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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 후보 "법인세는 국제적 경쟁 세목…글로벌스탠더드 감안" (조세금융신문=송기현기자) "(은행권 횡재세는) 과세 형평성을 저해하고 가격 인상 등을 통해 세 부담이 전가되는 등 여러 부작용이 우려된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7일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실에 제출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은행권 횡재세와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최 후보자는 "횡재세는 특별 업종만을 구분해 차별적으로 추가 과세하는 것"이라며 "횡재세보다는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 등을 위해 은행권이 자율적으로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적 기여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법인세 인하 필요성을 묻는 말에는 "법인세는 국제적으로 경쟁하는 세목으로 글로벌 스탠더드를 감안해야 한다"며 법인세율 인하를 추진한 1기 경제팀과 같은 입장을 피력했다.정부는 지난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재 25%에서 22%로 인하하는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과세표준 구간별로 1%포인트(p)씩 인하하는 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최 후보자는 "법인세 인하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기업 경쟁력 및 국제적 법인세 수준 등을 고려해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19년 기준 전체기업의 실효세율(지방세 포함)은 21.4%로 미국(14.8%), 일본(18.7%) 등과 차이가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최 후보자는 "과세제도를 지속 정비해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정상적인 기업활동은 적극 지원하는 방향으로 살펴볼 것"이라며 "민간 중심의 역동적인 경제를 위해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기업 과세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일각에서 제기된 상속세 인하 필요성과 관련해서는 "상속세 개편은 사회 각계각층과 긴밀히 소통하고 충분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추진해야 할 사안"이라며 신중한 의견을 내비쳤다.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통합 과세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보유세제의 특성, 국제 사례, 과세형평, 지역 균형 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할 사항"이라고 말했다.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여권을 중심으로 외국에 비해 높은 상속세율을 내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부의 대물림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숨은 보조금'으로 불리는 조세지출이 방만하게 운용된다는 지적에는 "고물가·고금리, 낮은 경제 성장세 등으로 서민·기업 부담이 큰 상황에서는 적극적인 조세지출 운용이 필요하다"면서 "불요불급한 조세지출 정비 등 감면 한도 준수 노력을 강화하되 경제 여건을 살펴 조세지출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안정 지원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시기와 관련해선 "내년 중 대내외 시장 여건을 고려해 국회 논의를 거쳐 결정할 사안"이라고 즉답을 피했다.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완화 여부에 대해서도 "아직 결정된 바 없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 중"이라고 말했다. 여권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대주주의 주식 보유액 기준을 '종목당 10억원 이상'에서 상향하는 안이 거론되고 있지만 정부는 거듭 부인하고 있다.