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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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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2695, 2004.12.31 할부대금 중 일부를 할인하여 주는 경우 동 할인금액은 단말기판매사업자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 아니하는 것임 |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
| 부가 | 판례 | 서울고법2003누16978, 2004.12.29 1. 강제작성, 내용 미비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누락사실을 자인하는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부인할 수 없음 2. 미지급된 임대보증금에 대한 연체료 내지 지체상금의 성격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건물의 사용, 수익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에 해당함 |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2657, 2004.12.29 법원의 경매에 의하여 공급되는 경우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별도의 언급이 없는 경우 경락가액에 부가가치세는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임 |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2631, 2004.12.24 용역공급에 따른 대가의 일부를 기부금으로 사용하는 때에 그 기부금은 과세표준에 제외하지 아니하는 것임 |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04-180, 2004.12.20 총괄납부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자기가 생산한 재화를 본점으로 공급한 경우에는 직매장반출로 보아 제품매출원가를 부가가치세 공급가액(과세표준)으로 보는 것임 |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2134, 2004.10.19 고객이 이동통신회사에 지급하여야 할 가입비를 대리점이 대신 부담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할부판매금액에서 대리점이 대신 부담한 가입비를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2005, 2004.10.01 제휴점이 카드회원에게 용역을 공급하면서 직접 공제된 일정액을 당해 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
| 부가 | 판례 | 서울행법2004구합11305, 2004.09.23 봉사료지급대장의 서명을 종업원이 직접 한 것이 아니고 봉사료의 비율이 과다한 점에 비추어 신용카드매출전표상 봉사료로 구분기재된 금액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서 제외하지 않음은 적법함 |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
| 부가 | 판례 | 서울행법2003구합40238, 2004.09.22 봉사료지급대장을 작성하고 사업소득원천징수까지 하였는데도 수령자의 신분증사본, 무통장입금증을 제출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봉사료 지급사실을 부인함은 위법함 |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
| 부가 | 판례 | 서울행법2003구합3192, 2004.09.10 원고가 신고한 사건 토지의 임대료는 적정임대료의 24% 수준에 불과하므로 토지의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으며, 적정임대료의 시가 산정을 위한 기대수익률이 5%임을 감안할 때 이는 합리적인 산정방법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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