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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ㆍ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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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체납 매년 1~2조 증가하는데…국세청엔 없는 유공 포상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징수가 어려워 보류 중인 세금이 지난해 88조310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소액체납은 매년 그 규모가 줄어드는 가운데 악성 고액체납은 늘어나고 있어 베테랑 추적 전담요원 확충이 필요한 상황이다.1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누계 체납액은 106조600억원이었다.이중 징수가 진행 중인 정리 중인 체납액은 17조7491억원인 반면 체납자가 재산이 없어 징수를 중단한 정리보류 중인 체납액은 88조3106억원에 달했다.정리보류 체납 가운데 상대적으로 소액체납은 매년 규모가 감소하는 반면 10억 이상 고액 체납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예를 들어 1억 이상~2억 미만의 경우 2021년 정류보류 체납은 8조7971억원에서 2022년 8조1910억원, 2023년 8조367억원으로 매년 규모가 줄어들었다.반면 10억 이상 고액체납의 경우 2021년 42조5188억원에서 2022년 43조6067억원, 2023년 45조1387억원으로 매년 1~2조 규모씩 증가하고 있다.10억 이상 정리보류 고액체납자 중에는 재산이 없어 징수보다 회생이 필요한 사람이 있기도 하지만, 재산을 가족이나 지인 명의로 빼돌리고 호화생활을 누리는 악성 고액체납자도 있다.지난해 10억 이상 고액상습체납자는 1131명, 체납액은 4조8721억원에 달한다. 국세청이 집중관리하는 영역이지만, 이중 정리 중 체납자는 74명, 정리보류 체납자는 1057명이나 된다.국세청은 악성체납 정리를 위해 각 지방국세청과 25개 세무서에 체납추적팀을 편성하고, 다각도로 재산추적 활동을 펼치고 있다.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추적 전담요원을 모으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체납추적 업무가 현장징수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주야, 주휴일 관계없이 밤샘잠복이나 주변 탐문 등을 할 필요가 있고, 호화생활 고액체납자로부터 흉기를 동반한 저항에 부딪힐 위험도 있다.이 때문에 서울시 등 지자체에서는 월?분기별 한도 내에서 추적 요원들에게 유공포상금을 지급해 베테랑 추적 전문요원을 최대한 확보하려 하고 있다.국세청은 아무런 포상금이 없어 추적요원들이 자주 바뀌고 있다.국세청은 체납추적 노하우 확보를 위해 지자체처럼 추적요원들에게 유공포상금을 지급하는 법 개정안을 건의하고 있다.실제 의원 입법이 이뤄진 적도 있지만,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주된 반대이유는 ▲지방세 체납추적 요원의 경우 계약직이기에 성과급을 지급할 필요가 있고 ▲지자체는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 상황에 맞춰 운영할 수 있는 반면 ▲국세공무원은 신분 보장이 되는 국가공무원이며 ▲공무원 보수 규정 내 예외를 만들면 다른 직무들과 형평이 깨질 수 있다는 것 등이다.반면, 국세청에서는 ▲체납추적요원은 방검복, 방검장갑, 헤드 캠 등이 지급되는 위험이 수반된 업무에 투입되며 ▲지방세에서는 단순히 보수 충당을 위해서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악성체납 세금을 걷는 효과가 더 크기에 시행하는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한편, 국세청은 민간인의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에 대해서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이것도 실제 징수에 결정적 기여를 해야만 지급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1364건의 신고 중 단 38건만이 체납 기여로 인정돼 포상금을 받았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0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슈체크] 한동훈, 식재료 등 부가세 5% 한시 감세…재정적자 발표도 못하면서 어떻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8일 동대문구 유세현장에서 식료품 부가가치세를 10%에서 5%로 인하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고 밝혔다.다만, 이것이 효과가 있을지 가능할지 미지수다.이날 한 비대위원장은 “출산·육아용품, 라면·즉석밥·통조림 등 가공식품, 설탕·밀가루 등 식재료 ‘등’ 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해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를 10%에서 5%로 절반 인하할 것을 정부에 강하게 요구했다”라며 “필요하면 법 개정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한 비대위원장이 ‘~등’을 사용해 범위를 모호하게 말하긴 했지만, 서민과 식음료 자영업자를 겨냥한 것은 분명해 보인다.서민 생활 밀접 분야는 보통 치킨과 커피 등 식음료 자영업자를 말하며,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가공식품은 생활 영위 및 식음료점 운영에 필수적이다(참고, 24.3.28 공정위 보도자료, 치킨·커피 등 국민 생활 밀접분야 가맹 신고사건 신속·집중처리).문제는 부가가치세를 내리면 가격이 내리느냐다.부가가치세는 최종소비자가 내지만, 일일이 서민들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수 없으므로 판매자가 가격에 붙여 판매하고 판매자가 낸다.따라서 부가가치세 인하 효과를 보려면 정부가 부가가치세 5%를 내리는 품목을 파는 모든 판매자가 가격의 5%를 인하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감세효과는 오롯이 판매자가 먹게 된다.국회에서 간혹 서민물품의 부가가치세를 깎아주자는 법안을 내놓고 있지만, 결국 통과되지 못한 것도 애써 세금을 내려받자 중간 판매인이 먹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실제 18대 국회에서 민주당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전신)들이 출산·육아용품 부가가치세를 면세하자는 법안을 발의했을 때 2018년 11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실은 아래와 같이 ▲판매자가 먹거나 ▲물가가 오르거나 ▲거꾸로 고소득층이 더 큰 이익을 볼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의견을 표시한 바 있다.“부가가치세율 인하에 따라 일시적으로 가격인하 효과를 거양할 수 있으나 세율 인하분이 점차 실질비용감소 및 신상품 출시 등의 우회적인 방법에 의한 이윤확대로 귀결됨으로써 점증적인 가격상승으로 흡수될(Round-up effect) 우려가 있음.”“특히 부가가치세의 감소가 국내수요를 확대시킴에 따라 물가상승압력으로 작용할 경우 세율의 환원과정에서 물가상승폭이 더욱 확대될 우려가 제기됨.”“현재 저소득층의 소득 대비 소비비중이 높은 생활필수품, 국민후생용역 등 일부 품목에 대한 면세제도가 실시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부가가치세율을 인하에 따른 계층별 소비지출 대비 세부담 경감효과를 분석한 결과 인하효과가 고소득계층에 더 높은 비율로 귀착되는 것으로 분석됨.”◇ 재정수지 적자 발표도 못 하는 데 또 감세?또 하나 우려되는 건 재정수지다.감세를 하면 세금수입이 줄어들어 나라살림을 압박한다. 그러면 나라 적자가 늘어나고 관리재정수지 악화 폭도 커진다.