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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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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질의회신 | 서삼46015-10551, 2002.04.01 사업자가「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 방식으로 수출하는 경우 완성된 제품의 인도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
| 부가 | 질의회신 | 서삼46015-10144, 2001.09.06 통신사업자가 이동전화 단말기를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판매하고 그 차액과 관련 수수료를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함께 지급받는 경우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지급받는 전체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0중3108, 2001.02.20 민·형사 소송 판결문 취지, 수입금액의 관리 및 경비지출 행태에 비추어 3인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여 수해복구 공사용역은 명백히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해당됨 |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0서1654, 2000.11.09 청구인은 수해복구와 관련하여 수해복구추진위원회와 개별적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동 위원회로부터 공사대금을 수령하여 쟁점 금액은 용역제공에 따른 대가로 지급받은 것이 인정되므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국고보조금으로 볼 수 없다는 사례 |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99-231, 1999.08.13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렌탈 거래와 관련하여 실물거래없이 가공 및 금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부분과 관련된 렌탈료는 재화의 공급없는 가공거래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이를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경정하여야 하는 것임 |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99-174, 1999.04.23 위탁판매회사로부터 판매수수료를 수수하여 수입으로 계상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여 위탁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위 수탁판매거래로 보기 어려워 그 채권에 해당하는 공급가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함 |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1363, 1998.06.23 주택관리업체의 공동주택 위탁관리대가는 그 전체를 과세표준으로 하나 임차인이 부담할 보험료, 수도료 및 공공요금 등을 별도로 구분징수, 납입 대행하는 것은 제외되는 것임 |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2109, 1997.09.11 이동통신 사업자가 휴대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판매하는 경우 정상판매가액과 저가 판매액과의 차액상당액은 이동전화 가입자확대에 따른 면세수입금액 증대 등의 면세사업을 위해 사용된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2540, 1996.11.28 세금계산서와 별도로 외상매입대금을 지급하고 받은 입금표ㆍ무통장입금증을 증빙서류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일반적인 거래관행에 의하는 것임 |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
| 부가 | 질의회신 | 소득46011-1463, 1995.05.26 직매장을 설치한 사업자가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 직매장에 반출한 가액은 총수입금액에 불포함하는 것임 |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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