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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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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전문가추천	부가가치세	사전답변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조세특례제한	판례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양도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조세특례제한	사전답변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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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5부43, 2005.08.30 신용카드매출전표상 쟁점 봉사료를 구분하여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접객원에게 지급된 봉사료라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봉사료 상당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특별소비세를 부과한 사례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1336, 2005.08.22 선하증권을 양도하고 양수인이 수입통관한 경우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은 수입재화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경우 공급가액 중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특별소비세·주세·교육세·교통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합계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수입물품의 수입신고 수리일이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1300, 2005.08.18 보험대리점이 금융 및 보험업에 해당하는 경우 동 대리점이 제공하는 금융보험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부가	질의회신	서면1팀-955, 2005.08.08 사업자가 봉사료를 총수입금액으로 계상하는 경우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동 봉사료를 봉사용역을 제공한자에게 지급한 때에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4구4708, 2005.07.27 단말기 할부약정서상 쟁점 금액이 할부판매금액과 별도로 기재되어 있어 매출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매출에누리액이 아니라 단말기 할부판매 부대비용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4구4708, 2005.07.26 신규가입자의 단말기 할부판매로 대납액을 매출에누리액으로, 가입비 및 채권보전료 등을 부대비용으로 판단한 사례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부가	질의회신	소비세제과-764, 2005.07.21 대한광업진흥공사가 수행하는 광산에 대한 시추사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동 공사가 교부받은 국고보조금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동 시추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1017, 2005.07.05 임대차 변경계약을 하지 아니한 채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잔여 임대기간을 포기한 경우 당초 선불로 받은 잔여 선수임대료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서 제외됨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742, 2005.05.30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입세액과 관련된 공급대가를 지급함에 있어서 그 재원에 정부출연금이 포함되어 있는지의 여부와는 무관함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부가	질의회신	세정과-588, 2005.02.02 공동주택 신축관련 매입부가가치세는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나, 공사비·자재비에 포함된 매입부가가치세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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