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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ㆍ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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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지난해 11월까지 국세수입 49.4조원 감소…재정부담, 가난한 지자체에 전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지난해 11월까지 국세수입이 전년도(2022년)보다 49.4조원 감소한 324.2조원으로 집계됐다.전년도보다 4.6조원 더 걷겠다는 것이 당초 정부 목표라는 점을 감안하면 54조원 펑크가 난 셈이다.주목해서 봐야 할 점은 지출구조다.2023년 정부 예산은 638.7조원으로 전년도보다 40.8조원 줄여서 집행하겠다고 밝혔다.하지만, 2023년 정부 예산에서 목표 지출은 441.1조원이었지만, 11월까지 집행 예산은 375.5조원이다(기금지출 제외).12월 한 달간 65.6조원을 집행해야 목표 지출을 달성할 수 있겠지만, 국세 수입 약화로 쓸 돈이 없다.정부가 국채로 돈을 끌어쓰겠다는 것은 하지 않겠다고 한 만큼 12월 집행액도 지난해와 크게 다르지 않은 수준으로 집행될 것으로 관측된다.이 경우 목표 미달 지출액은 20~30조원 가량 될 것으로 보인다. 본 예산 대비 지출 미달 비율(불용률)도 2022년도 2.2%에서 역대급으로 대폭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정부 목표 지출액이 미달됐다는 건 당초 돈이 필요하다고 계획했던 곳에 돈이 가질 않았다는 뜻이다.당장 지자체들이 피해를 입게 되는데 지자체들은 국세의 일부를 교부세란 이름으로 받아 지자체 재정에 사용한다.정부가 지난해 9월, 2023년도 예상 세수펑크를 59조원이라고 발표하면서 지자체 재정손실도 현실화 되었다.나라살림연구소의 ‘세수 재추계에 따른 보통교부세 지자체별 감소액 추정’ 보고서에 따르면, 지자체 수입 손실분은 10.2조원 규모로 추산됐다.손실은 가난한 지자체일수록 컸다.서울, 경기 성남?화성(삼성전자 화성캠퍼스)을 제외하고 줄줄이 수입이 줄었는데 특별시?광역시 중에서 인천, 세종을 제외하면 원래 예상했던 예산에서 3% 가량 손실을 볼 것으로 관측된다.경기는 그나마 10% 내에서 손실을 방어하는데, 강원에선 속초, 충북 청주, 충남 천안?아산?당진, 전북 전주?군산, 전남 목포?여수?광양, 경북 포항?구미?경산, 경남 창원?진주?김해?양산 등 중견급 도시를 제외하고는 10%나 손실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예상됐으며, 군으로 가도 농어축산 지역들은 거의 모두 10% 이상 손실률이 추정됐다. 5% 손실만도 큰 데 10%대 손실이면 심각한 타격이다.그 중에서도 교부세 15% 이상 예산 손실이 예상되는 곳은 삼척, 안동, 상주, 홍천, 화천, 장흥, 의성, 영양, 봉화이다.이 지역들은 기업도, 사람도, 생산기반도 적어서 윗물(국세)에서 내려보내주는 아랫물(교부세)이 조금만 줄어도 대번에 재정 가뭄이 오는 곳들이다.지난해 11월 누적기준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19.2조원으로 전년도(2022년)보다 1.2조원 늘었고, 관리재정수지도 64.9조원으로 전년도보다 33.1조원 나아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적자 규모가 컸다.◇ 빚 많으니 지출 줄이자? 기재부 착시효과기재부가 이렇게 허리띠를 조이면서 전가의 보도처럼 꺼내는 게 나라 빚이다.나라 빚이 많으니, 그 중에서도 적자성 채무가 많으니 돈을 아껴 쓸 수 밖에 없다는 말이다.2023년 11월에 총 채무는 1109.5조원에 달했고, 2023년도 본 예산 목표(1101.7조원)보다 상단에 올라가 있다. 이중 빚으로 빚을 갚는 적자성 채무는 2023년 12월말이면, 700조 초중반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하지만 이는 실체와 거리가 멀다. 기재부가 쓰는 발생주의 회계 때문이다.발생주의는 미래에 지급할 돈도 현재의 부채로 잡아버린다. 예를 들어 자녀가 대학에 들어가면, 4년치 학비를 현재 부채에 넣는 식이다.한국은 2011년 국가결산을 하면서 발생주의를 적용했다가 갑자기 부채가 300조원넘게 급증했는데, 기재부는 당시 이게 회계상 분류이며, 실질적인 부채가 아니라고 해명하기도 했다.하지만 지금은 그러한 설명없이 나라빚 1100조원만을 언급하며 언론도 이를 그대로 나르고 있다.IMF와 주요국 재무당국들은 이러한 왜곡을 피하기 위해 현금주의 집계 방식으로 돈 들어오고 나가고를 보는데, 특히국가의 채무를 표시할 때는 부채에 대응하는 금융자산을 뺀 순부채 개념을 사용한다.10일 나라살림연구소의 ‘선진국 평균 총부채 비율 및 순부채 비율 우리나라와 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선진국 41개 평균 순부채비율은 82.6%에 달한다.