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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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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6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질의회신 | 소득세과-2634, 2004.09.09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한 봉사료에 대한 신용카드수수료 상당액은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것임 |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04-296, 2004.09.06 친필서명확인서, 봉사료지급대장과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이 국세청고시에 따라 적정히 이행되었고 봉사료 지급사실 확인되므로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에 해당 |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1560, 2004.08.03 종업원의 봉사료를 구분·기재하여 수령한 후 당해 종업원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1087, 2004.06.07 과세표준은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이나, 공급받는 자가 부담할 부두사용료 등을 대가와 구분 징수하여 납입만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제외되는 것임 |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1038, 2004.06.01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사도급금액에 포함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당해 무상 대여금의 이자상당액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813, 2004.04.27 기부채납시 과세표준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3조 규정에 의한 기부채납된 가액(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에 의하는 것임 |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
| 부가 | 판례 | 인천지법2003구합3042, 2004.04.22 봉사료지급대장 및 증인의 일부증언은 믿기 어려워 봉사료로 인정하지 아니한 채 한 특별소비세부과처분 취소처분은 적법함 |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237, 2004.02.1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것임 |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기타2003-3014, 2004.02.02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봉사료는 신용카드매출전표상의 용역대가와 구분기재하고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고 있으므로 구분기재하지 않은 봉사료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는 없음 |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
| 부가 | 질의회신 | 서삼46015-11850, 2003.11.25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계약내용에 따라 당사자간에 해결할 사항임 |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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