담배 관련 제세 부담금 인상 여부를 묻는 말에는 "정부는 담뱃세를 인상할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고, 탄소세 도입 여부에 대해선 "신중하게 검토할 사항"이라며 "환경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사회에 미치는 영향, 국제적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지방교부세 감소에 따른 지자체 재정난 보완책에 대해서는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지방채 인수 예산을 100억원에서 2조6천억원으로 대폭 확대했고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사용 한도도 자율화했다"면서 "보다 면밀히 지자체 재정 운용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애로 사항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2.1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 칼럼] 스톡옵션에 대한 현행 과세제도 (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스톡옵션이란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은 회사가 자사의 임직원이 그때까지 제공한 혹은 장래 제공할 역무에 대한 보상으로 부여하는 권리로, 사전에 약정한 바에 따라 일정 행사기간 내에 일정 행사가격으로 일정 분량의 회사의 주식을 회사로부터 매입할 수 있는 권리다.보통 행사가격을 액면가로 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액면가로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다. 따라서 주가가 오르면 오를수록 스톡옵션 행사로 인한 이익은 더 커진다.회사가 이를 부여하는 취지는 쉽게 추측된다. 임직원들이 스톡옵션 행사로 더 많은 이익을 얻으려면 회사의 실적 개선 및 그에 따른 주가 상승이 필요하기 때문에 임직원들의 근로의욕이 높아지므로, 회사의 경쟁력 강화 및 임직원에 대한 보수 지급의 한 방법으로써 채택되고 있다.스타트업 회사 중에서는 당장 돈이 들어가지 않는 이러한 방식의 보수 지급을 남발하는 경우도 있고, 스톡옵션 행사를 막기 위하여 행사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해임하는 경우도 있으며, 스톡옵션 행사이익이 큰 경우 근로소득세 산정 방법에 관한 다툼 등 실로 법적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분야 중 하나이다.스톡옵션에 대한 여러가지 세제임직원이 스톡옵션을 부여받고,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게 된 경제적 이익에는 ‘근로의 대가’로 받은 부분(근로소득)과, ‘주가 상승’으로 인한 부분(양도소득)으로 나눌 수 있다.여기서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임직원에 대한 과세 시기를 정하는 방법과, 해당 임직원의 근로소득의 범위 및 양도소득의 범위를 구분하는 방법에는 다양한 제도가 있다.대표적으로 ①스톡옵션을 부여받았을 때, 스톡옵션이라는 옵션의 경제적 가치를 근로소득으로 보고, 위 스톡옵션을 행사하여 얻은 주식의 최종 양도 시점에 양도가액에서 스톡옵션의 옵션가격과 옵션행사가격을 차감한 값을 양도소득으로 삼아 과세하는 세제와, ②스톡옵션을 행사하는 당시 주식의 시가와 행사가격의 차액을 근로소득으로 보고, 주식의 양도 시점에 양도가액과 스톡옵션 행사 시점의 주식 시가와의 차액을 양도소득으로 삼아 과세하는 세제, ③스톡옵션의 행사 시점의 행사이익도 자본이익으로 보아 양도 시점까지 과세이연하는 세제 등이 있다.우리 세법의 경우우리 세법은 기본적으로 근로기간 중 스톡옵션을 행사하는 당시 주식의 시가와 행사가격의 차액을 근로소득으로 보고, 이렇게 취득한 주식을 매각할 때에는 매도가액에서 스톡옵션의 행사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자본이득으로 보아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도록 정하고 있어 위 ②를 기준으로 제도가 정비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그러나 한편으로는, 스톡옵션의 부여가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스톡옵션의 부여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고(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두1484 판결 등), 벤처기업의 임직원이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적격스톡옵션’의 행사이익에 관하여는 양도 시점까지 과세이연하여 양도소득으로 과세하기도 하는 등(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4), 일정한 경우에는 ①, ③의 세제로 운영하는 것으로 보인다.이처럼, 스톡옵션의 과세시기, 과세방법, 과세가액 산출방법에 관하여는 하나의 세제로 일관하기보다는, 개별 사안의 구체적 타당성에 터잡아 과세의 시기 및 범위에 관하여 관련된 법조문을 합목적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넓은 것으로 보인다.위 ②의 세제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도, ‘스톡옵션 행사 당시’의 의미가 무엇인지 논란이 있을 수 있다. 