최고 선진국인 G7(95.8%), G20(91.1%)에 달한다.반면, 한국의 2023년도 정부 순부채는 23.8%, 주요국들의 3분의 1 정도에 불과하다.특히 한국이 순부채 비율이 낮은 건 외환 영역 때문이다. 한국은 기축통화국이 아니라서 달러지급을 대비해 국채를 발행해 그 돈으로 외환을 산다. 외환을 살 때는 돈을 창고에 쌓아두는 게 아니라 주로 외국의 국가채권에 넣어두는 데 쉽게 말해 외국 중앙은행 통장에다가 일종의 정기예금(외국환채권)을 드는 식이다.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전문위원은 “일각에서 우리나라는 기축통화국이 아니어서 부채비율을 낮게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고 이는 논리적 타당성이 있지만, 동시에 기축통화국이 아니어서 오히려 순부채 비율은 더 낮은 측면도 인지해야 한다”고 분석했다.이어 “국가부채의 재정건전성 및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파악하고자 한다면 총부채 비율뿐만 아니라 순부채 비율도 같이 파악하여 비교해야 한다”며 “한국은 기축통화국이 아니기에 세입을 충당하기 위해서만 국채를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외화를 구매하고자 발행하는 국채가 상당히 많다”고 전했다.◇ 막무가내식 허리띠 졸라매기, 지양해야정부는 현재 나라 빚이 많으니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IMF 순부채비율을 보면 적어도 선진국보다 나라 빚이 많다고 주장하는 것은 완전한 거짓이 된다.손종필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지난 9월 ‘세수 재추계에 따른 보통교부세 지자체별 감소액 추정’ 보고서에서 국세 수입 감소를 통한 지방재정 약화에 대해 다음과 같은 진단을 내렸다.“보통교부세의 감소에 따른 지출구조조정은 국·도비 보조사업 관리, 지자체 지방 보조사업 정비, 집행의 효율적 관리, 추가적 세입확보 방안 등 다양한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중앙정부는 세수 오차로 인해 발생한 문제에 대해 지자체에 책임을 전가하지 않고 책임져야 한다. 중앙정부가 2023회계연도의 정산 마감인 2025년 예산안까지 연차적으로 세수 부족분을 나누어 교부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1.1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슈체크] 하위층은 가난해지는데 민생이 술?캠핑카?…총선 눈치보기식 감세정책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정부가 감세를 통한 물가 억제, 경제 선순환 효과를 선전 중이다.하지만 점점 줄어드는실질소득 하락에 도움이 될 가능성은 극히 낮다. 돈을 벌어야 소비를 하는데 이런 정책이 다수 국민의 쓸 돈을 늘려주는 건 아니기 때문이다.지난해 실질소득 동향을 보면저소득층 소득이 줄어드는 모양새인데, 정부는 세금을 깎아서 특정 분야 이익률 방어 및 가격 억제에 나서고 있는 모양새다.그나마 이 효과는 오래 가기 어렵다. 물가는 움직이고, 세금은 고정돼 있기 때문이다.국세청이 오는 2월부터 국산 발효주와 기타주류의 세금이 줄어들면서 청주 등 차례주 가격이 최대 5.8% 인하된다고 11일 밝혔다.국세청은 앞서 국산 발효주, 기타주류 및 캠핑용 자동차에 대한 기준판매비율을 결정했다.기준판매비율은 간단히 말해 주종별 주류 세금을 깎아줬다는 뜻이다.국세청은 1월 1일부터 기준판매비율이 적용된 소주의 경우 대형마트, 편의점 등에서 병당 최대 200원까지 인하했다고 밝혔다.캠핑용 자동차는 공장 반출가격이 8000만원인 경우 소비자 가격이 53만원 내려가는 효과가 발생한다.지난해 7월 소형~중형차급에 대해 세금을 내렸으며, 7월~11월 판매량이 직전연도 같은 기간보다 1.3% 소폭 증가했다.업체들이 가격을 올리는 이유는 원자재 인상 등 물가 때문인데, 물가 상승률 이상을 세금을 빼줘서 업체들 이익률을 보장해주면 가격 상승으로 올라가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정부 판단이다.하지만 세금은 상수이고 물가는 변수라는 점에서 이러한 효과는 수 개월 내 끝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물가가 또 올랐을 때마다 세금을 계속 깎아 줄 수가 없기 때문이다.그나마 자동차는 고가 내구재로 살 사람들은 어떻게든 사지만, 누구나 살 수 밖에 없는 저가 제품인 소주는 가격이 올라가면 불만이 크게 높아지게 된다.게다가 ‘질소과자’로 대표되는 최근 기업들의 탐욕적 이익 추구(그리드 인플레이션)가 물가 상승의 원인이 된다는 분석이 꾸준히 나오는 만큼 세금으로 물가를 붙잡을 가능성은 더욱 희박하다.