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빚 없이 지출구조 개혁으로 연간 관리재정수지를 -3.0%로 관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하지만 2022년 -5.4%로 전혀 개선되지 못했으며, 2023년에는 11월 누적 기준으로도 -2.9%에 달했다.게다가 지난해 펑크 난 세수가 예산 대비 56.4조원이기에 12월 치 재정수지가 발표되면 -3.0%선이 붕괴할 가능성이 있다.정부는 이에 대해 함구하고 있다.보통 1년 치 재정수지는 2월 중하순~3월 초 발표되는 월간 재정동향 2월호에 담긴다.그런데 올해 월간 재정동향 2월호에는 전년도 11월 누적치까지만 넣고, 3월호부터는 슬그머니 1월부터 집계를 시작하는 식으로 회피하려는 듯한 모양새를 취했다.기재부는 잠정치를 발표하는 것은 숫자가 정확하지 않기에 총선 이후에 발표하겠다고 해명했지만, 지난해의 경우 국가결산보고서는 4월 첫 번째 주 국무회의에서 의결, 발표됐다.세입?세출 마감이 2월에 끝나기에 숫자가 안 나올 수가 없고, 국가결산보고서도 5월 감사원?국회 검토를 받아야 완전히 끝난다. 잠정치에서 숫자가 수정돼도 큰 틀이 깨지기는 극히 어렵다.총선 무서워서 발표하지 않는 것이냐는 의구심마저 제기될 수 있는 모양새다.그런데 부가가치세를 추가 감세하면 세금 수입이 줄어들게 되고, 관리재정수지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게다가 올해 경제전망이 아주 밝지는 않은 가운데 현 정부가 철석같이 지키겠다고 선포한 재정수지 관리 공약을 깨뜨릴 수 있는 공약을, 총선 구도에서 발표하는 것은 충분한 사전검토나 여야 협의 없이 진행한, 설익은 정책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한편, OECD는 지난 2월 경제 전망에서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1%p 하향 조정한 바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3.2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슈체크] 윤석열 정부, 1000억불 반도체 시장 부러뜨리고야 말았다 ② (조세금융신문=고승주기자)◇ 탈중국 선언, 중국?홍콩?동남아 시장이탈“지난 20년간 우리가 누려 왔던 중국을 통한 수출 호황 시대는 끝나가고 있다. 중국의 대안 시장이 필요하고 시장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 (22.6.28. 스페인 현지시각, 나토 정상회의 기자 브리핑, 최상목 경제수석의 발언)2021년 출범한 바이든 행정부는 2차 대중 무역전쟁을 일으켰고, 중국 반도체 수출입 제한에 이어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IRA)을 개시했다.윤석열 대통령도 취임 직후인 2022년 6월 27일,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에 대한 2차 무역전쟁을 선포하는 자리에서 노골적으로 미국 편에 섰다. 최상목 전 경제수석(현 기획재정부 장관)의 입을 빌려 중국에 대한 무역전쟁을 선포했다.표면적으로는 시장 다변화였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꺼내든 안보 외교에 동참하기 위함이었다. 수출 80%가 중화학공업품, 산업구조는 제조업, 교역구조는 가공무역인 한국이 당장 세계 최대 공장인 중국과 등진다는 건 대단히 섣부른 판단이라는 목소리가 사방에서 터져 나왔다.하지만 윤석열 정부에게는 미국이 있었다.한국의 대미 수출액은 2014년 이후로 700~800억 달러에서 2020년 741.6억 달러, 2021년 959.1억 달러, 2022년 1098.1억 달러, 2023년 1157.1억 달러로 급증했다. 한국 수출 내 비중도 2021년 14.9%에서 2023년 18.3%까지 뛰어올랐다.미국이 주로 사들인 물품은 자동차였다.2021~2023년 한국의 자동차 수출액 증가분 246.6억 달러 중 160.2억 달러가 미국이었다. 미국의 한국 자동차 수입액은 2021년 239.8억 달러, 2022년 303.0억 달러, 2023년에는 400.0억 달러에 달한다(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 집계기준, HS코드 87번).하지만 그것만으로는 2차 대중 무역전쟁의 대가를 치를 수 없었다.2023년 한국의 반도체 수출액은 1006.7억 달러로 전년대비 314.7억 달러나 줄었다. 이중 ▲메모리 반도체는 513.8억 달러(-30.3%↓) ▲프로세스와 컨트롤러 324.7억 달러(-18.4%↓) ▲기타집적회로반도체 및 부품 116.0억 달러(-4.6%↓)로 줄줄이 위축됐다.중국?홍콩의 수출 비중도 급락했다.국내 언론이 한한령 운운하던 2016년에도 중국?홍콩의 수출 비중은 줄기는커녕 31.7%에 달했다. 여행?유통 등 국지적인 영역에서는 타격이 있었겠지만, 거시경제 영역을 보면, 한국은 중국?홍콩과 단단히 묶여 있었던 셈이다.그런데 2023년 한국의 중국?홍콩 수출 비중은 23.7%로 2021년 대비 무려 7.7%나 빠져나갔다. 심지어 2023년은 중국 경제성장률이 전년대비 2.2%p 상승하는 구간이었다.2022년에는 한국의 주요 수출 권역 가운데 유일하게 중국?홍콩에서의 수출액만 하락했다(-169.6억 달러). 2023년 추가로 -334.3억 달러가 빠져나갔다.일각에선 반도체 하강을 주원인으로 꼽는다. 세계 반도체 성장률은 2021년 27.1%에서 2022년 0.2%, 2023년 -10.9%로 급하향했다. 특히 메모리 반도체는 2023년 -38.8%로 폭락했다(출처: 가트너).그렇지만 2022년은 반도체가 대폭 하락할 시점은 아니었다. 2022년 한국의 2대 반도체 수출국인 베트남은 살아 있었다. 오직 중국?홍콩만 먼저 한국에서 문 열고 나갔다.심각한 점은 2023년부터는 동남아도 이탈에 가세하는 조짐이 보인다는 점이다.동남아는 한국의 동아시아 제조업 벨트 핵심 축이었고, 어려울 때나 좋아질 때나 꾸준히 수출 비중을 늘려준 효자 시장이었다.그런데 한국의 동남아 수출액은 2022년 1787.8억 달러에서 2023년 1545.3억 달러로 242.5억 달러나 빠졌다.2023년 한국의 동남아 수출 비중도 24.4%로 전년대비 1.7%p나 줄었다. 한국은 동남아 수출 비중을 2010년 20.0%에서 2022년까지 26.1%까지 꾸준히 늘려왔었다.그러면서 경기와 밀접하게 연결된 ▲화공품(865.4억 달러, -11.7%↓) ▲철강(498.4억 달러, -9.9%↓)이 줄줄이 하락했다.한국은 세계 경제의 바로미터라고 할 정도로 세계 경기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나라다. 세계 경기의 좋고 나쁨이 바로 수출에서 티가 난다.경기가 대단히 나빴다면 동남아 수출 시장 위축도 이해할 수 있다.그러나 2023년 세계 경제 성장률은 완만한 성장세였다. OECD는 지난 2월 보고서에서 신흥국들이 2023년 견실한 성장을 이뤘다고 평가한 바 있었다.OECD 경기선행지수도 2023년 1년간 꾸준히 성장구간으로 이동했다. 2023년 1월 한국 98.4, G20 99.0, 중국 98.4에서 2023년 12월 G20 100.4, 한국 100.0, 중국 102.4로 올랐다.세계 경제 성장률은 2020년 -3.1%에서 2021년 6.2%로 원상복구에 들어갔고, 2022년과 2023년 모두 3.1%를 기록했다.결정적으로 한국과 유사하게 동아시아 제조업 벨트를 돌리는 일본은 2022년 0.9%에서 2023년 1.9%로 성장률을 끌어올렸다. 만일 경기가 안 좋았다면 일본 역시 주저앉았어야 했다.상황이 어떻게 전개됐든 결과는 참담했다.2023년 전 세계가 3.1%, G20은 3.3%의 성장을 하는 동안, 한국은 잠재성장률 2%도 채우지 못하고 1.4%로 나가떨어졌다.한국과 중국?홍콩?동남아는 제조업 테두리에서 함께한 공장국가였다. 그러하기에 2012년 이후 이 영역 수출 비중은 단 한 번도 50% 선이 깨진 적이 없었고, 계속 성장세였다. 윤석열 탈중국 선언 이후 2023년 중국?홍콩?동남아 합계 수출 비중은 2021년 대비 9.8%p나 급하락한 48.1%로 밀려났다.◇ 돈은 돈으로, 공장은 공장으로지난 2월 OECD는 2024년 한국 경제성장률을 앞선 2023년 11월 전망에서 -0.1% 하향 조정한 2.2%로 진단했다.미국이 한국을 지렛대로 미중 무역전쟁을 치르면서, 한국은 중국 첨단 반도체 설비 증설 및 수출길이 막혔고, 첨단 반도체 공장을 미국에 지어야 했다.미국 내수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한국 자동차를 더 사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는 2024년 한국 자동차 수출액 증가율을 3.9%로 잡았다. 2023년 32.1%(승용차 기준)보다는 대폭 하향 조정되긴 했지만, 그래도 승용차 수출이 2014~2021년 동안 440억 달러 아래로 늘어져 있었던 것에 비하면 장족의 발전이다.EU의 가솔린?