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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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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6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3지457, 2013.06.28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에서 환지로 취득한 토지에 대한 취득세율(4%)을 적용한 사례 |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세제과-425, 2013.04.05 도심지재개발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그 사업시행자 명의를 신탁회사로 변경하였다하여 새로운 신탁이전 또는 새로운 사업시행자의 부동산 취득으로 볼 수 없어 지방세법 제9조 제3항 제1호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 제2호 적용대상이 아니다. |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세제과-4056, 2013.04.02 분양처분 이전까지 다른 분양예정자로부터 소유권지분을 전부 취득한 부동산의 소유자가 1인이 된 경우 환지계획 및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과 사업시행자가 취득한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하여 취득세가 면제되고 환지계획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취득세를 부과해야 한다. |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지방세운영과-384, 2013.02.06 조합원의 재개발주택 취득시 유상거래 해당 여부 |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2지828, 2013.01.14 환지계획 등에 의한 취득부동산의 가액이 종전부동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에 대한 취득세 부과처분의 당부 |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2지761, 2012.12.27 주택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지정고시일 이후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취득한 청구인을 정비구역지정고시일 현재의 부동산 소유자로 보아 취득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2지789, 2012.12.24 청구인은 원당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인가일 이후에 환지예정지인 쟁점토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환지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가액이 종전토지의 가액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그 초과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적법함 |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2지652, 2012.12.03 주거환경개선사업시행기간내에 취득하는 주택에 한정하여 취득세를 면제한다는 별도의 특례규정이 없는 이상 2012.12.31. 이전에 취득한 이 건 주택을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 보아 취득세를 면제해야 한다고 본 사례 |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2지651, 2012.12.03 주거환경개선사업시행기간내에 취득하는 주택에 한정하여 취득세를 면제한다는 별도의 특례규정이 없는 이상 2012.12.31. 이전에 취득한 이 건 주택을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 보아 취득세를 면제해야 한다고 본 사례 |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2지583, 2012.11.07 청구인들은 주택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지정고시일(2005.12.29.) 이후에 종전토지를 상속으로 취득(2011.7.14.)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주택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지정고시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음. |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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