행사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시점인지, 행사의 의사표시가 회사에 도달한 시점인지, 행사 이후 주금을 납입한 때인지, 행사 이후 주식을 실제로 취득한 증권계좌 입고일인지 등, 여러가지 해석의 여지가 많아 실제로 소송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프로필] 임다훈변호사 법무법인 청현변호사 사법연수원 제45기 수료 사법시험 제55회 합격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졸업[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2.1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자녀세액공제 1명당 연 300만원 상향 조정…공제한도 900만원까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자녀세액공제액이1명당 연 300만원으로 상향조정되고공제한도액은 900만원으로 지원하는 조항이 신설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명희의원은 11일 저출산 극복을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조 의원은 지난 8일 출산·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세액공제 혜택을 증가시키는법안을 제출했다.해당 법안에선 자녀세액공제액을 1명당 연 3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공제한도액을 900만원으로 설정해 소득 수준 관계없이 세액공제의 혜택을 대폭 증가했다.현재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 공제대상자 중 8세 이상의 자녀에 대해 1명당 연 15만원, 2명을 초과하면 1명당 연 30만원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조 의원에 따르면 "이러한 현행법이 경제적 부담을 원인으로 자녀를 출산하지 않는 청년층의 출산을 유도하기엔 어려운 실정이다"고 설명했다.조 의원은 또 이날 “청년들이 처한 현실을 고려해 소득 수준 관계없이 출산·양육 관련 세액공제 혜택을 대폭 증가시켜 대한민국의 저출산 터널을 극복하겠다”며 “지속가능한 인구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최근 경제적 부담을 원인으로 자발적·비자발적 출산이 증가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자녀세액공제 등을 통해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운영되는 현행 제도는 현실적으로 미미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2.11 출처 : 조세금융신문
[감사인포럼] 신재준, 외부감사로는 회계부정 적발 미미…절반이 내부통제서 적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감사인연합회(회장 김광윤)가 주최하는 감사인포럼에서 외부감사법 전면 개정이 이뤄진 후 비자금, 횡령, 회계장부 조작 등 회계부정 방지를 위한 회사 내부통제를 통한 예방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졌으며, 감사인들 역시 부정조사에 대한 집중적 조명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진단이 나왔다.회계부정 방지 제도가 더욱 촘촘해지고, 외부감사 환경이 대폭 개선됐으나, 외부감사로 적발할 수 있는 회계부정 영역은 제한된 만큼 회사 내부통제 문화 정착이 절실하다는 이유에서다.또한, 각 감사인들이부정조사에 대한 더 높은 관심이 필요하다고도 전했다.신재준 성현회계법인 파트너는 7일 한국공인회계사회 세미나실에서 열린 제17회 감사인포럼에서 ‘부정사고의 적발과 내외부감사인의 책임’ 주제 발표에서 나섰다.회계부정은 기업의 회계범죄 비자금(뇌물 등) 및 횡령(회삿돈 빼돌리기), 나아가 실적마저 조작하는 회계조작 등 모든 부정행위를 아우른다.기업의 내부 그리고 외부의 회계 감사인들은 이러한 부정행위를 감시하고, 의심행위가 발견되었을 경우 이를 회사 등에 보고하고, 조사를 통해 실제 부정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한다.그러나 2017년 외부감사법 전면개정 이전에는 회계부정 보고 및 조사가 큰실효성을 가지기 어려웠다.제도상 감사인에게 부정행위 발견 시 보고하라는 의무만 있을 뿐, 보고대상의 범위가 좁고, 보고 후 처리에 대한 의무사항이 없어 부정에 대한 조치를 안 해도 크게 문제될 것이 없었다.외부감사인 입장에서는 외부감사 결과 회사의 장부를 믿을 수 있다(적정 또는 한정) 또는 못 믿겠다는 의견(부적정 또는 거절)을 제시할 수는 있었으나,못 믿겠다는 의견을 제시하기에는 상당한 부담이 있었다.회사에서 감사인에게 일감을 줄지 안 줄지를 결정하는 권한이 있었기 때문이다.대우조선해양 회계조작사건후 당국은 후속조치를 위해 2017년 외부감사법 전면개정을 추진했다.그간 문제가 됐던 감사인들에 의해 회계 부정의심이 발견되었을 때 보고대상의 범위, 보고 후 처리방법이 들어왔고, 특히 기업과 감사인들만 알지 말고 당국에 보고하는 것(증권선물위원회 보고 의무)까지 들어왔다.내부통제의 경우내부회계관리제도가 들어오면서 경영진이 회사 내부에 독립적인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내부감사인은 부정위험을 발견하고, 발견했다면 위험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판단(평가)하는 한편, 외부 감사인은 이 체계가 정말 제대로 운영되는지를 점검하고 취약점 발생 여부를 진단한다.만일 회계에서 전문가적인 부정 의심이 제기되는 영역에 대해서는 사실확인을 위해 부정조사에 착수하도록 했다.체계는 잘 꾸려졌지만, 시행을 앞두고 회계업계와 기업들 사이에서 불협화음이 발생했다.외부감사인들은 자신이 맡은 외부감사, 부정조사 후 발견 못 했던회계부정이 드러나면 상당한 수준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외부감사인들은 의심가는 영역은 최대한 살펴보려고 했고, 기업들은 과잉조사 부담이 크다고 호소했다.당국은 회계부정 조사 관련 가이드라인(2019년 12월 26일)을 만들어 공포했는데개정 외부감사법 시행 후 크고 작은 오류들을 모아회사도 감사인도 안심하고 회계부정을 진단하고, 조치를 할 수 있는적정선을 제시한 것이었다. 