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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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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양도99-4076, 1999.06.25 부동산 양도에 대한 서면계약 안됐으나, 오누이간의 매매로서 대금지급상황 등으로 보아 ‘연부조건부’ 양도요건에 부합됨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양도1999-4174, 1999.06.25 증여의 내용이 재산분할 협의에 따라 소유권이전되었다는 증빙이 없고, 증여계약서와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위자료로 쟁점 부동산을 증여한 것으로 확인되며 이는 양도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99-245, 1999.06.25 가공매입세금계산서분 외주가공비를 필요경비에서 감액하고 자본금으로 계정대체한 것이 확인되므로 다시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해 과세함은 부당함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99-225, 1999.06.25 발생 및 지출사실 입증안되는 급여 및 인건비, 광고비, 지급이자 등을 필요경비에 추가로 인정할 수 없고, 하자보증금은 자산으로서 하자발생시 경비로 하며, 주택신축분양수입금액과 관련된 등록ㆍ취득세로서 납부사실 입증되는 분은 필요경비에 산입됨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1999-245, 1999.06.25 소득세 확정신고시 매입액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매입액이 가공매입세금계산서의 수수라는 이유로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함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1999-225, 1999.06.25 하자보증금 그 자체로는 자산에 해당되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인건비·광고비·지급이자 또한 지급명세서만으로는 구체적인 지급사실을 입증하는 증거서류가 될 수 없음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1999-223, 1999.06.25 급여지급명세서 및 영수증 등의 제시한 증빙에 의해 실지 근무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업무와 관련없이 지출한 사실을 발견할 수 없으며 처분청 또한 객관적인 거증자료의 확보없이 과세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가공급여 및 사적지출로 보아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1999-203, 1999.06.25 비철주물을 용해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유류가 사용되며, 비록 사실거래임을 입증할 만한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업종특성상 유류사용이 필수불가결한 점 등을 고려시 매입사실이 인정되므로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1999-195, 1999.06.25 제출한 입금표·무통장입금증·거래사실확인서를 확인한 결과 세금계산서의 수수는 실물거래없이 거래한 가공거래로 판단되므로 매입가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1999-193, 1999.06.25 실제보다 과다하게 장부 계상된 재고를 실지매입으로 보아 매출환산하여 과세하는 경우 대응되는 재고원가는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하므로 매출환산금액만 수입금액으로 과세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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