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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318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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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행법2018구합76231, 2020.04.17 가공거래 여부는 상품의 인도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할 문제이고, 대금의 지급 시기는 거래의 실제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라 보기 어렵고, 가공거래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음 |
| 서울행법2019구합75419, 2020.04.17 극본료 부분은 영상제작물 외주계약서에 의하여 그 대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함 |
| 서울행법2019구합57190, 2020.04.17 상속세를 신고하고 무납부하는 경우 무납부세액은 처분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지만, 가산세는 처분으로 보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
| 서울행법2019구합81841, 2020.04.17 신탁된 토지가 지방세법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인지를 결정함에 있어서 판단기준은 납세의무자인 ‘수탁자’이고 토지의 소유자인 수탁자가 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된 사실이 없다면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7항 제5호의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 서울행법2019구합56746, 2020.04.16 원고가 제공한 재화의 공급은 실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용역의 공급은 ‘보관 및 창고업’에 해당하여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님 |
| 서울행법2019구합73451, 2020.04.16 추계신고자가 필요경비를 0원으로 소득금액을 증액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복식부기 장부로 인정할 수 없고, 신고납부한 무신고·무기장가산세의 법적근거나 의무미이행의 하자가 소급하여 치유될 수 없어 원고가 부담할 소득세 정당세액은 신고납부세액을 초과하여 환급세액은 부존재하므로 경정거부처분은 적법함 |
| 대전지법2019구단45, 2020.04.16 양수인이 양도인의 최초 계약해지를 위해 양도인을 대신해 최초계약자에게 지급한 계약해지금은 양도가액에 포함됨 |
| 서울행법2019구합66026, 2020.04.16 이 사건 기술료는 기술혁신성과물의 실시권 취득에 대한 대가로서 기존에 수령한 정부출연금을 반환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2012년 정부출연금 미사용 반납액은 2012 사업연도의 정부출연금에서 차감하여 자산수증이익 감소로 보는 것이 타당함 |
| 대법원2019모3526, 2020.04.16 수사기관이 재항고인의 휴대전화 등을 압수할 당시 재항고인에게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였는데 재항고인이 영장의 구체적인 확인을 요구하였으나 수사기관이 영장의 범죄사실 기재 부분을 보여주지 않았고, 그 후 재항고인의 변호인이 재항고인에 대한 조사에 참여하면서 영장을 확인한 사안에서, 수사기관이 위 압수처분 당시 재항고인으로부터 영장 내용의 구체적인 확인을 요구받았음에도 압수·수색영장의 내용을 보여주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18조에 따른 적법한 압수·수색영장의 제시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
| 창원지법2019구합52551, 2020.04.16 국가에 매립공사용역을 제공하고 취득한 매립지 소유권과 경제적·실질적 대가관계에 있어 이 사건 매립공사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 공급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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