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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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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87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97구8269, 1998.04.29 사실관계를 종합할 때, 연불조건부매매에 해당되므로 양도로 보는 시점은 첫 회 부불금의 지급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97-4183, 1998.02.27 외상매입한 것으로 기장된 분을 가공매입원가로 보아 익금산입하고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처분한 내용이 근거불확실하여 재조사요함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사청구 | 감심1997-144, 1997.08.26 손해사정인이 감정한 화재손실액과 처분청이 인정하는 화재손실액의 차이에 대한 재조사가 필요함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사청구 | 감심1997-32, 1997.03.11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것인바 원목을 수입하고 수입금액과 부대비용을 장부에 계상하지 않고 부외처리하였기 때문에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도 없고 대손처리할 수도 없는 것임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사청구 | 적부97-10, 1997.01.31 상속재산인 토지 및 건물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의하며 시가산정이 어려운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함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96부1947, 1997.01.13 법인으로부터 국내판매권을 지급한 계약보증금을 대출받으면서 당해 법인 대표자의 처 소유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어도 사업관련 차입금이자에 해당되므로 필요경비인정됨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96서1397, 1996.12.09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료를 받기로 약정하였으나 지급받지 못한 미수된 임대료는 수입금액에 계상하며 대출금의 근저당설정비용은 대출금의 용도가 불분명하면 필요경비가 아님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서울96-1627, 1996.11.22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은 장부 및 증빙자료에 의하여 실지조사하여야 함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서울96-1624, 1996.11.22 소득세 실지조사시 필요경비를 계상 누락한 것은 필요경비가 확실함이 확인되면 인정하여야 함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질의회신 | 부가46015-2032, 1996.09.25 부동산임대업 영위자가 임대건물 일부에 본인이 예식장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기존 임차자로부터 반환받은 건물임대보증금을 은행차입금에 의해 반환한 경우 당해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사업소득 필요경비에 산입함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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