이러한 단시일적 정책을 쏟아내는 가운데 현 정부에서의 민생은 저소득층부터 무너지고 있다.통계청 ‘전국 1인 이상 소득5분위별 가구당 가계수지(실질)’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하위 0~20% 소득(1분위)은 -3.8%, 2분기 -3.9%나 감소했다.코로나 때 위축된 소득이 물가를 따라잡을 정도로 회복됐으면 문제가 없다. 그런데 그 전에 정부가 지원을 끊으면서 물가 상승의 여파를 완충할 소득원이 없었던 저소득층은 직격을 받았다.보통은 최소한 경기회복까지 저소득층이 무너지지 않도록 정부지원(이전소득)이 뒤따르지만, 정부는 재빨리 삭감했다.11일 기획재정부 월간재정동향을 보면 지난해 1~11월 기금지출이 37.2조원 줄었는데 이 돈이 저소득층을 보호해주던 돈이었다.정부가 건전재정을 운운하며 빵빠레를 불 때 저소득층은 침강한 셈이다.2분위(하위 20~40%)도 -2.7%, 3분위는 -0.8% 줄었다.경기위축은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에 타격을 주지만, 정부는 대기업 등 상위계층의 소득세를 깎아주는 정책을 썼다. 세금제도적으로 보면 저소득층도 제도 수혜층이나 저소득층은 세금을 낼 수 있을 정도의 소득이 없어 실질로는 별 효과가 없다.반면 3분기 기준 상위 소득 0~20%는 1.0%, 상위 소득 20~40%는 1.8% 늘었다.노인빈곤율은 이런 통계를 볼 때 같이 볼 필요가 있다.돈을 벌 나이는 그래도 버틸 수 있지만, 은퇴한 후에는 곧바로 굶주림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OECD '한눈에 보는 연금 2023(Pension at a glance 2023)'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한국66세 이상 노인의 40.4%가 빈곤상태다. OECD 평균(14.2%)의 세 배 이상이다.지금 필요한 정책은돈이 고여 있는 곳(상위층)에서 물을 퍼서(과세) 소비성향이 큰 하위층의 가뭄을 해소하는 것으로 관측된다.국민의 생애주기별 소득, 지출이 지속가능하게 되는 것을 목표로 중장기 재정운용을 짜는 것이 포함된다.하지만 현 정부는 종부세, 주식양도세 등 대표적인 고가 자산, 고액 자산가들을 위한 감세 조치를 취하며 소득 상위층에 돈을 몰아주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세금으로 상위층에 돈을 몰아주면,정부 지출은 줄어들게 되고, 정부 지출이 줄어들면 힘이 약한 쪽의 예산을 줄일 가능성이 높다.지금 실질소득이줄어드는 건 약자들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1.1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슈체크] 펀드투자자들, 금투세 폐지 선언에 우는 이유…투자손실 직격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일 주식 장 개장식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내년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선언한 것과 관련 주식 펀드 투자자들에게 불리하다는 전문가 분석이 제시됐다.김용원 나라살림연구소 객원연구위원은 10일 ‘금융투자소득세 주요국 현황과 폐지 시 문제점’ 보고서에서 “현재 극히 일부 대주주에게만 적용하고 있는 상장주식 양도세 과세 대신 손익통산과 이월공제 등을 활용한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는 것이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줄이는 차원에서도 유의미한 정책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각종 금융소득 중 채권, 파생상품, 이자?배당은 양도세를 내지만 주식은 사실상 비과세다.일부 극소수의 상장주식 고액보유자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있는데 종목당 수십~수백억원을 운용하는 펀드투자의 경우 세금을 내야 한다. 주식형 만이 아니라 채권+주식 등 혼합형 상품들도 마찬가지다.예를 들어 개인투자자가 주식 투자 하나, 펀드 투자 하나를 하고 있는데 주식에서 손실이 나도 펀드에서 이익을 봤다면 세금을 내야 하는 식이다.투자의 형태, 금융소득 형태에 따라 세금의 유불 리가 나뉘면 투자에 왜곡이 생기게 되기에 미국, 영국, 독일, 일본은 모두 상장주식에 양도세를 물리며, 한국처럼 비과세로 방치하는 나라는 없다.다만, 한국의 경우 금투세를 도입, 현재까지 고액보유자와 펀드에게만 주식양도세를 거두던 것을 앞으로는 금융소득 고소득자에 대해서만 세금을 거두는 방향으로 바꾸려고 했다.금투세에서는 주식만이 아니라 채권 등 각종 금융상품의 손실과 이익을 따져 순이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물리게 되며, 손실이 나면 이익에서 빼주고, 한해 손실이 날 것을 가지고 몇 년에 걸쳐 나눠서 공제를 받을 수도 있다(일명 손익통산).