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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318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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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행법2019구합54863, 2020.04.14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대한 납세고지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과세전적부심사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앞서 필수적으로 과세예고통지를 하여야 함 |
| 서울행법2018구단75910, 2020.04.14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 서울행법2019구단61314, 2020.04.14 종중이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것은 국세기본법 제13조에서 규정하는 ‘주무관청에 등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할 수 없어 양도소득세의 부과대상이 됨 |
| 서울행법2019구단64771, 2020.04.14 이 사건 제2주택은 이 사건 양도주택 양도 당시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의 판정에 있어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될 수는 없다 |
| 서울행법2019구단64108, 2020.04.14 배우자 주택은 가정어린이집으로 이용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주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택수에 포함되지 아니하여야 함 |
| 부산지법2019구합24122, 2020.04.10 이 사건 오피스텔은 신축 후 처음부터 주거용으로 사용되었고 1호실당 면적이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오피스텔의 공급을 부가가치세의 면제대상이라고 할 수 없음. |
| 부산지법2019구합24733, 2020.04.10 양수도계약에서 정한 1주당 가액 57,200원을 정당한 매매거래 사례로 보고 증여세액을 산정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함 |
| 서울고법2019누57574, 2020.04.10 (1심 판결과 같음)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한 주식의 증여가액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한 것은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음 |
| 부산지법2018구합23023, 2020.04.10 원고가 주장하는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지 않고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 것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
| 서울고법2019누46161, 2020.04.10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으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로는 이 사건 토지가 8년 이상 자경된 농지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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