디젤차 판매 금지 철회조치 예정이 고수익 전기차 매출을 좀 방해하겠지만, 한국의 자동차 수출 성장 자체를 하락으로 되돌릴 정도는 아니다.다만, 미국 내 저축이 빠르게 고갈되고 있고, 2025년 새로 들어올 새로운 미국 행정부가 자국에 대해 무역흑자를 보는 나라들에 어떤 조치를 취할지 미지수다.한국 자동차의 미국 수출 의존도는 2023년 기준 39%에 육박한다. 미국이 한 번 흔들리면, 한국 자동차도 최근 3년간의 성장이 흔들릴 수 있다. 애초에 한국은 동아시아 가공무역을 담당하는 공장국가이지, 미국 내수소비 하나에 올인하는 나라가 아니다.2024년 반도체 수출은 일단 크게 개선될 가능성이 크다.가트너 전망에 따르면 전체 반도체 시장 성장률은 2023년 -10.9%, 2024년 16.8% 반등이 예상된다. 2024년 메모리 반도체는 66.3% 반등할 전망이다. 2017년 한국의 반도체 빅뱅을 예상케 하는 좋은 분위기다.가트너 전망에 따라 기계적으로 산입하면 2024년 한국의 메모리 반도체 수출은 854.4억 달러, 비메모리 반도체는 575.7억 달러로 423.4억 달러 상승이 예상된다. 그러면 2024년 한국 반도체 수출은 약 1200억 달러 후반에서 1300억 달러 이상으로 솟구칠 가능성이 있다.중국이 시장을 열 가능성도 있다.반면 중국은 지난 3월 전국 양회에서 올해 중국 경제성장률 목표를 5.0% 내외(지방정부 평균 5.4%)로 제시했다. 한 마디로 중국이 내수 및 경제부양을 위해 돈을 뿌린다는 신호다.하지만 중국은 한국의 중국?홍콩 수출 비중을 2년에 걸쳐 무려 7.7%나 꺾어 버렸다. 한국 정부는 2023년 하반기부터 중국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 변화를 예고했지만, 탈중국 발언의 장본인인 최상목 전 경제수석을 경제 사령탑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앉혔다.무엇보다도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3년 남았으며, 윤석열 정부의 반중 기조가 크게 바뀌었다는 신호는 없다.경제도 외교도 영원한 적도 아군도 없다. 한국은 일본에 반도체 원가전쟁을 걸었고, 일본은 2019년 한국 반도체의 뒤통수를 치려 했다. 미국은 1, 2차 무역전쟁 동안 중국과 한국을 압박했으며, 2024년 11월 미 대선의 승자가 누가 되든 압박의 강도는 점차 강해질 전망이다.중국은 아직 한국이 필요하지만, 한국이 일본과 1990년대 후반, 2019년 두 차례의 반도체 전쟁을 치른만큼 중국도 싸움을 걸 수 있다.그러나 지금은 모두가 자국 제조업을 지키려 하고 있다. 미국도, 일본도, 중국도, 동남아도, 한국도 제조업을 지켜야 한다.돈은 이념으로 흐르지 않는다. 돈은 돈이 있는 곳으로 흐른다.공장국가 한국이 동아시아 제조업 벨트로 귀환하느냐, 아니냐. 이에 따라 2024년 그리고 그 이후의 성장이 결정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3.2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 칼럼] 인사담당자를 위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대응법 下편 (조세금융신문=백정숙 노무사)지난 칼럼에서는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되었을 때 인사담당자의 대응법으로 직장 내 괴롭힘 상담 및 조사를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직원이 인사팀이나 고충처리담당자 등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게 될 경우, 회사는 상담과 조사뿐만 아니라 해야 할 조치가 더 있는데요.회사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제3항부터 제5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사 이전에도 피해근로자에 대한 임시적인 보호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조사 이후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되면 피해근로자 의사에 따른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근무장소 변경 등과 같은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및 사후 모니터링에 대하여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1. 피해근로자에 대한 보호조치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되면, 사실 확인 이전에도 임시적으로 신고인에 대한 보호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신고인의 요구, 피해의 정도, 사건의 경중을 고려하여 보호조치 방법을 결정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피신고인의 근무장소를 변경하거나, 재택근무를 명령하는 등의 분리조치를 시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이후 조사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확인되면, 피해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와 같은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는 피해근로자의 신체적, 정신적 회복과 안정적인 업무 복귀를 위한 것이므로 피해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해서는 안됩니다.이와 관련하여 실무에서는 피해근로자의 요청사항을 회사에서 전부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 인사담당자의 고민이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피해근로자에게 다양한 문제해결 방법의 선택지를 제공하여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충분한 협의절차를 거쳐야 합니다.2. 가해자에 대한 징계조치피해근로자가 가해자의 사과 또는 합의를 원하는 경우 가해자가 그 요구를 받아들이면 사건을 종결할 수도 있지만, 피해근로자가 정식 조사를 통해 가해자의 징계 조치를 원하면 사용자는 취업규칙에 근거하여 징계 조치를 해야 하며, 그 조치에 대하여 사전에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가해자 징계 시에는 징계 사유의 정당성, 양정의 정당성, 절차의 정당성을 준수해야 합니다. 법원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인정하고 있으므로 조사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 발생이 인정된다면 이에 대한 징계는 정당한 사유를 가지게 됩니다.직장 내 괴롭힘의 수준에 따라 징계 수준도 달라져야 하므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경중과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징계 종류를 결정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징계사유와 징계양정 간의 형평성이 유지되고, 징계가 객관적으로 기업 질서를 유지하는 데 필요하고 합리적이라면 정당한 징계로 볼 수 있습니다.한편, 취업규칙에서 징계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면 이를 따라야 하며, 징계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당징계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3. 재발 방지를 위한 사후 모니터링사건이 종결된 후에도 지속적인 보호조치를 통해 피해근로자가 2차 피해에 노출되는 것을 막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히 사건의 내용이 회사 내에 알려지게 되면 피해근로자에 대한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7항에 따라 조사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조사과정부터 사건 종결 이후까지 신고인, 참고인 등의 신원과 조사 내용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여야 합니다.