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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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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판례 | 울산지법2022구합7236, 2023.09.21 국승 실물거래임을 가장하기 위하여 그에 관한 금융거래내역의 외관을 만든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재화의 공급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것임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2인8069, 2023.09.20 경정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은 제조과정에서 소음과 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등 근무환경이 열악하여 불법체류자 등 외국인근로자와 신용불량자 고용이 불가피해 보이는 상황이므로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소명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인건비 중 ㅇㅇ원은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
| 부가 | 판례 | 부산지법2023구합20790, 2023.09.14 국승 실물거래임을 가장하기 위하여 그에 관한 금융거래내역의 외관을 만든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봄이 상당함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2부8122, 2023.09.13 경정 쟁점여행사는 김성천이 설립하고 실질적으로 운영·관리한 회사로서, 중ㆍ하위여행사들을 통해 고객들을 모집하여 청구법인에게 송객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다만, 청구법인은 면세점으로서 갖추어야 할 관리시스템을 통해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한편, 사업자등록증 외에도 여행사들의 법인인감증명서, 통장사본 및 「관광진...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3부221, 2023.09.08 기각 법인통합조사 당시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와 거래하면서 그 납품단가 및 납품방식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쟁점매입처가 아니라 AAA의 실사주인 BBB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대금이 쟁점매입처의 철스크랩전용계좌로 송금된 것 외에는 그와의 거래를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뒷받침하는 자료를 달리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3인7129, 2023.09.07 기각 AAA 소속 BBB는 청구법인 소속 직원의 요청에 따라 쟁점재화를 구하여 공급하였고, 청구법인 담당자의 요청에 따라 공급하는 자를 AAA로 허위기재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반면, 청구법인은 이를 부인할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실제로 AAA로부터 유...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3부7834, 2023.09.07 기각 청구법인의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제시가 미흡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3구7509, 2023.09.05 기각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아 사용하였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므로, 청구법인이 인력공급에 대한 대가 상당액을 지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2서8037, 2023.09.05 기각 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라는 것에 대한 장부와 증빙 등 그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청구법인이 송객(모객) 용역의 실거래 여부를 입증할만한 증빙 제시가 미흡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1광2265, 2023.09.05 취소 확정된 무죄판결에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AA이 가공세금계산서 수취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판시하였으므로, 이와 다른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무죄판결의 내용과 배치되는 객관적이고 명백한 다른 구체적인 증빙이 필요한 점, 나아가 청구법인은 형사절차 과정에서 수첩 등을 제출하였고, 검찰은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매입 내역을 확인한 후 불기소 결정...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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