예컨대, 수수료를 떼기 전 총 수익률이 5%라고 할 경우 총 금융투자액 10억 이하 투자자들은 펀드든 채권이든 주식이든 어디를 투자해도 비과세다. 전체 투자자들의 대다수가 1억 이하인 점을 볼 때 금투세는 투자 개미들에게 압도적으로 유리한 법이 될 수 있는 셈이다.소액 펀드투자자들도 과세에서 비과세로 갈 수 있다.미, 영, 독, 일 선진국들은 상장주식 양도세를 시행하면서 손익통산, 이월공제를 다 내주지만, 한국은 금투세 시행을 폐지하면 이러한 혜택을 하나도 못 받는 과거로 돌아가야 한다.김 객원연구위원은 “미국, 일본, 영국, 독일 모두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고 있으며 손해와 이익을 통합 계산해 과세하는 손익통산, 이월공제는 원칙적으로 모든 국가가 활용하고 있다”며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 글로벌 스탠다드를 따르지 않는 것이라면 금융투자소득세는 도입을 하지 않는 것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수준의 정책”이라고 지적했다.이어 “한국 정부는 2000년 이후 정치적 성향과는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상을 확대한 것은 위와 같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기 위한 차원으로 이해할 수 있다”며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는 현 정부의 방침은 자본소득 과세에 대한 국제적인 흐름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김 객원연구위원은 “현재 주식형, 혼합형, 채권형 펀드 가입액은 44조원이며, 펀드 투자자들은 비합리적인 현행 과세 제도에 의해 잠재적인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이다”라며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기본적인 원칙을 적용하면서도 불합리한 과세 체계를 바로 잡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1.1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장혜영 의원, "서민을 죽이는 보유세? 종부세 과세인수는 3% 남짓"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지난 10일 윤석열 대통령이 보유세, 거래세 양도세 등을 중과세하면 중산층과 서민층을 죽이는 것이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이는 국제적으로 봤을 때 대한민국의 부동산 보유세는 전혀 높은 편이 아니라는 지적이 제기됐다.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의원은 11일 지난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민생토론회 마무리 발언과 관련해 '충격적인 인식'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마무리 발언을 통해 보유세 등을 중과세하면 전체적으로산업이 발전하지 않는다고 발언했다.윤 대통령은 또 "종부세 보유세를 부자들만 내는 세금이 아니다"며 "아파트값이 비싼데 직장 등으로 인해 오래전부터 살아왔기 때문"이라고도 말했다.그러나 이에 대해 장혜영 의원은 "하나도 맞는 말이 없다"며 "일국의 대통령 이런 인식으로 조세제도를 바라보는 것은 서민에게는 비극"이라고 지적했다.장 의원이 밝힌 대외정책경제연구원의 '국제사회의 부동산 보유세 논의 방향과 거시경제적 영향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은 0.17%로비교 가능한 OECD 15개국 평균 0.3%의 절반 수준에 그친다.장 의원은 "대한민국보다 보유세 실효세율이 높은 국가로 스웨덴, 핀란드, 네덜란드, 호주, 일본, 프랑스 등이 있는데 과연 이들 나라가 대한민국보다 산업경쟁력이 열위에 있는지를 반문한다"고 설명했다.장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밀턴 프리드먼의 저서 '선택할 자유'를 인생책으로 꼽는 등 큰 영향을 받았음을 고백했는데 밀턴 프리드먼이 토지보유세를 가장 덜 나쁜 세금 (the least bad tax)라고 했다는 사실은 무시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장 의원은 또 "지대세와 같은 토지보유세는 시장 작용을 저해하지 않는 효율적인 세금이라는 것이 프리드먼의 생각"이라고 밝히고 "필연적으로 토지에는 불로소득이 발생하게 되기에 투기와 가수요를 막아 완전경쟁에 최대한 가깝게 가기 위해서는 토지보유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한국지방세연구원에 따르면 매년 GDP의 9%수준, 180조원이 넘는 부동산 초과이익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종부세 위헌 여부 역시 오래 전에 헌법재판소에서 합헌으로 정리한 사항"이라는 점도 언급했다.