또한 사건 종결 후 일정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 재발 여부, 보복 등이 발생하였는지 모니터링하여 지속적으로 피해근로자를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관련 사례로 서울특별시는 직장 내 괴롭힘 재발 방지를 위해 피해근로자 대상 2차 가해가 발생하는지 최소 2년간 관리하며, 심리치료를 제공하거나, 2차 피해가 발생할 경우 법률지원을 제공할 것을 예방 및 대응 지침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가해자에 대하여도 상담이나 교육을 제공하여 직장 내 괴롭힘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그 외에도 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근로자나 신고자에 대해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민법상 손해배상책임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법적분쟁의 비용 부담, 생산성 하락, 기업 이미지 손실 등 부정적 영향을 끼치므로 이를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총 두 편에 걸쳐,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접수 시 인사담당자가 대응하는 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칼럼이 직장 내 괴롭힘 대응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으신 인사담당자분들께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프로필] 백정숙노무법인 이산 부대표/공인노무사o 지방공기업평가원 평가위원o 여성가족부 가족친화인증 심사위원o 가족친화지원센터 컨설턴트o 성균관대학교 법학학사/ 고려대학교 사회법석사과정[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3.2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슈체크] 올해 국세감면액 77.1조…선심성 감세정책으로 2년 연속 법정한도 초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올해 정부가 깎아주는 세금 규모가 역대 최대급인 77.1조원에 달할 전망이다.2023년 세수동력 약화로 56.4조원 세수펑크를 낸 가운데 올해도 세금 수입 여건이 넉넉하지 않게 되면서 국세수입에서 깎아주는 세금의 비중(국세감면율)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법정한도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정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2024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이 의결하고, 올해 국세감면액(조세지출과 같은 말)은 77.1조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조세지출(69.5조원, 추정)보다 10.9%나 늘어났다.조세지출은 거두어야 할 세금을 걷지 않는 세금 혜택이다. 사실상 현금 보조금과 같다.명분은 특정 분야 육성 및 지원이며, 전액 세금을 빼주면 비과세, 세금 전체 중 일부만 빼주면 감면이다. 일부 제도는 1~3년 정도만 혜택을 부여하는 단기 혜택(일몰)으로 구성된다.조세지출을 늘리면 그만큼 국가재정이 줄어든다.국가재정법에서는 국세감면액이 국세수입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나치게 높지 않게 하도록 법정한도를 정하고 있다.하지만 2023년 국세감면율은 15.8%로 법정한도를 1.5%p 초과했으며, 올해는 16.3%로 1.7%p 초과했다. 조세지출액 증가율은 2023년에는 9.4%, 2024년 10.9% 늘었다.◇ 기업 퍼주기에 2년간 5조원 늘려조세지출 법정한도 초과 자체는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중요한 건 어떤 조세지출이 늘었느냐다.하지만 윤석열 정부 조세지출을 뜯어보면 대기업 지원이 가장 크게 늘어났다.통합투자세액공제는 2022년 2.2조원, 2023년 2.1조원이었으나, 2024년엔 5.7조원으로 1년 사이 3.6조원이나 늘었다.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2022년 3.7조원, 2023년 4.6조원, 2024년 5.1조원으로 윤석열 정부 2년간 1.4조원 증가했다.기업 투자증가를 유인한다는 것이 정부?여당의 명분이지만, 두 공제 설계 구조상 돈은 돈대로 쓰고, 효과는 낮을 가능성이 있다.이런 공제들이 대부분 기업 투자액 전체에 세액공제를 주기 때문인데 작년에 얼마를 투자하든 올해 투자금액에 따라 세금 보조금을 받아 간다.미국 같은 경우는 기존 투자액 말고 기존 투자액에서 추가로 투자액을 늘린 증가분에 대해서만 세금 혜택을 준다. 한국처럼 기존 투자액 전체에 주면 미국 같은 공제 형태보다 투자유인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게다가 이런 공제들은 나라가 세금으로 대기업을 먹여 살리는 꼴이 되는데, 자주 설비를 변경해야 하는 최첨단 산업은 대기업이나 할 수 있지, 자본이 적은 중견 중소기업들이 하기 어렵다.또 이런 업종들은 말이 신규투자(설비 변경)이지 먹고 살려면 무조건 설비를 바꿔야 한다. 이런 곳에 전체 투자액에 세금을 내주는 건, 대기업 고정지출비를 세금으로 대주는 꼴이 된다.그나마 연구인력개발비 공제의 경우 특정 산업업종에 대한 지원이지만, 통합투자세액공제 영역은 그냥 기업이면 일괄적으로 세금을 뿌리는 것이라서 더더욱 투자유인 효과는 낮다.특히 임시투자세액공제의 경우 이명박 정부 때 잠깐 생겼던 것을 윤석열 정부가 부활시켜놨는데, 이명박 정부 때도 기업에 뿌리는 현금 분무기로 비판이 많아서 없어졌던 제도다.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통합투자세액공제나 연구인력개발비 공제를 설계할 때 전체 투자금액을 대상으로 혜택을 주면 추가 투자를 유인 효과가 낮기에 미국 같은 경우는 추가투자 증가분에 대해 공제를 준다”라며 “전체 투자금액에 혜택을 주면 세수 감소는 크지만 효과는 낮다”라고 말했다.◇ 근로장려금, 바람직한 변화그나마 바람직한 영역이 근로, 자녀장려금인데 근로장려금은 2022년 4.5조원, 2023년 4.7조원, 2024년 5.1조원이었고, 자녀장려금은 2021~2022년 0.5조원에서 2023년 1.0조원으로 늘었다.근로장려금의 경우 인구구조나 공시가격 등 여러 이유로 수급 대상이 늘어났으며, 자녀장려금은 지원금액을 늘렸다.장려금 영역은 저소득가구에 대한 현금지원으로 조세지출로 분류는 되어 있지만, 복지의 성격이 크다.다만, 돈을 주는 형태가 보조금이 아니라 세금 환급으로 분류돼 있기에 조세지출에서 다룰 뿐이다.◇ 보험료?신용카드 공제의 딜레마보험료 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공제(이하 신용카드 공제)는 15.4조원에 달한다.보험료 공제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보험료는 받을 때 소득세를 내게 되어 있는데 낼 때는 그냥 내고, 받을 때 소득세를 내면 정부가 보험료를 뜯어가는 꼴이 된다.그렇다고 보험료를 비과세해줄 수 없으니, 납입금에 공제를 주고받을 때 세금을 떼는 구조를 택하는 것이다.신용카드 공제는 정권 때마다 매번 폐지설이 나오는 제도다.원래 이 제도는 국민 세금 깎아주려고 만든 제도가 아니라 얼마 썼는지 알 수 없는 현금 쓰지 말고 딱딱 지출이 잡히는 신용카드 쓰라고 만든 게 신용카드 공제다.정부 입장에서는 사람들이 신용카드를 쓰면 세금 걷기가 좋아지고, 자신들이 국민 지출자료 시스템을 돈 들여 만들지 않아도 되니 이득이 매우 커진다.카드 사용을 장려한다고 만든 게 신용카드 공제인 데 어느 순간엔가 교통카드 공제, 전통시장 공제 등 국민 비용공제 제도로 괴물같이 불어났다. 그 사이 카드 결제비 중이 99%를 넘어서 정책 목적은 달성해버렸다.따라서 정부는 신용카드 공제를 폐지하고, 별도의 비용공제를 만들 필요가 있으나 정작 정권 시도하려고 하면 정권 지지율이 무너지기에 정치적으로 손댈 수 없는 영역이 됐다.