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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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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소득46011-1927, 1998.07.13 사업자가 토지공영개발로 인한 사업장 이전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받는 영업손실보상금·사업장이전비·기타 보상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사업장 이전에 실제로 지출한 비용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종소98-277, 1998.07.10 전년도가 서면신고 결정되고 전년도 기말재고분이 당연도의 총수입금액이 되었어도 장부 및 증빙없어 추계결정시에 대응원가로 인정안됨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종소98-266, 1998.07.10 매입누락액을 매출환산해 추가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경우 매입누락액은 필요경비에 산입됨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종소98-276, 1998.06.26 매입누락액을 매출금액으로 환산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바 매입누락액은 그에 대응하는 원가로서 필요경비산입됨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98-227, 1998.06.26 실제 근무하는 A에게 지급한 급여를 B에게 지급한 것으로 신고한 것이 확인되므로 가공경비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함은 부당함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98-180, 1998.06.26 1992년분 가공매입자료에 대해 손금불산입하고 출자임원에게 안분계산하여 상여처분한 것은 그 귀속이 불분명하므로 부당함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98-149, 1998.06.26 가공매입금액은 필요경비부인하나 대신에 제시된 다른 부외비용 중 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비용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필요경비산입함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종소98-164, 1998.06.12 특수관계법인에게 무상임대한 부동산에 대해 인근의 유사한 부동산임대 실례가액이 없어 국유재산 사용요율（5%）을 적용하여 산정한 임대료 적정함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종소98-154, 1998.06.12 간이기장으로 신고했으나 정상적인 기장에 의해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수입금액에 표준소득율을 적용해 추계과세함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98-191, 1998.06.12 A는 제조, B는 판매만 전담하기로 합의한 약정에 의해 B가 A에게 재고상품을 같은 날에 양도하고 재매입하여 발생한 매매차손의 영업권 해당여부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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