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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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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87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종소99-15, 1999.03.26 재건축조합이 재건축 위해 철거한 기존주택은 사업용 고정자산이 아닌 재고자산으로서 기존 건축물가액은 건물신축을 위한 자본적지출로 볼 수 없으므로 그 건물가액은 필요경비에 산입안됨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종소99-14, 1999.03.26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조합원으로서 분양받을 수 있는 재건축 아파트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평형을 분양받은 것에 대해 추가납부하는 초과부담금은 당해 조합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에 산입됨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종소1999-14, 1999.03.26 조합원 초과부담금은 조합원 자격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분양자의 자격에서 납부하는 것으로 조합 입장에서 보면 일반 분양수익에 해당하므로 조합원 초과부담금을 수입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당함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99-32, 1999.03.26 토지를 관광단지로 개발해 양도한 경우로서 필요경비 안분계산방법에 있어 공사비는 토지면적 기준으로, 취득ㆍ등록세ㆍ개발부담금 등은 공시지가 비율로 안분계산함은 정당함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98-730, 1999.03.26 공동사업에 해당하는 재건축조합의 수입금액 산정방법 및 필요경비 계산과 현물출자분 토지의 필요경비 해당가액 산정기준과 조합원을 공동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1999-77, 1999.03.26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 당해 매입이 가공매입이 아니라 실지거래처가 따로 있는 위장매입으로써 매입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실지거래가 있었음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임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1999-32, 1999.03.26 하나의 원가를 각각의 기준으로 배부하여 불합리하다 주장하나 개발한 토지 중 일부를 분양함에 따라 그 분양토지와 직접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개량비 및 제세공과금을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한 기업회계기준 내지 관행에 따라 배부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98중3154, 1999.03.19 실지거래라고 주장하나 주장 외에 대금지급상황을 입증하는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98중31.54, 1999.03.19 실지거래라고 주장하나 주장 외에 대금지급상황을 입증하는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종소1999-15, 1999.03.14 조합원 초과부담금은 일반분양수입의 일부에 해당되므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정당함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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