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전문위원은 “보험료 공제는 조삼모사 격 속성이 있어서 그대로 유지하는 게 불가피하지만, 신용카드 등 공제는 정책 목적을 달성했기에 폐지할 필요가 있다”라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3.26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슈체크] 尹정부, 자사주소각 미끼로 또 부자감세…朴정부처럼 1조원씩 퍼주려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감세카드를 꺼냈다.회사에 세금혜택을 주면 자사주를 소각하거나 배당을 늘려서 주가가 오른다는 발상인데 전문가들은 효과성 및 법 취지에 대해 고개를 가로젓고 있다.특히 배당소득세 감세는 과거 박근혜 정부에서 고소득자에게 연간 1조원의 혜택을 준 바 있어 재정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자본시장 선진화 관련 전문가 간담회에서 “보다 많은 기업들이 배당·자사주 소각 등 주주 환원 확대에 참여토록 유도하기 위해 주주 환원 증가액의 일정 부분에 대해 법인세 부담을 완화하겠다”라고 말했다.이어 “배당 확대에 따라 주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더 돌아갈 수 있도록 배당 확대 기업 주주에 대해 높은 배당소득세 부담을 경감하겠다”라고도 전했다.정부는 지난달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을 발표했지만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을 받았다,기업이 자율적으로 회사정보를 주주들에게 제공하고, 주주소통을 잘하는 기업에 표창장을 주겠다는 등 아무런 강제력, 유인력이 없었기 때문이다.이에 정부는 감세 카드를 꺼냈지만, 문제는 ‘당근’만 있다는 것이다.한국 주식시장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는 혈연 위주의 기업지배구조로 인한 투자자 환원 미흡 등이었다.정부는 그간 투자 활성화 명목으로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축소, 대주주 주식 양도세 완화, 금투세 전면 폐지 약속 등 감세 정책을 추진했는데 시장에 긍정적인 신호를 주기는커녕 주가하락만 이어졌다.저PBR 자체는 투자자 환원 및 혈연 지배구조 개선 양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경영권을 쥔 대주주 혈족들이 법인세 혜택 하나 받겠다고 얼마나 지배권력의 핵심인 자사주 매입 및 소각을 할지는 알 수 없다.정세은 충남대 교수는 “대주주 일가가 법인세 감세를 받기 위해 기업지배와 직결된 자사주를 매각할지는 미지수”라며 “대주주 일가 입장에서는 자사주를 소각하지 않는 게 유리한데, 적은 비용에 기업 세습을 하려면 주가가 낮게 유지되는 게 유리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자사주 소각은 회계적으로 배당이며, 여기에 배당소득세 감세를 동시에 추진한다는 것은 결국 기업에 배당을 늘리라는 말”이라며 “법인세를 낮추면 투자나 배당이 활성화된다는 발상은 그 효과가 검증된 바 없다”라고 전했다.추가로 우려되는 바는 이번 정책이 마치 일반 투자자들을 위한 정책인 양 발표했지만, 실상은 효과없는 부자감세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배당소득세 감세는 박근혜 정부 때 이미 배당소득 증대세제를 해본 적이 있는데 이 정책으로 2013년 국세통계연보 기준 고소득자들이 1년간 누린 감세혜택은 9784억원에 달했다(출처: 2014. 10. 6. 경실련, 박근혜 정부 조세정책 분석).현 정부가 박근혜 정부 때보다 얼마나 다르게 꾸밀지는 미지수지만, 실현될 경우 매년 조 단위의 세수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게다가 박근혜 정부는 배당소득 증대세제를 가동해놓고도 코스피 지수가 1800~2100 밴드에묶여 있었다. 배당소득 증대세제는 효과도 없었고, 재정 손실만 내다가 문재인 정부 때 사라졌다.정 교수는 “감세는 소비세 등 간접세를 제외하고는 어떤 형태?목적으로 만들어도 부자들이 가장 많은 혜택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며 “저출산?고령화로 나라에서 필요한 돈이 점점 많아지는 가운데 부자 감세는 긍정적이지 않다”라고 말했다.이 수석연구위원은 “박근혜 정부 때 배당소득 증대세제는 부자 감세로 끝났지만, 기업소득환류세제(현재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는 재정확보 측면에서 나름의 성과가 있었다”라며 “투자나 임금인상을 하지 않고 내부에 재산을 쌓아두기만 한 기업에 페널티를 주는 방식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고 전했다.총선을 앞두고 감세 카드 남발은 조세정책의 일관성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훼손한다는 지적도 나온다.안창남 강남대 교수는 “건전재정은 조세정책 개편의 핵심이며, 건전재정 외 다른 목적을 위한 세제 개편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말했다.기재부는 4월 중 추가 세미나를 통해 5월 초 구체적인 지원대상과 경감방안 등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며, 이에 맞춰 상법 개정, 외환시장 구조개선 등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최 부총리는 “정부는 시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3.2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슈체크] 尹정부, 약자복지한다더니…文정부가 올린 중저소득자 세금지원 비중 꺾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중소기업, 중저소득자에 대한 지원 비중이 윤석열 정부 들어 최근 10년 사이 처음으로 하향세로 꺾인 것으로 나타났다.반면 고소득층·대기업 비과세?감면 비중은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과세표준?세율 인하나 종합부동산세 중과세 해제처럼 아예 세금 대상에서 제외한 감세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다.11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조세지출 자료에 따르면 2024년도 연 소득 7800만원 이상 고소득자가 받는 비과세?감면(조세지원) 금액은 15조4000억원으로 전망됐다.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고소득자 비과세?감면은 2022년 12조5000억원, 2023년 14조6000억원(전망)으로 증가했다. 문재인 정부 때였던 2019~2021년에는 10조원 안팎 정도였다.정책에는 관성이 있기에 각 정부 출범 1년 차는 과거 정부 정책의 영향을 받고, 빨라야 정권 2년 차나 3년 차에야 그 정부의 성격이 드러난다.특히 고소득자같이 윗단 지원은 의도적으로 확 늘려야 저소득자 지원 비중을 밀어낼 수 있다. 아랫단 지원은 물가 등 지원액이 자연 증가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윤석열 정부 고소득자 비과세?감면 비중은 2022년 34.0%, 2023년 33.4%(전망), 2024년 33.4%(전망)에 달할 전망이다.문재인 정부의 고소득자 비과세?감면 비중은 2018년 34.9%에서 2019년 30.3%, 2020년 30.3%, 2021년 28.9%로 내려갔다.반면, 윤석열 정부에서 중저소득자 비과세?감면 비중은 줄어들었다.윤석열 정부 중저소득자 비과세?감면 비중은 2021년 71.1%에서 2022년 68.3%로 꺾였고, 2023년 66.0%(전망), 2024년 66.6%(전망)로 하향 추세가 이어질 전망이다.문재인 정부 중저소득자 비과세?감면 비중은 2018년 65.1%에서 2019년 69.7%, 2020년 69.7%, 2021년 71.1%로 올랐다.2021년에 71.1%까지 솟구친 것이 코로나 지원에 따른 일시적 현상이라는 점에서 2023, 2024년의 66.0%는 윤석열 정부의 의도적인 결과라고 해석될 여지가 있는 셈이다.이 현상은 재벌기업 지원에도 확연히 드러난다(상호출자제한기업군).재벌기업 비과세?감면 비중은 박근혜 정부 시기였던 2015년 26.2%, 2016년 24.7%였다가 대기업에 과도한 지원을 한다는 비판에 따라 2017년 20.4%로 낮추었다.