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종부세 보유세를 아주 부자들이 내는 것도 아니”라고 하지만, 장 의원은 “지난해 종부세 과세인수는 41만명으로 전체 주택소유가구 1200만 가구의 상위 3%밖에 되지 않는다. 이들을 부자가 아니라고 말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또한 “윤석열 정부의 종부세 감면은 대부분 다주택자에게 집중되는 것으로, 종부세 세수가 전액 부동산 교부세로 지역균형을 위해 활용된다는 것을 감안하면 전형적인 부자감세”라고 했다.장혜영 의원은 “대통령의 보유세 인식은 충격적”이라며, “부동산을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수백조의 이익을 소수의 부자들이 나눠 가져가는 사회가 공정한가”를 질문했다. 특히“보유세는 국제 수준으로 더 강화해야 하는 세금으로, 국민들의 주거권을 확대하는 데 쓰여야 한다”고 덧붙였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1.11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개편…지능형 검색엔진 구축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국세청은 5일 조세법령·세법해석례 등 세제 관련 법령 정보를 제공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taxlaw.nts.go.kr)을 전면 개편했다고 밝혔다.국세청에 따르면 새 시스템에는 이용 경험 분석 등을 통해 최적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지능형 검색엔진이 탑재됐다.장애인·고령자 등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별 접근성을 높이고 다양한 모바일 기기와 브라우저에 대한 호환성도 강화했다. 메인화면과 메뉴 체계도 사용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사용자 중심의 개편을 위해 시스템 개발 전 과정에 사용자를 직접 참여하도록 해 의견을 반영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1.0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정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1년 더 연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정부가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한 방안으로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배제를 1년 한시 연장한다. 또한 부동산 시장에 85조원 유동성을 적절히 공급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연착륙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기획재정부는 4일'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오늘 5월 종료 예정이던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배제를 1년 한시 연장하기로 했다.현행 소득세법상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의 주택을 양도할 경우 세금이 더 올라간다. 기본세율(6~45%)에 2주택자는 20%포인트(p), 3주택 이상은 30%p를 중과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배제하는 등의 불이익을 주고 있다. 지방소득세 포함 시 최고세율은 82.5%에 이른다.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부담이 과도하다고 보고, 작년 5월10일 출범과 동시에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 배제해왔다. 이번 조치는 세 번째 연장으로 정부는 향후 양도세 중과 규정을 무력화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추진할 예정이다.정부는 또한 최근 PF 시장 위축이 건설사·PF 사업장 유동성 부족 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85조원 수준의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집행한다.