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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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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판례 | 인천지법2023구합53533, 2023.11.16 각하 소득의 귀속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천납세의무자인 소득 귀속자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음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23-46, 2023.11.15 기각 거래상대방인 쟁점홍보업체의 실행위자 고발사실 및 진술내용, 대금 당일 인출 사실 등에 근거할 때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를 수반하지 않은 것임이 상당 수준 증명된 반면, 일부 현장의 홍보 현수막에 기재된 전화회선 요금을 쟁점홍보업체가 납부 후 청구법인으로부터 보전받은 사실 등만으로는 실거래에 대한 입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
| 부가 | 판례 | 대구지법2022구합22981, 2023.11.15 국승 자료상으로 확정된 거래처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진정거래라고 주장하나 사실거래로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가공거래로 본 처분은 정당함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3중7664, 2023.11.13 취소 쟁점사업양수도 거래의 실제 공급시기는 2022.1.10.경으로 볼 수 있고, 쟁점세금계산서의 발급일(2021.12.31.)로부터 30일 이내 도래하였으므로 매입세액의 공제가 가능하며, 쟁점규정은 30일 이내 범위내에서 공급시기 도래전 먼저 수수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한다고만 규정되어 있지 세금계산서 발행일자를 공급시기로 의제한다고는 규정하고 있지 아...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
| 부가 | 판례 | 서울행법2022구합71608, 2023.11.10 국승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 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임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
| 부가 | 심사청구 | 감심2022-1686, 2023.11.10 기각 청구인이 분양대행용역을 제공받지 아니하고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는지 여부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
| 부가 | 판례 | 대법원2023두48889, 2023.11.09 국승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에 부합하는 것인지 여부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3서3192, 2023.11.08 기각 AAA 대표 BBB가 쟁점거래가 사실상 금전대차거래에 해당한다는 것을 전제로 청구법인의 대표 CCC를 「이자제한법」위반, 위증죄 등으로 고소·고발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3전7356, 2023.11.07 기각 청구법인이 실행위자 AAA의 계획 하에 위와 같이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은 과세관청의 조세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부정행위에 해당하므로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도 달리 잘못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3전7355, 2023.11.07 기각 청구법인이 실행위자 AAA의 계획 하에 위와 같이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은 과세관청의 조세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부정행위에 해당하므로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도 달리 잘못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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