문재인 정부도 이에 영향을 받아 재벌기업 비과세?감면 비중이 2018년 17.3%로 내려갔고, 추가로 사회보험료 등 중소기업 지원 강화, 대기업 공제 축소 등을 통해 2019년 11.8%, 2020년 10.8%, 2021년 10.9%까지 낮추었다.2022년에는 재벌기업 비과세?감면 비중이 16.9%로 껑충 뛰어오르는 데 이는 문재인 정부의 글로벌 무역전쟁 대비에 의한 효과로 풀이된다.2020년 미국이 보호무역주의, 반도체 지원법을 추진하자 전 세계 주요국들은 자국 산업 지원에 주력했었고, 문재인 정부도 2020년 반도체?바이오 등 국가전략기술 지원을 추진했다.바이든 대통령은 2021년 2월 24일 반도체 공급망 구축에 관한 행정명령을 내렸고, 2021년 6월 9일 미국 상원은 압도적 표차로 미국의 반도체 기업 강화와 공급망 주도권을 가져오기 위한 반도체 지원법을 의결했다. 2022년 3월 9일 조 바이든 대통령은 미래는 미국이 만든다는 슬로건 하에 반도체 생산기지를 미국에 두도록 글로벌 IT기업들과 반도체 공급망 간담회를 연 후 한국에 들어왔다. 이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막대한 반도체 설비투자를 미국에 짓기로 결정했다. [사진=연합뉴스]" width="661" xtype="photo">윤석열 정부는 이에 덧붙여 2022년 K-칩스법과 연구개발 세제지원 등 추가 지원책을 추진하면서 2023년 16.9%(전망)였던 재벌기업 비과세?감면 비중을 21.6%(전망)로 끌어올렸다.그러면서 중소중견기업 비과세?감면 비중은 2022년 68.3%에서 2023년 66.0%(전망), 2024년 66.6%(전망)로 내려앉았다.올해 고소득자와 대기업 조세지원 금액은 22조원에 달한다.중요한 건 여기에는 감세 금액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이다.비과세?감면은 일단 세금을 물리되, 일정 영역을 세금을 안 내도 되는 특례 구역을 설정한 것이다.반면 대기업 세율 인하나 다주택자 양도세?종부세 인하, 대주주 상장주식 양도세 인하, 금투세 폐지 등은 아예 세금 영역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그 영향력이 훨씬 강하다.왜냐하면 비과세?감면 영역은 특례 종료를 하면 바로 납세 영역에 잡히지만, 세율 인하나 세금 폐지 등은 새로 세금 영역을 설정해야 하기에 압력이 월등히 높다.현 정부는 대기업이 커지면, 대기업 근로자가 늘어나고, 부자가 늘어나면 소비가 늘어날 것이란 주장을 하지만, 주류 경제학에서 실증 이론으로 입증되었다고 인정된 사례는 없다.오히려 사내유보금, 한계소비성향 등 단순 반례가 아니라 구조적 사례 및 입증된 이론으로 반박되는 영역이 월등히 많다.실제 국내 경제학계에서 교과서로 가르치는 그레고리 맨큐는 대기업, 부자 감세를 추진했던 아들 부시 행정부 경제 정책에 관여했으나, 부시 정부는 재정과 무역 양쪽에서 대량의 쌍둥이 적자를 대거 발생시켜 미국 경제를 휘청이게 했다.윤석열 정부는 그동안 약자복지, 중소기업 지원을 강조했었다.그러나 조세지원 측면에서만 보면 윤석열 정부는 약자 복지가 아닌 부자 복지를 추진한 것으로 전망된다.반면 윤석열 정부가 정치 복지라고 비난했던 문재인 정부가 약자 복지를 한 것으로 풀이된다.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3월 2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복지?노동현장 종사자 초청 오찬행사에서 “우리 정부는 정치 복지가 아닌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잘 살피고 두텁게 지원하는 약자 복지를 지향하고 있다”라고 말한 바 있다.한편, 최상목 부총리는 지난 2월 23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윤석열 정부가 부자감세를 했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기업 감세에 대해서는 기업 이윤이 기업의 성장동력이고, 그렇게 경제학 교과서에 나와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그러나 경제학 교과서에 나와 있는 생산 3요소에서 말하는 자본은 생산에 들어가는 자산, 즉, 투자를 말하지 이윤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생산에 쓰이지 않은이윤은 단순히 고인 물에 불과하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3.1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기자)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 않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던 해에 바로 9급 공무원이 되어 부산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당시 국세공무원교육원에서 실시하는 세법 교육과정을 1등으로 수료하게 되어 교육성적 우수자로서 1991년에 서울지방 국세청으로 전입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서울지방국세청과 국세청, 일선 세무서에서 근무하면서 조세 행정은 물론 국회와 기획재정부 협조업무 등 다양한 업무를 경험하였습니다.부산을 떠난 지 22년 만에 서부산세무서장으로 발령을 받게 되어 옛 친구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38여 년의 공직 생활을 잠실세무서장으로 마무리하고 명예퇴직을 하였습니다.학업에 대한 목마름을 해소하고자, 공직에 근무하는 중에 방송통신대학교를 졸업하고, 늦은 나이에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에서 경제학석사와 가천대학교 일반대학원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공직을 퇴직하고 2015년에 세무사로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였으며, 공직에서 얻은 이론과 경험을 살려서 중앙대학교 지식경영학부와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에서 겸임교수로서 세법과 세무 회계 등을 강의하였습니다. 대학에서 한 강의는 사회봉사라는 측면에서 나에게 큰 기쁨과 보람을 가져다 주었습니다.그리고 지인분들의 권유로 2021년에 한국세무사회 제32대 집행부 선거에 연대부회장으로 출마하여 당선되어 2년간 본회 부회장 직무를 수행하였으며, 2004년부터 2017년까지 시험에 합격한 변호사 1만 8천여 명이 세무사 업무인 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2021년 11월 11일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데 대하여 큰 보람을 느낍니다.한편, 세무사로 활동하면서, 기획재정부 세무사징계위원과 예산성과금심사자문위원, 국세청 세무사자격심의위원, 서울지방국세청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을 역임하면서 세무사제도 발전을 위해 노력했습니다.Q. 지난해 6월부터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 활약하셨는데요. 취임 1년을 앞둔 소감을 말씀해 주시죠.A. 저는 2023년 5월 24일에 서울지방세무사회 부회장으로 선임되어 당시 회장과 부회장의 공석으로 인해 회장 직무대행을 수행하였으며, 2023년 6월 19일에 정기총회에서 부회장 선임 추인을 받아 회장 직무를 수행하였습니다.제가 서울지방세무사회 회장 직무를 수행하는 초기에 상임이사 3명이 동시에 사퇴하는 등 회무를 수행하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으나, 기존 임원들과 소통하고 협력하여 이를 극복함으로써 회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서울지방세무사회에는 28개의 지역세무사회가 있으며, 지역세무사회장들이 2021년 11월에 세무사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데 많은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그동안 세무사제도 발전을 위해 지역세무사회 회장과 회원님들이 크게 이바지하였지만, 지역세무사회는 코로나 기간을 거치면서 많이 위축되어 있으며 지역세무사회 운영에 어려움이 많은 상황입니다.심지어 지역세무사회 회장 임기가 끝나도 후임으로 회장을 할 회원을 구하지 못하는 지역회도 있습니다. 