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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318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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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2018누69853, 2020.04.10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 과세관할은 과세처분 당시 그 소득세의 납세지, 즉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있음 |
| 서울행법2019구합78692, 2020.04.10 국외에 등록되었으나 국내에는 등록되지 아니한 이 사건 특허권의 사용대가는 이 사건 특허권이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실상 사용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이 사건 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
| 서울고법2018누69846, 2020.04.10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 과세관할은 과세처분 당시 그 소득세의 납세지, 즉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있음 |
| 서울행법2019구합68725, 2020.04.10 쟁점 과다 급여의 지급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쟁점 과다 급여 중 직무집행의 대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손금불산입 대상임 |
| 서울고법2018누77311, 2020.04.10 원고가 선택한 법적 형식이 조세회피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부인하고, 쟁점 금원의 실질이 사업양도대금이라는 이유로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의 적용불가 |
| 서울고법2019누60310, 2020.04.10 이 사건 합의금 중 급여명목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 과세하였고, 회사와의 고용관계가 유효하게 종료되고, 해고와 관련한 분쟁을 신속하고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협조하는 것에 대한 사례의 뜻으로 지급된 기타소득에 해당함 |
| 대전지법2020가단104160, 2020.04.09 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남편에게 현금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체납자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남편의 악의는 추정됨 |
| 울산지법2019구합112, 2020.04.09 부가가치세법에서 중고자동차 매입세액의 공제를 위해서는 부가가치세법상 일정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데 납세자는 이를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음 |
| 대법원2020두30368, 2020.04.09 경매를 통한 부동산의 취득은 ‘승계취득’으로 봄 |
| 대법원2020두30399, 2020.04.09 지방소득세가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되었으나, 이는 법인세법상의 과세표준을 그대로 적용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산정방식을 준용한다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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