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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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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1999-87, 1999.04.09 신축공사 지연으로 임대보증금의 감액 및 월임대료 미수령 조건으로 임대차계약 변경을 하였다 주장하나 임차인 확인서 및 가사용 승인일에 임차자가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한 사실을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없으므로 원계약서상 보증금 및 임대료를 기준으로 소득금액을 결정,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1999-82, 1999.04.09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차용계약서 등의 증빙이 없어 대물변제하였다는 청구주장은 근거가 없으며, 계약서를 이중으로 제출한 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필요경비를 추가 인정할 수 없음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1999-73, 1999.04.09 급료지급액과 별지로 기재되어 있는 상여금 명세서는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고, 종업원의 확인서만으로 상여금 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사실상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서류가 없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는 것임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1999-69, 1999.04.09 사업장 내에 설치한 공중전화의 사용료는 소득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잡금 및 일부 소모성 경비는 거래사실이 확인되고 증빙이 갖추어져 있는 경우가 아니므로 필요경비 불산입은 정당함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1999-24, 1999.04.09 공동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현물출자한 토지는 현물출자할 당시의 가액을 필요경비로 계산함이 타당할 것이며, 현물출자할 당시의 토지가액이 불분명하므로 출자당시의 기준시가로 평가한 가액을 필요경비로 계산함이 타당함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법인98-682, 1999.04.09 상가신축 분양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매출원가 산정방법을 분양면적기준이 아닌 분양예정가액 비율로 산정해야 하나 분양예정가액이 신빙성없고 그 감정평가액이 타당하므로 증빙없는 공사원가를 제외한 총공사원가를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함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99서202, 1999.04.09 매입금액에 상당한 물품이 매출에 반영되었다거나 물품대금이 수수된 데 대한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실지매입했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움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1999서202, 1999.04.09 매입금액에 상당한 물품이 매출에 반영되었다거나 물품대금이 수수된 데 대한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실지 매입했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움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1998중2453, 1999.03.30 공사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공사원가는 분양예정가액을 기준으로 안분하는 것이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에 적합함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98부2483, 1999.03.27 외주가공비 등에 대한 증빙의 제시가 없어 이를 가공경비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사례임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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