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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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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07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3서7266, 2023.11.02 재조사 중국인 무자료 판매상을 통한 면세 화장품 관련 위장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위 거래를 정상 거래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추가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거래에 대하여 재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
| 부가 | 판례 | 대법원2023두47268, 2023.11.02 국승 (원심 요지) 실제 용역을 공급받은 바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을 뿐 아니라 원고가 조선사의 협력업체에 실제 현장 인력을 공급하였음에도 bb테크, cc테크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허위세금계산서에 해당함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
| 부가 | 판례 | 울산지법2022구합7861, 2023.10.26 국승 원고가 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명의가 실제 공급자와 다르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3서3247, 2023.10.23 기각 청구주장과 같은 절차적 하자가 있었는지 불분명한 점, 설령 절차적 하자가 있더라도「조세범 처벌법」및「조세범 처벌절차법」은 세법을 위반한 자에 대한 형벌에 관한 사항과 조세범칙사건의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조세범칙사건의 조사 및 그 처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고,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이와는 별개로「부가가치세법」에 따른...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
| 부가 | 판례 | 인천지법2023구합51780, 2023.10.20 국승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을 상당한 정도로 증명하였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거래가 실물거래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
| 부가 | 판례 | 서울행법2022구합61472, 2023.10.20 국승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관 련 거래에 있어서 재화가 실제로 수수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허위세금계산서에 해당함.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23-42, 2023.10.18 기각 거래의 내용 또는 상대방이 허위임을 과세관청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하였으므로, 실제 거래에 대한 입증책임은 쟁점사업장에 있음에도 제공용역의 존재사 실, 용역비 산정 근거 등이 소명되지 않았고, 쟁점매입처들이 실제로 주매출처에 통신서비스 판매용역을 제공한 것이라고 보더라도‘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로서 쟁점사업장의 매입세액 공제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22-43, 2023.10.18 기각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과 구별되는 인적·물적 시설을 갖춘 독자적인 법인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이 발행 및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없는 거짓세금계산서에 해당함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
| 부가 | 판례 | 서울고법2022누58270, 2023.10.17 일부국패 이 사건 관련인들의 자전거래는 가공거래에 해당함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
| 부가 | 판례 | 서울행법2022구합68220, 2023.10.13 국승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을 알았음에도 이를 이용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을 하였고, 이후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여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음에도 그러한 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에게 가산세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없음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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