많은 오류가 붙잡혔지만,그만큼 가이드라인 각 부분의 함의를 충분히 이해해야 할 필요성은 더욱 높아졌다.◇ 부정적발 43.1%가 회사 내부통제, 외부감사 적발은 4%신재준 파트너는 부정조사와 관련해 사문화된 법이 어떻게 실효성 있게 바뀌었고, 시행 이후에는 발생된 제도상 오류들을 민관이 바로 잡아가는 작업이 이뤄졌지만, 부정조사 관련하여 가장 큰 함의는 회계부정에 대한 내부의 감시체계, 외부의 점검체계가 같이 이뤄졌을 때 회계부정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가이드라인을 통해 부정조사는 필요한 곳에 필요한 수준까지만 할 수 있는 적재적소의 처방으로 거듭났다.부정 행위 판단 근거는 고의성 여부 판단이고, 경영진으로부터의 소명이 불충분하고, 행위의 정도가 행위의 반복성, 행위의 결과, 행위의 규모 등 여러 부분을 검토했을 때 실수로 볼 수 없다.가이드라인에서는 문서조작 및 거짓 진술이나 경영진 및 재무라인 연루여부도 부정 의심의 사례로 제시하고 있지만, 부정행위 결과를 통해 고의성을 유추하는 것데도적지 않은 초점을 맞추고 있다.경영진의 허위 실적 띄우기, 상장하거나 기업 인수할 때 장부 마사지, 특수관계자와의 비승인 자금거래 등이다.이러한 부정의심이 제기된 경우 감사인은 즉각 감사나 감사위원회에 보고하고, 감사나 감사위원회는 이에 대해 전문가에게 부정조사를 맡겨야 한다.부정조사 결과 내부감사인은 경영진 측에 시정조치를 요구해야 하고, 조사결과와 시정조치 결과 등을 금융당국(증권선물위원회)과 외부감사인에 보고해야 한다.그럼에도 외부감사나 외부의 조사로 부정을 적발하는 것은 극히 어렵다.미국 공인 회계사기 조사관 협회(Association of Certified Fraud Examiners)가 발표한 2022년 보고서에 따르면 회계부정을 적발하는 요소 중 46%가 경영진이 통제가능한 수단에 연결돼 있고, 외부감사는 4%에 불과했다.42%는 직원, 고객, 거래처, 주주, 경쟁업체 등이었는데 특히 직원이 23.1%에 달했다.이 결과는 회계부정 적발 원천이 회사 내부인 만큼 제도를 바꾸거나 회계부정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는 등 외부 요인은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회계부정을 대단히 부정적으로 보는 사회적인 인식, 법 집행, 내부고발에 대한 압도적 보상 등 추가적인 보완점도 제기된다.신재준 파트너는 “회계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감시체계와 부정조사 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이 이뤄졌고, 회계부정 조사도 실효성 있는 제도로 거듭났다”면서 “이것이 실제 현장에서 안착되기 위해서는 회사 내부통제를 통한 예방을 비롯해 부정조사에 대해서도내외부감사인들이 더욱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2.07 출처 : 조세금융신문
[감사인포럼] 조합원 울리는 재건축조합 세금…문제는 일반분양 원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감사인연합회(회장 김광윤)가 주최하는 감사인포럼에서 재건축 조합원들이 재건축 분담금까지 부담하는 가운데 추가적인 재건축조합 세금까지 부담케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전문가 지적이 제기됐다.조합원들은 자신들의 부동산을 조합에 넘기고, 건축비가 부족할 때는 재건축 분담금까지 냈는데 순전히 장부상(회계상)으로만 이익이 인식된다는 이유로 조합의 법인세와 배당소득세까지 조합원에게 부담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에서다.이를 해결하려면 재건축조합에 대한 기존 통설을 실질에 맞게 이중지위설로 바꾸고, 재건축 취지에 맞추어 일반분양 원가를 현행 토지평가액에서 총 건축비로 바꾸어야 한다는 제안이 뒤따른다.배영석 공인회계사 겸 세무학 박사는 7일 한국공인회계사회 세미나실에서 열린 제17회 감사인포럼에 참여해 ‘재건축 조합의 세무와 회계상 쟁점’이란 주제로 발표했다.◇ 일반분양, 건설비 충당을 위해 신규공급현행 제도에서 주택 재건축은 헌집을 허물고 새집으로 갈아타는 작업이라고 본다. 이를 집주인들 개개인이 하는 게 아니라 집주인이 조합을 만들고 각자의 집을 하나로 모아 아파트 등을 세우게 된다.새집을 지으려면 건설비가 추가로 들게 되는데 원리상으로는 집주인들이 건설비를 내야 하지만, 현 재건축 제도는 조합원들이 새로 받을 집에 더해 추가로 층수를 올려 그 추가된 집(일반 분양)에서 버는 돈으로 건설비를 충당하게끔 하고 있다.예를 들어 100주택이 들어선 아파트 단지가 재건축을 하면 층수를 높여(용적률 상향) 150주택을 만들고, 추가로 만든 50주택을 팔아 건축비를 충당하는 식이다.그런데 딱 건축비를 충당할 만큼 추가 주택(일반 분양)을 만들지는 않는데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건축비 이상으로 추가 주택을 만들면 고스란히 자신들의 이익으로 떨어지기 때문이다.여기에 덧붙여 조합원들은 평당 땅값도 높게 평가받으려 하는데 땅값이 비싸야 추가 주택당 매매가(분양가)가 비싸져서 얻을 수 있는 이익도 커지기 때문이다.건설사나 주택 건설을 계획하고(시행사) 파는 회사(시행사 또는 분양대행사)들 입장에서도 비싼 땅값은 넉넉한 이익을 보장하기에 땅값 재평가는 재건축에서 가장 화끈한 문제 중 하나다.그런데 이렇게 재평가된 땅값이 재건축조합에 고스란히 세금이슈로 돌아온다.추가된 집(일반 분양)은 조합원들이 재건축으로 돈을 벌어 내 돈 안 들이고 집을 짓고, 이에 덧붙여 일반분양으로 돈을 벌겠다는 이익추구 의사가 분명히 반영돼 있기에 법인세를 부과한다.