이에 서울지방세무사회는 지역세무사회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기로 하고, 지난해 11월 초에 충남 예산에서 ‘서울지방세무사회의 미래, 생동하는 지역세무사회가 답이다’라는 강령으로 회원 워크숍을 가졌습니다.제가 각 지역회장을 찾아가 지역회 운영에 대한 애로사항을 파악하였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본회에 예산지원을 요청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세무사회의 활성화 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서울지방세무사회는 전문자격사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사회 봉사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추석에는 서울시립 따스한 채움터에서 배식 봉사와 무료 세금 상담 행사를 통해 봉사활동과 후원금 전달을 하였으며, 지난 연말에는 사회복지법인 연화원에서 장애인 재활작업 봉사활동과 후원금을 전달하고, 올해 설 명절에는 다일공동체 밥퍼운동본부에서 밥퍼 봉사활동과 후원금 전달을 하였습니다.앞으로도 사회봉사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여 전문자격사단체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지방세무사회에서 회무를 추진하는 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를 극복하여 회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지역세무사회 활성화를 위해 노력을 한 것에 큰 보람을 느끼고 있으며, 함께 노력해 주신 여러 임원과 우리 서울지방세무사회 회원, 그리고 사무국 직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Q. 그동안 회원과 사무소 직원에 대한 교육을 확대해 오셨는데 특히 주목할 성과는 어떤 건가요?A. 세무사 사무소 업무 특성상 개정된 세법 등 수시로 변경되는 현안에 대한 지식 습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지식을 습득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적재적소에 적용하고 해석할 수 있는 실력이 중요한 것이죠. 저는 결국 교육이 답이라고 생각합니다.상반기에 각종 신고 업무가 집중되어 있기에 필요한 시기에 교육을 진행해야 하죠. 몇 년 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집합교육이 어려웠고 대안으로 동영상 교육 중심으로 운영되었습니다.동영상교육도 분명 큰 도움이 되겠지만 동영상교육만으로 다룰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문적인 고급 노하우, 또 내용에 따라 적용을 달리하는 해석 등은 동영상교육만으로 담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서울지방세무사회는 코로나19 팬데믹 종료 후에 회원 사무소 직원들을 위한 현장 교육을 강화하고 신고 기간에 맞춘 교육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엔 ‘법인세 신고안내 교육’을 8회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직원교육에 대한 수요가 많다 보니 횟수도 늘리고 서울시내 중심 지역인 종로와 잠실에서만 진행하던 교육을 서부권역 수강생의 편의를 위해 구로지역에서 실시하였습니다. 수강생들의 호응도 매우 좋습니다.또한, 서울지방세무사회는 각종 신고기간에 맞춘 교육 이외에 ‘건설업 회계와 세무실무’, ‘법인결산과 세무조정(심화교육)’, ‘업종별 회계와 세무실무’ 등 교육 내용도 다양화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장교육을 강화해 나가고 있지만 상황에 맞춰 동영상교육도 실시하면서 효율성을 고려한 교육 을 실시할 것입니다.앞으로도 회원 사무소 직원들의 직무능력 함양을 위한 교육을 더욱 다양화하고 교육 시행 횟수도 점차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Q. 본회인 한국세무사회에 구재이 회장 집행부가 들어서면서 많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지방회의 교육권과 예산권, 인사권에 대해 본회에 구속되지 않고 자율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는데요. 실제 상황은 어떻습니까?A.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세무사회에서 회원들에게 실무적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회무는 교육 분야의 강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원들을 위한 교육, 그리고 사무소 직원들을 위한 교육 을 필요한 시기에 실시하도록 해야 합니다.지금 규정상으로는 지방세무사회에서 단체협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본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회원 특별교육과 직원교육을 실시하려면 교육 30일 전까지 사전 보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육의 경우 이전에는 사전 승인만 하면 교육을 진행할 수 있었지만, 규정 개정으로 실시 30일 전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즉시성이 필요하므로 30일 전에 사전 보고 규정은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산은 지금 2024회계연도 사업계획과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며, 지방회의 의견이 얼마나 반영될 수 있을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사항입니다.Q. 조금은 불편한 질문이 될 수 있습니다만, 지난해 서울지방회장이 공석인 상황에서 보궐선거가 치러지지 않았고, 규정 개정을 통해 임 회장께서 회장직을 자동승계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반발도 만만치 않았는데요. 임 회장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A. 지난해 서울지방세무사회 보궐선거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 그동안 말씀을 드릴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지난해 6월 9일에 한국세무사회는 지방세무사회등설치운영규정을 개정하여 지방세무사회 회장 궐위시 보궐선거를 하지 않고 연장자가 직을 승계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이 건 규정 개정일 이후에 지방세무사회등설치운영규정을 재개정하여 보궐선거를 해야 한다고 한국세무사회에 건의를 한 것으로 언론보도를 통해 알고 있습니다.기본적으로 지방세무사회는 한국세무사회에서 제정한 각종 규정에 따라 회무를 집행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보궐선거 관련 규정에 대한 개정건의는 한국세무사회에서 검토할 사항입니다. 다만, 지방세무사회가 회무를 집행하는 가운데 규정개정이 필요하면 건의를 할 수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보궐선거와 관련하여 한국세무사회에서 규정의 재개정여부를 검토를 하였으며, 관련 규정인 지방세무사회등설치운영규정을 2023년 9월 8일에 재개정을 하였습니다.서울지방세무사회는 관련규정에 보궐선거를 실시하라고 규정하면 그에 따라 선거를 하면 되는 것이고, 선거를 하지 않도록 규정하면 그에 따라 하지 않으면 됩니다. 따라서 서울지방세무사회의 보궐선거 실시여부에 대한 결정은 한국세무사회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저는 2023년 5월 24일에 서울지방세무사회 부회장으로 선임되어 부회장 중 연장자로서 공석중인 회장의 직무대행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당시에 회장직무대행으로서 보궐선거 관련 규정을 검토하니 6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서울지방세무사회의 직전 회장이 2023년 5월 24일에 회장직을 사퇴하였으므로, 60일이 되는 보궐선거일은 7월 23일이 되고 당일이 선거를 하기 곤란한 일요일이므로 선거를 할 수 있는 평일인 7월 21일 금요일이 선거일이 됩니다.