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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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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6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3247, 2022.06.21 기각 쟁점주택개량사업과 쟁점정비사업이 병행되는 상황에서 쟁점주택개량사업을 종료하고 쟁점정비사업으로 사업방식을 변경할 목적으로 쟁점환지처분이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쟁점주택개량사업과 쟁점정비사업은 그 근거 법령과 사업방식이 다른 별개의 사업으로, 쟁점환지처분이 쟁점주택개량사업에 따른 것이고 그 사업기간이 1976.9.4. ～2017.12.24.임을 해당 고시문... |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384, 2022.06.20 기각 ① 2019년 지특법 부칙 제2조(일반적 적용례)에서 ‘이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달리 개정된 2019년 지특법 제74조 제3항의 적용에 대한 특례를 두지 아니한 이상 2019년에 취득한 쟁점①토지의 취득세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시행중인 2019년 지특법 규정에 따라 감면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 |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판례 | 서울행법2020구합85887, 2021.12.10 국승 ·’이 법 시행 전 ○○중앙회의 사업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중앙회에 대하여 행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 등의 주된 원인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중앙회·○○경제지주회사·○○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에 대하여 행한 처분 등으로 본다‘고 규정한 것은 회사 분할의 효과로서 원고가 ○○중앙회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한 데에... |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0지565, 2021.09.15 취소 종전규정은 1995년에 신설되어 2017년 감면율이 축소될 때까지 약 20년간 계속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의 신축공사를 완료할 때까지 동 면제조항이 유지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이 무리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은 종전규정 및 쟁점부칙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669, 2021.09.09 기각 청구인은 이 건 재개발 사업시행인가 이후에 종전 토지를 승계취득하였는바, 처분청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 제2호의 계산식에 따라 이 건 토지의 과세표준에서 종전 토지의 과세표준을 차감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을 산정한 것은 정당하다 하겠고,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비추어 그 외의 방법으로 취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하겠음... |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437, 2021.04.21 취소 이 건 토지의 취득 당시 시행 중인 위 법률에 따르면 종전의 도시환경정비사업 역시 재개발사업에 포함되므로 취득세 감면 대상인 재개발사업에는 종전 도시환경정비사업이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도시환경정비사업에 사용하고자 취득한 이 건 토지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이라 할 것임 |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지방세특례제도과-2362, 2020.10.05 비록, 관리처분계획 인가 당시에 상가면적이 개별 호수 별로는 구분되어 있지 않았더라도 전체 면적이 일반분양분으로 기재되어 있었다면 당해 전체 면적은 체비지로 지정되었다고 할 것이고, 소유권이전고시가 분양하는 상가의 개별 호수 별로 고시되었고 당해 소유권이전고시에 따라 개별 호수별로 취득이 이루어졌다면, 사업시행자가 미리 관리처분계획에서 체비지 등으로 정하여... |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판례 | 서울고법2019누55325, 2020.09.25 국승 1. 이 사건 부동산의 경우 원고가 미리 환지계획이나 관리처분계획에서 이를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하거나 그에 따라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간주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취득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원고는 도시정1비법에 따라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일 뿐 주택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가 아니므로 이 사건 부동산... |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0지849, 2020.08.28 경정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 제2호에서 그 적용 대상을 사업시행인가 이후 환지 이전에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자로 하고 있을 뿐 그 승계의 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는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ㅇㅇㅇㅇㅇ로부터 종전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사실에는 이견이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ㅇㅇㅇㅇㅇ는 1988.7.4. 종전부동산에 종로1... |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지방세특례제도과-1948, 2020.08.20 재개발 사업시행자가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을 구성하는 부동산 취득의 취득시기는 ‘정비사업이 준공인가되어 관리청에 준공인가 통지를 한 때’라고 하더라도, 국가 등이 소유한 토지는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있는 날부터 종전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보는 점, 사업시행자가 도로 등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사전에 협의를 거치는 점, 관... |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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