이 추가된 집이 아직 지어진 것이 아니라서 실물은 땅만 존재하게 되는데 과세당국은 이 땅값에 세금을 물린다.또한, 과세당국은 조합원이 받는 새집(조합원 분양분) 자체에 대해서는 헌집을 새집으로 바꾸는 것이라서 조합에 세금(법인세)을 물리지는 않다.그러나 조합원 분양분이라도 발코니를 새로 지어주거나 과거 18평 집을 가진 사람에게 20평 새집을 주는 등 과거 헌집에서 추가된 부분이 있다면 ‘조합원’에 배당소득세를 매긴다. 조합원들이 재건축조합 사업을 하면서 얻는 수익이기에 지출이 아니라 배당이 합당하기 때문이란 논리에서다.조합원들에게 와 닿는 가장 큰 부분은 위의 일반분양 수익과 조합원 분양분 추가시설 분에 대한 배당소득세다.조합이 내는 법인세 중에는 재건축자금 운용수익, 사업부지 내 임대수익, 관리처분계획 외 토지매각 수익 등이 있지만, 일반분양분 법인세와 배당소득세분은 조합원들의 호주머니에서 돈이 나간다.그나마도 일반분양에서 이익이 나면 이해라도 할 수 있는데, 건축비도 부족해 조합원 분담금까지 내야 하는 상황에서 회계상 토지평가액이 높게 책정됐다는 이유만으로 법인세와 배당소득세까지 물게 되는 것은 과도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배영석 박사는 재건축의 본질이 헌집을 새집으로 바꾸는 승계가 아니라 내 땅의 내집을 허물고 새집을 지어서 새집을 신규로 취득하는 작업(원시취득)이 실질에 부합한데 현행 제도는 이와 동떨어진 데 전제를 두고 있다보니 이러한 불합리한 세금이 나온다고 강조했다.◇ 일반분양, 왜 원가(토지평가액)가 문제인가현재 일반분양에서 가장 큰 쟁점은 땅값이다.재건축인허가에서 일반분양물(재건축조합원 새집 외 추가주택)의 원가는 땅값 평가액이다.보통 원가는 뭔가를 만들 때 들어가는 비용을 말한다.집을 지으면, 땅이 필요하고, 집을 만드는 재료가 필요하고, 집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인건비나 설계비 등이 들어가는데, 일반분양물에 대해서는 땅값 평가액이 원가의 기준이 된다. 계획상으로만 지어질 예정인 주택 중 실물로 확인이 가능한 건 땅밖에 없다는 논리에서다.배영석 박사는 이를 총건축비로 바꿔야 한다는 논지를 전개한다. 재건축을 하는 목적은 집주인들이 헌집에서 새집으로 갈아타는 것이고, 건축비 충당을 위해 아파트를 높이 올리게 된다. 이 개념에서 보면 일반분양 원가는 재건축 총 사업비가된다.이를 정교화한 논리적 전제가 재건축 조합의 이중지위설이다.현재는 조합을 비영리조합으로 이해한다. 조합은 돈 버는 게 목적이 아니라 헌집을 새집으로 갈아타기 위한 수단(조합원분양분은 고유사업)이긴 한데, 그 수단을 실현하기 위해 비영리법인인 조합이 일반분양으로 수익을 낸다고 보는 것이다.배영석 박사가 주장하는 이중지위설은 조합을 두 가지 개념으로 쪼갠다. 재건축 조합은 조합원들이 헌집을 완전히 허물고 새집을 만들기 위해 부동산을 출자해서 만든 대행업자(명의대여자의 지위)이면서도 조합원 물량 외에 추가로 기왕 아파트를 높이 올려서 분양하는 신축건축업자(조합)로서의 지위가 별개로 존재한다고 본다.이렇게 되면 조합에서 일반분양은 신축공급업자, 조합원 분양은 명의대여자가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일반분양 법인세와 조합원 배당소득세나 부가가치세 이슈가 해소된다.예를 들어 이중지위설에서는 조합원분양분은 남이 나한테 파는 게 아니라(재화의 공급이 아니라). 아파트 주민들이 내집을 내가 짓기 위해 조합을 만들어 조합이 헌집을공동으로 사들이는공동매입에 해당하게 된다.이렇게 되면 현 재건축 개념처럼 헌집이 계속 존재하고 건축물만 바꾸어 취득하는 것(승계취득, 이미 지어진 건축물을 이어서 사는 행위)이 아니라 새집으로 물려받는 게 아니라 내가 헌 집을 기초자산으로 새집을 지어서 첫 취득하는 행위(원시취득)가된다.도시정비법 76조 3항에서 건축비는 조합원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것도 헌집을 조합에 내주는 대가로 새집을 받는 게 아니라 조합원이 새로 짓는 내집을 전제한 입법이라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 이렇게 되면 일반분양은 조합원과 분리된 신축공급주택으로 이해된다.이렇게 되면 조합원들이 재건축으로 부담해야 할 세금부분이 상당부분 해소된다.조합 법인세의 가장 큰 부분을 일반분양 소득에 대한 법인세인데 현재는 토지평가액이 크면 일반분양 소득이 적어지고, 낮으면 소득이 낮아진다.그러나 이중지위설에서는 일반분양은 조합원들이 내돈 들여 재건축을 하는 것이기에(도시정비법 73조 3항) 일반분양소득은 분양가액에서 토지평가액이 아니라 총 재건축 건설비(건설원가)를 기준으로 따지게 되어 평가액을 둘러싼 송사를 줄임과 동시에 과다한 법인세 지출을 줄일 수 있다.게다가 현행 세법에서는 재건축으로 만든 같은 집이라도 조합원에게 주는 집은 저렴한 가격으로 책정하고, 일반인에게 파는 집은 비싸게 팔았다면 그 가격차이만큼은 부당하다고 보아 세금을 낼 것으로 보지만, 이중지위설에서는 조합원이 내 돈 들여서 새집을 지어 원시취득한 건데 그걸 가격차이를 두고 팔았다고 해서 세금을 물릴 수 없다고 본다.배당소득세도 같은 취지에서 과세할 수 없으며, 조합원분양분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니 조합원들이 조합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아서 매입세액공제도 할 수 있다.