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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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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6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1686, 2005.10.05 수출한 소프트웨어가 반품된 경우 반품시점에 영세율과세표준을 차감하며, 교환된 경우는 영세율과세표준을 계상하는 것임 |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05-95, 2005.09.30 봉사료지급대장 및 유흥종사자들의 신분증과 친필서명확인서 등에 의하여 봉사료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그에 상당하는 공급가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1611, 2005.09.23 음식 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에 구분 기재한 경우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1596, 2005.09.23 재화를 공급하고 대금의 각 부분을 지급일 이전에 납부한 대금의 이자는 할인해주도록 약정한 경우 동 금액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서 공제되는 것임 |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1583, 2005.09.21 경매로 재화가 공급되는 경우로 부가가치세에 대한 별도 언급이 없다면 당해 경락가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임 |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5중120, 2005.09.14 사고차량에 대한 부품공급시 보험금지급의 절차, 시차 및 금액산정 등에 의해 부품공급업체와 보험회사간 차이가 있을 수 있음에도 매출장에 기재된 보험급여수령자와 보험회사에서 작성한 보험급여수령자와의 차이분을 모두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5서504, 2005.09.08 쟁점 건물을 양도하면서 비품, 미수임차료 중 양도인의 사용인을 그대로 인수한 것으로 볼 때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한 것으로 보이고,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신고하였으나 거래상대방이 부가가치세를 미납부하였다 하여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5중1523, 2005.09.02 신용카드 매출전표상 봉사료를 구분기재하지 않았다 하여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5중1523, 2005.09.01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봉사료를 구분하여 발행하지 않고, 쟁점 봉사료가 종업원에게 입금되었다는 객관적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동 금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한 사례 |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5중882, 2005.08.30 쟁점 봉사료는 동일기간중 타업소에서 이중근무한 접객원의 봉사료이고, 접객원에게 지급된 봉사료라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봉사료 상당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특별소비세를 부과한 사례 |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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