준공기간이 경과한 시공사에 과도한 부담이 전이되지 않도록 책임분담을 전제로 대주단협약을 통해 시공사의 채무인수 시점 연장을 독려한다.건설공제조합을 통한 유동성 지원도 강화한다. 책임준공보증 집행 가속화에 6조원, 비주택 PF 보증 신설 4조원, 건설사 특별융자에 4000억원을 투입한다.PF 사업장 정상화를 위해 PF 사업장별 애로요인을 점검하고 부실우려 및 부실사업장 재구조화 촉진 등 맞춤형 관리·지원을 강화한다.정상사업장에 제때 유동성을 공급하고 필요할 경우 과도한 수수료 책정 등 불합리한 부분에 대한 시정을 유도한다.사업성은 있으나 일시적으로 유동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해 정상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오는 2025년까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민간이 공동출자한 'PF 정상화 펀드' 내 프로젝트금융회(PFV)가 부동산을 매입할 경우에는 취득세를 50% 감면한다.윤인대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부동산 PF 관련해보다 근본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부동산PF 시장 안정성 제고를 위해서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부동산 개발사업에 대한 추진 방식을 바꿔 나가겠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1.04 출처 : 조세금융신문
내년 1월부터 간이과세자도 '세금비서' 서비스 이용 가능 (조세금융신문=김종태기자)국세청은 내년 1월 12일부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간이과세자' 165만명에 대한 세금비서 서비스를 제공한다.31일 국세청에 따르면 세무대리인 조력을 받기 어려운 영세납세자를 위해 간단한 질문·답변만으로 어려운 세금 신고를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대화형 방식의 세금비서 서비스를 홈택스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세금비서는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국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모두 채워주고 납세자는 현금 매출 등 몇 가지 항목만 대화형으로 입력하면 신고서가 자동 작성되는 서비스다.국세청은 지난 1월 1개 업종을 영위하면서 세금계산서 매출이 없는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한 약 66만명을 대상으로 세금비서 서비스를 최초 제공했다.7월에는 부동산임대업만 영위하거나 5종 서식만 제출하는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약 100만명 대상)로 확대했으며 12월 양도소득세(주택양도) 예정신고까지 대상 범위를 확장해 가고 있다.세금비서를 통해 납세자는 복잡한 신고 서식이나 세무 전문용어를 몰라도 손쉽게 신고를 마칠 수 있어 서비스 이용자의 96%가 만족할 정도(일반 전자신고 평균 86%)로 높은 호응을 받는 등 서비스 제공에 대한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국세청은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세금을 신고할 수 있도록 홈택스를 더욱 고도화하고 빅데이터·인공지능(AI)을 활용한 지능형 홈택스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약속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2.31 출처 : 조세금융신문
금감원 "은행권 추천 26개社 사업재편 승인…금융·세제 지원"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은행권이 추천한 중견·중소기업 26곳이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재편 대상으로 승인돼 세제·금융지원 등 혜택을 받게 됐다.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0월과 이달 은행권·정부와 기업지원제도를 연계하는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25일 밝혔다.금감원에 따르면 협약은 은행이 산업부와 중소벤처기업부에 지원 프로그램별 적합 기업을 발굴해 추천하면 해당 부처에서 지원 심사 시 우대하는 내용이다.이에 지난해 10월∼올해 말까지 은행권이 추천한 26개 기업이 산업부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 승인을 받았다.26개 기업 중 11개사가 미래차 분야 기업이고 나머지는 이차전지, 수소충전, 영상플랫폼 등 분야다. 