배영석 박사는 건축원가를 토지평가액으로 잡으면 그 평가금액에 따라 돈이 오가기에 평가가 얼마나 적정하느냐를 두고 온갖 소송과 분쟁이 제기되며, 이로 인한 소모가 심각하다며, 경제실질에 맞춰 재정립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현재 조합원들이 일반분양으로 수익을 얻었다면 세금을 부담하는 것이 맞지만, 현재 땅값 평가액을 재건축 원가로 보는 상황에서는 재건축 도중에 돈이 부족해 조합원들이 분담금을 내고도 법인세나 배당소득세까지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것은 경제실질에 맞지 않고, 현재 도시정비법 제도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전했다.일반분양에 대한 수익은 나중에 재건축한 집을 팔았을 때 회수하는 것이 경제실질에 맞지 짓고 있는 중에 물리는 건 미실현 이익 과세라고 볼 수 있는 점도 강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2.0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 칼럼] 인사담당자를 위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대응법 上편 (조세금융신문=백정숙 노무사)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이른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2019년 7월 시행되어 어느덧 법시행 4년이 지났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는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업주의 조치의무까지 함께 규정하고 있는데요.근로기준법 제76조의 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제2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조사해야 하는지 그 구체적인 절차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이번 칼럼에서는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되었을 때 직장 내 괴롭힘 상담 및 조사의 방법과 절차에 대하여 다루도록 하겠습니다.1. 상담 단계본격적인 조사 이전 상담 단계에서는 피해 사실을 명확히 파악하고 피해자의 요구사항을 경청합니다. 피해자에게 사건 처리절차의 전 과정이 비밀로 유지된다는 점을 알리고 신고자에게도 비밀유지 의무가 있음을 고지합니다. 이를 위해 상담 단계라도 비밀유지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의 조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상담자는 피해 사실에 대하여 ‘열린 질문(opened question)’을 통해 더 많은 정보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예시로 “그래서 하지 말라고 하셨나요?”의 질문처럼 닫힌 질문(closed question)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대하여 무슨 말이나 행동을 하셨나요?”의 질문처럼 신고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자신만의 방법으로 말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합니다. 질문 상담 과정에서 상담자는 피해자를 탓하는 유도 질문 등으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또한, 상담자는 최초 상담 시 ‘조사 기간 동안’ 피해자가 원하는 조치를 반드시 확인하며 상담 단계에서도 피해자의 요구, 사건의 경중,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해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등 임시적인 피해자 보호조치를 취해야 합니다.2. 조사 단계직장 내 괴롭힘은 발생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①지체없이 ②당사자 등(피해자, 행위자, 참고인)을 대상으로 객관적으로 조사하여야 합니다. 또한 ③조사과정에 참여하는 사람은 피해자 및 관련자의 신원에 대하여 철저하게 비밀을 유지하여야 합니다.직장 내 괴롭힘 조사 시, 순서는 피해자, 참고인, 행위자 순으로 진행합니다. 조사 순서는 사안의 필요에 따라 변경될 수 있고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신고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듣고, 참고인에게 사실 여부 등을 확인한 후 행위자를 조사합니다.당사자 조사는 대면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서면조사 또는 비대면조사로 진행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대면조사를 진행하는 경우, 조사의 공정성 등을 위해 조사자 2명이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조사위원은 사내 위원으로 구성하거나 외부 전문가 등을 섭외할 수 있습니다.다만 ‘내부 조사위원’이 진행할 경우에는 신고인, 행위자와 직접적 이해관계가 없는 인사를 선정해야 하고, 조사 과정에서 수직적인 위계를 악용하여 정상적 조사를 어렵게 할만한 인사는 반드시 배제되어야 합니다.조사과정에서는 사건의 경위, 피해자와 행위자의 인적사항 및 당사자 관계, 괴롭힘 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 조사과정에서의 피해자 요청사항, 괴롭힘 인정 후 행위자 조치에 관한 피해자 의견, 직접증거 및 정황증거를 확인합니다. 증거는 목격자, 이메일, 녹음, 메신저 대화내용 등 행위와 관련된 모든 증거를 수집합니다.3. 