무허가 건축물을 승계취득하였지만, 종전 부동산(승계취득분 포함)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하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신규취득하는 주택에 대한 원조합원의 지위가 변동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원조합원이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청산금은 감면대... |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7지32, 2017.02.22 기각 청구인은 사업시행인가 이후 종전부동산을 승계취득하였으므로「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이 건 아파트의 취득가격은 그 분양가액에서 종전부동산의 취득가격을 뺀 금액으로 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됨. |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2130, 2017.02.13 관리처분계획서에 보류지 및 체비지 내역에 일반아파트 분양분이 구분 표시하여 인가를 받고, 도정법 제57조제1항의 청산금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라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 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관리처분계획서에 보류지 및 체비지에 포함되지 않은 임대아파트의 경우는 지특법 제74조 제3항에 따른 100분의 75감면 대상으로 보아... |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6754, 2016.05.12 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종전부동산 가액을 초과한 부동산을 취득함에 따라 발생하는 청산금이라면「부가가치세법」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할 것(국세청 부가가치세과-653호, 2014.7.18. 참조)인바, 이러한 청산금을 취득가액으로 부과하는 취득세의 과세표준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5지689, 2016.02.22 취소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체비지)의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에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그 전에 이루어진 쟁점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납세의무가 청구법인에게 있다고 보기 어려움 |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2323, 2016.02.1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사업시행자가 시장 등에게 인가 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체비지 등을 취득하는 경우라면 이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에 의해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된다. |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지방세특례제도과-2772, 2015.10.12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인가 전에 사업구역의 토지 등을 단독으로 취득한 甲법인이 사업시행인가 후, 신축하는 건물에 대하여 토지등소유자 공급분과 일반분양(체비지)분으로 구분 표시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인가 받은 경우, 일반분양(체비지)분을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로 보아 취득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5지136, 2015.05.29 기각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환지로 취득하면서 과도면적에 대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고, 취득세 신고납부기한내에 이행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로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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