은행별(중복 포함)로는 국민은행이 12개사, 하나은행이 8개사, 신한은행이 5개사를 각각 추천했다.사업재편 승인기업은 산업부로부터 상법·공정거래법 절차 간소화, 세제, 금융 분야의 인센티브를 지원받게 된다.같은 기간 170개 중소기업이 은행권 추천·적합성 검토를 거쳐 '선제적 자율구조 개선 프로그램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다.이에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은 170개 기업에 대해 677억원의 정책자금을 공급했다. 은행별(중복 포함)로는 기업은행[024110] 79개사, 신한은행 29개사, 국민 23개사 등이다.금감원 관계자는 "산업부·중기부와 함께 지원프로그램과 협약 은행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2.2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정창수, 내년 예산안 또 정부 입맛대로…여당은 명분, 야당은 약간의 실리 챙겨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21일 통과된 내년 예산안에 대해 뜨뜻 미지근한 예산안이란 예산전문가의 촌평이 나왔다.이날 국회는 당초 정부 예산안에서 4.2조원을 감액하고, 4.2조원을 증액해 총 규모 656.9조원조원을 그대로 유지하고, 국가채무와 국채발행도 정부안대로 가기로 합의했다.대폭 감액된 연구개발 예산은 소액 증액에 그쳤고, 내년 경기 조절 관련된 사안도 정부의 긴축안 대로 가기로 했다. 이 와중에 여야는 알 수 없는 예산을 3조원이나 올려 놨다.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21일 ‘2024년예산안 통과에 대한 촌평’을 통해 “여당은 명분은 야당은 실리를 조금 챙기는 예산안”이라며 이번에도 국회가 행정부에 대한 견제를 할 수 있는 유일한 장치인 감액권을 활용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앞서 정부는 연구개발 예산을 5.2조원 가량을 깎고, 새만금과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일괄 삭감하는 예산안을 내놓았다.여야는 협의를 통해 대통령 해외순방예산을 깎는 대신 원전 예산은 지키는 것을 대가로 연구개발 0.6조원, 새만금?지역사랑상품권은 각각 0.3조원씩을 살려놨다. 나머지 증액분 3조원은 뭘 올렸는지 아직 밝히지 않고 있다.정 소장은 새만금만이 살 길은 아닐 수 있는 만큼 다른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고,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상징성을 살리고자 다른 사업을 못 얻어낸 것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했다.또한, 아직 밝히지 않은 3조원의 예산에 여야가 마구잡이로 올린 쪽지 예산이 포함된 것 아니냐고 우려했다. 전부는 아니겠지만, 야당은 당연하고 여당마저 정부에서 도저히 받지 못 한 사업들을 포함시켰을 것이라고 전했다.정 소장은 지난 8월 정부 예산안 제출과 관련해 연구개발 예산을 복원하고, 내년 어려운 경기를 조절할 수 있는 예산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한 바 있다.연구개발 예산 증액은 급한 불 끄는 수준에서 그쳤고, 경기 조절 관련해서는 여야가 정부가 내놓은 대로 국채 발행 등을 묶어버리면서 뭔가를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정 소장은 “중차대한 예산에 대해 편성은 물론 심의조차도 여러 정치이슈에 묻혀 흘러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게 된다”며 “예산과정의 고도화는 재정민주주의를 얼마나 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시민의 관심과 정보의 투명성 등을 강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2.22 출처 : 조세금융신문
기재부, 청년인턴 22명 수료식...우수 인턴 부총리 표창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기획재정부는 21일 청년 인턴 수료식을 열고 우수 인턴에 대한 부총리 명의의 표창을 수여했다.청년 인턴 22명은 지난 6월부터 6개월간 근무하며 연구보고서 작성, 통계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했으며, 청년 정책 간담회에서 청년의 목소리를 전달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2.21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