조사보고서 작성 단계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마친 후에는 조사보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조사보고서에는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사항과 신고된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인지 여부 및 그 괴롭힘의 경중, 적정한 제재 수준 등을 기재합니다. 또한 직접증거 및 정황증거, 그 증거의 신뢰성에 대한 조사자의 의견까지 자세히 기술하여 조사자가 제출하는 조사보고서만으로도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사실관계,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 판단이 가능하도록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신고자에 의해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이 접수되는 경우, 노동청은 사업장에 작성된 조사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때 조사보고서가 제대로 작성되어 있지 않으면,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사업장에 재조사를 명령하거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또한, 조사결과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인정되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등의 조치를 하였을 때, 행위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에 대한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당징계 여부 역시 작성된 직장 내 괴롭힘 조사보고서를 바탕하여 징계 양정의 적정성 등을 판단하기 때문에 조사보고서는 최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작성될 필요성이 있습니다.직장 내 괴롭힘 상담과 조사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면 해당 칼럼을 참고하시어 업무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칼럼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확인된 경우 사업주의 조치 및 사후 모니터링에 대하여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프로필] 백정숙노무법인 이산 부대표/공인노무사 지방공기업평가원 평가위원 여성가족부 가족친화인증 심사위원 가족친화지원센터 컨설턴트 성균관대학교 법학학사/ 고려대학교 사회법석사과정[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2.0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수입 2천억원 넘어야 정기 세무조사…국세청, 금액기준 상향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내년부터 5년 주기 정기 세무조사를 받는 법인의 수입금액 기준이 1천500억원 이상에서 2천억원 이상으로 상향된다.7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국세행정개혁위원회 논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법인세 사무처리 규정 일부 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안은 행정예고를 거친 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개정안에는 5년 주기 순환조사 대상이 되는 법인의 수입금액 기준을 1천500억원 이상에서 2천억원 이상으로 올리는 내용이 담겼다. 기준 금액 상향은 2019년 1월 1천억원에서 1천500억원 이상으로 올린 뒤 약 5년 만이다.국세청은 경제 성장, 기업 매출 확대 등을 반영해 순환 조사 대상 기준을 상향하고 있다. 적정 조사 규모를 유지함으로써 정기조사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내년 순환조사 대상 기준이 완화되면서 정기 세무조사를 받는 기업 수는 올해보다 줄어들 전망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수입금액 1천500억∼2천억원인 법인 수는 대량 700여개 수준인 것으로 추정된다.지난해 기업 업황이 예년보다 부진했던 점에 비춰 순환 조사 대상 감소 폭은 과거보다 더 커질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내년 순환조사 대상 기업 선정 때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은 2022년 법인세 신고분이다.수입금액 500억원 이상 법인 중 경제력 집중 우려가 있는 법인 등은 수입이 2천억원에 미달해도 순환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수입금액 2천억원 미만 법인은 순환 조사 대상은 아니지만 성실도 분석에 따라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법인세를 제때 제대로 신고했는지 등 여부를 분석한 뒤 성실도가 낮은 기업부터 세무조사에 착수하고 있다.