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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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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3중10493, 2024.02.21 기각 ㅁㅁㅁ가 외형 확장을 위해 거래처와 협의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자금을 순환하는 계획을 세우는 등 조직적·계획적·적극적으로 가공·위장한 거래임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나고, 그밖에 쟁점거래가 실물을 수반한 실제 거래라는 것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제출되지는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에 대해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3서7378, 2024.02.16 기각 청구법인 소속 임직원 등도 쟁점거래처들 사업주들은 단순 용역제공자들에 불과하고, 실사업자가 따로 존재하였음을 충분히 인지하였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지 아니하다거나 청구법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
| 부가 | 판례 | 부산고법2023누22573, 2024.02.16 국승 양측 주장과 제출된 증거를 종합적으로 보아, 이 사건 계산서는 허위에 해당하고 이 사건 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계산서를 허위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계산서가 허위인지 여부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부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한바, 이 사건 처분의...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3전7712, 2024.02.13 기각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이고, 청구법인이 ㅇㅇ산업과의 위장거래를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선의·무과실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하겠음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3서9848, 2024.02.08 기각 쟁점매출처에 직접 관광객 모객·송객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고, 따이공 명단, 여권, 가이드명 등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진술한 점, 청구법인이 면세점에 따이공 모객 용역을 공급하였다거나 하위여행사로부터 모객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3서10132, 2024.02.08 경정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재화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통하여 재화를 사용ㆍ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거래상대방에게 이전한 수탁자로 봄이 타당한 점, 기획재정부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수탁자로 본다고 하면서 예규 생산일인 2017.9.1. 이후 공급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으나, 질의회신일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대한 판단을 달리할 이유는 없어 보이는 ...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3전3462, 2024.02.06 기각 청구법인은 중간유통업체가 많은 복잡한 거래형태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납품인수증, 발주서, 거래명세서 등만으로는 쟁점거래가 실제 거래라는 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가 정상적인 거래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임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3서9453, 2024.02.05 기각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쟁점거래처에 송금한 금액은 즉시 현금으로 인출되거나 자료상으로 확정된 매입처로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정상거래라고 보기 어렵고, 쟁점거래처 및 쟁점거래처의 매입처들이 자료상 업체로 확정되었으며, 이 건 거래를 정상적으로 영위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3부7788, 2024.01.26 기각 A이 ㅁㅁ기업에서 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지를 확인하거나 사업장을 방문하여 ㅁㅁ기업의 대표자를 면담하는 등 ㅁㅁ기업이 실제 용역을 공급할 수 있는 사업능력이 있는지를 확인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실제와 다름을 알지 못한 데에 귀책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해 ...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3서7395, 2024.01.25 기각 조사청은 청구법인들이 아닌 거래상대방에 대한 거래질서 조사를 진행하면서 청구법인들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였을 뿐이어서 이를 들어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였다거나 조사청의 질문에 대하여 대답하거나 수인할 의무가 있을 정도의 세무조사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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