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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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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6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3중1989, 2003.11.14 분양계약자 중 일부에게 분양가액보다 에누리하여 분양하였다고 주장하나, 전산자료상의 장부에 에누리금액이 무기장되어 있고 사실확인서상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므로, 분양수입금액 중 일부를 무신고한 것으로 본 사례 |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
| 부가 | 질의회신 | 서삼46015-11632, 2003.10.17 판매수수료 지급에 관한 약정서 불비 등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
| 부가 | 질의회신 | 서삼46015-11592, 2003.10.14 임차인이 부담하는 보험료·수도료 등 공공요금은 부동산임대대가에 포함하지 아니하나 임대인명의로 부과된 재산세, 교통유발부담금 등을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임대대가에 포함됨 |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03-61, 2003.08.25 봉사료지급대장은 종업원에게 실제 봉사료를 지급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봉사료가 청구인이 당해 과세기간중에 신고한 부가가치세과세표준 신고수입금액 대비 200%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봉사료범위를 초과하고 있으므로 동 봉사료를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과세표준에 가산하고 종합소득세를 경정처분한 사례 |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03-34, 2003.08.25 1. 청구인들이 매출누락하면서 봉사료에 대하여 별도 구분기장하지 않아 쟁점 봉사료의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봉사료지급대장도 기장·비치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당해 봉사료를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를 과세한 사례 2. 영업장 양도에 따른 권리금 감액주장에 대해 심리일 현재까지 변경계약서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권리금 중 ... |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기타2003-1, 2003.08.25 청구인은 국세청고시 제2001-17호에 따라 봉사료지급대장에 수령확인란에 자필서명을 받아야 하나 목도장을 날인하였고, 봉사료에 대한 사업소득원천징수도 하지 않아 쟁점 봉사료가 실제 종업원에게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젱점 봉사료를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과세표준에 가산한 사례 |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
| 부가 | 질의회신 | 서삼46015-10961, 2003.06.13 사업자가 국고보조금 교부대상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국가 등으로부터 그 대가를 직접 교부받는 국고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기타2002-30, 2003.01.24 사업자가 음식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은 종업원의 봉사료를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게 지급한 경우에 그 봉사료는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02-114, 2002.10.25 관광유람선 운영업자에 대하여 승선인원과 승선요금 및 유료승선비율에 의해 추계로 승선 수입금액을 산정한 것은 정당함 |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02-2086, 2002.05.10 특수관계자에게 부당하게 낮은 임대료로 사용하게 한 것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정임대료는 국유재산법상 토지사용료율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임 |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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