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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318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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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지법2019가합29177, 2020.03.26 국세징수법 제41조에 의한 채권압류의 효력은 피압류채권의 채권자와 채무자에 대하여 그 채권에 관한 변제, 추심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고, 체납자에 대신하여 추심할 수 있게 하는 것임 |
| 대법원2017다291555, 2020.03.26 체납자 000가 토지소유권을 취득하여 명의신탁한바 제3자간 명의신탁에 해당하며 책임재산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함 |
| 서울행법2018구합85914, 2020.03.26 시공사가 시행사에 신탁원부변경계약을 통하여 수익자로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시공사 지위에서 시행사에 건축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수령하였다면 자가공급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 강릉지원2019구합30608, 2020.03.26 회계장부에 기록되어 출처가 분명하게 밝혀져 있던 지급내역을 두고 2018년에 이르러 뒤늦게 발견된 부외부채에 대응하는 사용처 내지 귀속자를 판명하기 위한 근거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
| 헌재2016헌가17, 2020.03.26 회원제 골프장 재산세 중과 사건(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 2) 등 위헌제청) |
| 헌재2017헌바363, 2020.03.26 ‘주택’과‘주거용 오피스텔’에 관한 구 지방세법상 취득세율 사건(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위헌소원) |
| 헌재2017헌바387, 2020.03.26 지방세법 제142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
| 헌재2017헌바527, 2020.03.26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 제2호 위헌소원 |
| 대법원2019두61977, 2020.03.26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기술보증기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등의 장으로부터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이후 비로소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만 그 취득세를 경감하도록 해석하는 것이 조세엄격해석주의의 법리에 부합함 |
| 수원고법2019나16334, 2020.03.26 이미 무자력상태인 체납자가 배우자와 이혼 후 재산분할로서 자신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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