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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318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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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법2019구합23402, 2020.04.23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그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재화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인 이 사건 주택 준공 후의 분양 개시시점, 즉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무렵인 2015. 8.경으로 봄이 타당하다. |
| 부산지법2019구합20731, 2020.04.23 이 사건 주식양도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는 해당함이 인정되나, 이 사건 주식에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에 의한 시가를 잘못 계산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
| 인천지법2019나53528, 2020.04.22 이 사건 협의분할계약이 이 사건 부동산 중 서강석의 법정상속분인 1/9 지 분을 포기하는 내용의 협의라고 하더라도 이를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
| 수원지법2019나64709, 2020.04.22 채무초과 상태에서 쟁점 부동산을 매매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1년 이전에 사해행위 취소원인을 알았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
| 서울고법2019누55240, 2020.04.22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여 원시적인 사업 창출의 효과가 있는 창업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에 따른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의 대상이라고 볼 수 없음 |
| 부산고법2019누21726, 2020.04.22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약정은 그 법률행위의 일부 또는 전부가 해제, 취소 등으로 효력이 소멸된 바 없음. |
| 수원고법2019누13936, 2020.04.22 토지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토지의 본래 용도에 따른 사용의 제한 여부를 원칙적인 기준으로 하되, 토지의 취득 목적과 실제 이용현황 및 본래 용도의 변경가능성 등도 아울러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 |
| 서울행법2019구단59830, 2020.04.22 이 사건 건물을 취득가격 대비 고가에 양도한 것은 개발이익 예상지역에 소재한 부동산으로 거래당사자간 이익 극대화를 위해 양도대가를 결정하였고, 소외법인의 증여의도는 없었으므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건물 양도가액 전액을 양도세 과세대상으로 고지한 처분은 적법함 |
| 서울고법2019누58874, 2020.04.22 확정된 결정이나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는 그 쟁송대상이 되었던 과세단위에 제한될 뿐이고 이를 넘어서 별개의 과세단위에 관련된 판단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판단에 기판력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러한 판단을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특례규정상의 ‘해당 결정·판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
| 부산고법2019누22088, 2020.04.22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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