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1,07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판례 | 인천지법2021구합56781, 2024.01.25 국승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게 있다고 할 것이나, 과세관청이 직접 증거 또는 제반 정황을 토대로 이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의 상당한 증명을 한 경우라면, 이를 다투고 있고 관련된 증빙과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는 점을 증명할 필요가 있다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
| 부가 | 판례 | 부산고법2022누10647, 2024.01.25 국패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을 알지 못하였고,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한 데 원고에게 과실이 없었음을 인정할 수 있음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
| 부가 | 판례 | 서울고법2023누40382, 2024.01.11 국승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청구가 기각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도 미침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3중680, 2024.01.10 경정 처분청도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실제로 임가공용역을 제공받아 의류 등을 제작하여 납품한 사실은 인정하여 쟁점거래를 위장거래로 판단한 점,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쟁점거래처 등에 지급하였는바, 청구인이 사실과 다른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를 통해 국가 조세...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3서9073, 2024.01.10 기각 쟁점거래의 유형을 보면 청구법인으로부터 시작된 물품거래가 짧은 기간 동안 해당 물품의 수량까지 그대로 유지된 채 다시 청구법인으로 매입되는 순환거래의 형태를 보이는 점, 달리 청구법인은 쟁점거래가 실제거래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가 정상거래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3서7614, 2024.01.10 경정 처분청은 단지 기흥세무서의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청구법인과 ㅇㅇ건설과의 거래는 정상거래로, ㅁㅁ건설과의 거래는 가공거래로 판단한 것으로 보이며 기타 ㅇㅇ건설과 ㅁㅁ건설과의 거래를 구분한 명확한 판단기준이나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 반면, 청구법인은 대명건설에 준설공사가 진행되었다며 제철한 (사진) 등에서 공사가 진행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은 준설공사 ...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3서9250, 2024.01.09 기각 청구법인이 제출한 거래처들과의 계약서, 정산서, 다른 여행사들과 공유한 가이드명단 등만으로는 명목상 대금을 수수하였다는 사실 외에 청구법인이 제공받았거나 제공한 용역의 실체나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3구9249, 2024.01.09 기각 청구법인이 제출한 거래처들과의 계약서, 정산서, 다른 여행사들과 공유한 가이드명단 등만으로는 명목상 대금을 수수하였다는 사실 외에 청구법인이 제공받았거나 제공한 용역의 실체나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3서9500, 2023.12.27 기각 청구법인이 실제 모객용역을 제공받거나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쟁점세금계산서 상 공급가액에는 사실상 용역제공의 대가로 보기 어려운 따이공에게 귀속되는 현금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청구법인의 수수료를 특정하여 구분하기도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3중7072, 2023.12.26 기각 청구법인이 제출한 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 외에는 쟁점거래가 실제 거래라는 구체적인 입증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 거래 없는 가공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