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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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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07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3서7251, 2024.03.18 기각 청구법인이 청구주장에 대한 입증책임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쟁점매입거래를 통해 구입하였다는 물품을 판매한 다른 거래처가 확인되지 않는바, 그렇다면 결국 쟁점매입거래는 가공거래에 해당한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한편 쟁점매입거래가 실물거래 없이 이루어진 가공거래로 인정된 상황에서 최종적으로 쟁점매입거래의 대금이 귀속된 자를 확인할 수...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3중9919, 2024.03.15 기각 AAA는 이 사건 바우처에 상당하는 현금을 대납하는 정도의 관여만 할 뿐 위 거래관계에서 어떠한 특정권리나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보이고, 청구법인에게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3서257, 2024.03.14 경정 수정세금계산서는 당초의 세금계산서와 상관관계를 갖는 하나의 거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당초 거짓으로 발행하였던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기 위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음에도 수정세금계산서 역시 거짓세금계산서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다면, 잘못을 수정하려 한 납세자에게 더 큰 불이익을 지우게 되는 점,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에 대한 제재와 관계 없이 당초의 거...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3인9305, 2024.03.11 기각 청구법인이 거래상대방이라고 주장하는 쟁점법인은 사업장 등록지에서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과정에서 청구법인과 연락한 AAA은 쟁점법인으로부터 수취한 근로소득 내역이 없고 AAA이 쟁점법인의 직원이라는 다른 증거도 없는 등 쟁점법인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은 쟁점법인과 거래한 것으로 보기 어려...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3서6931, 2024.03.05 기각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와 거래하면서 쟁점매입처가 정상적인 사업자인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쟁점매입처로부터 매입한 중고휴대폰의 매입일자, 매입처, 매입단가, 매입수량 등 실제 매입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구체적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3광744, 2024.03.05 경정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실질주주임이 인정되므로, 제2차 납세의무 지정·고지는 정당하고,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실제 지출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빙이 없으므로 손금인정은 어려움, 또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는 가공거래로 보이므로 법인세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정당하나, 부가세는 거래처가 체납법인으로부터 거래징수한 부가세를 납부한 점, 세금계산서를 진실한 것처...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3인9894, 2024.02.27 기각 청구법인 거래처들의 금융거래 내역 등을 살펴보면 쟁점거래는 매출처에서 대금이 입금되면 순차적으로 입금과 출금이 바로 이루어지는 등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려워 보이고,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실물 이동에 관한 운임내역 등의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3구10172, 2024.02.27 기각 청구인이 인력공급을 받았다며 제출한 근태현황 등에 공급받은 인력의 주민등록번호 등 구체적인 인적사항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쟁점매입처의 대표자는 청구인과의 거래사실을 알지 못하며, 쟁점매입처는 근로소득 및 일용소득 지급조서를 제출한 내역이 없고 사업과 관련한 매입도 확인되지 않는 등 해당 용역을 공급할 여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제과-183, 2024.02.23 국내에서 국내사업자(A)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국외사업자(B)와 공동으로 기술개발을 하면서 원가분담 약정을 체결하여 국내의 다른 사업자(C)로부터 용역을 공급받고 관련 세금계산서 전부를 국내사업자(A)가 발급받고 국외사업자(B)의 분담금액에 대하여 국외사업자(B)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국내사업자(A)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C)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4서86, 2024.02.21 기각 쟁점①매입처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무조사 과정에서 쟁점①매입처와 청구인 간의 거래가 위장거래로 확정되었음에도 쟁점①매입처는 별도로 불복을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납득하기 어려운 금융거래형태를 보이는 점, 청구인이 해당 물품거래에 있어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였는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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