법인세를 성실하게 신고했다고 해도 너무 오랜 기간 세무조사를 받지 않으면 역시 '장기 미조사 법인'으로 분류돼 조사받을 수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2.0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조세심판원 정책자문위원회 개최...‘영세법인 국선대리 지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조세심판원(원장 황정훈)이 6일 서울에서 ‘2023년 제2차 조세심판원 정책자문위원회’를 개최하고 민간 전문위원들과 납세자 권익 보호 향상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이번 논의 대상은 올해 국세기본법 개정안 중 ▲영세법인 국선대리 지원 ▲비상임심판관 중임제한 완화 및 결격사유 신설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구성요건 내실화 등이다.위원회는 내년 추가로 개정이 필요한 세법 등 조세심판 제도와 관련한 다양한 주제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황정훈 조세심판원장은 “한정된 인력 및 시간 하에서 국민을 위한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며 “내년에도 위원들께서 주신 애정어린 충고와 좋은 의견을 밑거름 삼아 더욱 신속공정하게 납세자 권리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세심판원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조세심판원 정책자문위원회는 학계연구기관전문자격사 단체의 대표 등 민간 조세전문가들로 구성돼 있으며 조세심판제도및 납세자보호 방안 등에 대해자문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2.06 출처 : 조세금융신문
조세소위, 상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2년 유예안 통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회 조세소위에서 내년 시행 예정인 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 월별 제출을 2년간 유예하는 안을 통과시켰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조세소위원회는 지난달 30일 법안심사에서 이러한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앞서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상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 월별 제출이 사업자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다며 법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중소기업중앙회, 한국세무사회 등 민간단체들도 같이 이유에서 반대의사를 정부에 전달했다.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 월별 제출은 전국민 고용보험을 위해 추진됐던 제도였다.일부 노동자들의 경우 고용이 불안정한 형태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등 소득 파악이 되지 않아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제도에 넣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이에 정부는 2020년 12월 로드맵을 발표하고 여야는 전국민 고용보험 적용을 위해 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 월별 제출을 여야 합의 하에 통과시킨 바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2.01 출처 : 조세금융신문
기재부, '국유재산 관계기관 워크숍' 개최…정책 방향 논의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기획재정부는 28일 한국자산관리공사 인재개발원에서 '2023년도 국유재산 관계기관 워크숍'을 열었다.코로나19로 2019년 이후 4년 만에 재개된 이번 워크숍에선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국유재산 업무 담당자 200여명이 참석해 제도 개선 방안과 향후 정책 방향 등을 논의했다. 업무 유공자로 선정된 유관기관 직원 26명을 대상으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표창 시상도 이뤄졌다.정부는 국민·기업의 국유재산 활용 확대를 위해 내년부터 국유재산 매각대금 분납 기간을 확대해 대금납입 부담을 완화하고, 수요자별 맞춤형 상담을 제공해 민간 중심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지자체의 국유재산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고위급 국유재산 활용 협의회를 정기 개최하고, '원스톱 국유재산 매수·대부 서비스'도 제공하겠다고 부연했다.임기근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국유재산은 국민과 기업, 지자체 모두가 활용해야 할 자산이라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관련 제도개선과 현장에 착근한 아이디어 발굴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1.28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