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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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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1999-1, 1999.02.26 증빙을 구비하지 못하였더라도 여비지급규정에 의해 지급되고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범위 내의 비용으로 인정되므로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98-718, 1999.02.05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표준손익계산서 및 장부에 의해 필요경비에 계상되지 않았음이 확인되므로 위장가공거래분 세금계산서 매입금액에 대해 확인없이 필요경비 부인함은 부당함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98-716, 1999.02.05 금융기관과 실지명의로 거래한 차입금은 명확한 반증이 없는 한 그 명의인을 차용인으로 보는 것이며, 그 명의인 아닌 타인이 자기사업에 직접 사용했는지가 불분명하므로 타인의 지급이자로 인정안됨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98-706, 1999.02.05 상가를 신축해 임대하다 양도한 경우로서, 신축과 관련없는 대출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 부인되며 설계감리비 등 확인되는 취득 제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됨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종소98-687, 1999.01.22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상 재료비 매입액으로서 사용내용이나 지급사실 확인안되고 신빙성없으므로 필요경비 부인함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종소98-665, 1999.01.22 건축공사의 일용노무비가 당해 공사와 관련됐다는 증빙이 없고 실제 지급사실 확인안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안됨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98-647, 1999.01.22 갑근세 원천징수 미신고 및 장부계상 누락되었으나 금융자료등에 의해 급여로 확인되는 금액은 필요경비 인정됨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68-695, 1999.01.22 불특정 다수인이 아닌 특정 매출처에 자기제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상품진열대를 무상으로 지급한 비용을 접대비로 봄은 정당함.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98-650, 1998.12.18 공사수주실적에 의해 성과급으로 지급한 급여가 그 지급내용이 신빙성없고 지출사실입증 안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안됨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98-618, 1998.12.18 건물신축공사 기성고대금을 중간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건물사용승인일까지의 그 지연이자 해당분은 ‘자본적 지출’로 회계처리하며 사용승인일 이후분은 필요경비산입됨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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