선거예정일인 7월 21일은 회원들이 일년 중 가장 바쁜 시기인 7월 25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마감을 4일 앞두고 있는 시기입니다. 따라서 회원들의 선거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부득이하게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마감일인 7월 25일 이후에 보궐선거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보궐선거를 7월 25일 이후에 하면 회원들의 참여도를 높일 수 있으나, 규정에 위반되는 문제점이 있어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서울지방세무사회의 보궐선거는 한국세무사회에서 지방세무사회등설치운영규정을 2023년 6월 9일에 개정하고, 또 2023년 9월 8일에 재개정한 규정에 따라 실시하지 못한 것입니다. 따라서 당시 서울지방세무사회 보궐선거는 한국세무사회에서 정한 관련 규정에 따라 실시 여부가 정해진 것입니다.Q. 이제 오는 6월이면 서울지방세무사회 정기총회에서 회장을 선출하는 임원선거가 있습니다. 서울지방회 선거(짝수 해 실시)가 본회와 다른 지방세무사회(홀수 해 실시)와 달리 치러지는 것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회장님은 서울지방회 임원선거 시기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A. 지난 1994년 창립된 서울지방세무사회는 본회와 나머지 지방세무사회 임원선거와 달리 실시되고 있습니다. (서울지방세무사회는 짝수 해에 임원선거를 실시하고, 본회 및 6개 지방세무사회 임원선거는 홀수 해에 실시하고 있다) 결국 한 해는 서울지방세무사회 임원선거를, 또 다른 한 해는 한국세무사회 임원선거를 치르면서 서울지방세무사회 회원은 매년 선거를 치르고 있습니다.회원들은 매년 각 후보들이 펼치는 선거운동 및 지지 호소를 받고 있으며 투표를 위해 선거에 참여하는 등 많은 피로감과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회 임원선거와 서울회 선거가 매년 실시되면서 소요되는 예산도 여러 번 개선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특히, 지난 2023회계연도 정기(중간) 감사에서도 서울지방세무사회 임원선거 시기와 본회의 임원선거 시기를 맞추도록 하는 방안을 권고하였습니다. 또한, 2월 5일 고문(역대 회장단) 회의에서도 이번 선거의 임원의 임기를 조정해서 다음번 선거부터는 본회 임원선거 시기와 맞추어 회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세무사회에 공식적인 건의를 하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서울지방회 임원선거를 본회 및 나머지 6개 지방세무사회 임원선거와 시기를 맞추기 위해선 과도기적으로 임원의 임기를 1년으로 단축하거나 3년으로 연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3년으로 연장하면 회칙에 규정된 임기 2년을 초과하게 되고 2년마다 행사하는 회원들의 투표권을 제한하는 문제점이 있으며, 1년으로 단축하면 임원의 임기를 축소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이는 한국세무사회에서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가능합니다. 올해 서울지방회 임원선거에 관한 임기의 조정은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적어도 3월에는 본회(한국세무사회)에 관련 규정의 개정을 건의할 예정입니다.Q. 최근에 그동안 공석이었던 부회장직에 임승룡 세무사를 선임하셨습니다. 임부회장을 선임하신 배경과 역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A. 이번에 새로 선임된 임승룡 부회장님은 서울지방세무사회 총무이사를 역임하셨고, 또 전국에서 가장 많은 회원이 소속된 역삼지역세무사회장도 역임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한 국세무사회 청년지원센터장을 맡고 있습니다.그동안 많은 회무 경험을 통해 쌓아 온 역량을 바탕으로 우리 서울지방세무사회의 발전과 회원들의 권익을 위해 큰 역할을 해주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워낙 다양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하신 분이라서 서울지방세무사회장단이 추진하는 회무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Q. 이번 선거는 전자투표제가 도입되어 처음으로 치러지는 선거가 될 텐데요. 전자투표제 실시에 따른 효과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A. 그동안 세무사회 임원선거는 투표용지를 이용한 선거로 진행되었습니다. 한국세무사회 임원선거 역시 7개 지방세무사회별로 순회 투표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한국세무사회에서 임원등선거관리규정을 개정해서 임원선거를 투표용지 없이 전자투표로 진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유권자인 회원 측면에서 보면 투표 절차도 간소화되고 투표 참여율도 높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기존에는 투표장까지 와서 투표용지를 통해 회원의 권리를 행사했지만, 전자투표를 하면 원격지에서도 선거에 참여할 수 있으니까 참정권 보장이 확대되는 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원등선거관리규정이 개정되고 첫 번째로 적용되는 전자투표인 만큼 서울지방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준비하고 공정하게 운영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Q. 서울지방세무사회의 별도 회관 마련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요?A. 서울지방세무사회 독립회관 마련에 찬성하며 서울회 회원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서울지방세무사회의 독립회관을 마련하는 목적은 서울회 회원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회와 서울회를 공간적으로 분리하는 단순한 사무실 이전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대전지방세무사회와 중부지방세무사회의 회관 마련에 공제기금을 투입하면서까지 회관신축을 하는 것은 회원들에게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부동산 투자를 통해 한국세무사회 재산을 보전하고 증대시키는 방안이기 때문입니다.따라서 단순히 사무실을 임차하여 서울회를 분리한다면 새로운 임차료와 관리비 지출만 늘어나게 되고, 본회와 같이 있는 것보다 회의실, 강당 등 가용자산의 활용이 제한되고, 회원들이 지방회 업무와 본회 업무를 동시에 볼 수 있는 편리성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회에서 대전지방회와 중부지방회의 회관마련 사례를 참고하여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Q. 평소 건강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A. 저는 하루 30분 이상 규칙적으로 걷고, 몸의 유연성을 기르기 위한 운동을 꾸준히 하고 있으며, 주말에는 등산을 통해 건강을 챙기고 있습니다. 일상 생활에서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는 것도 건강비결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려 있다’는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라는 말을 좋아하고, 마음 건강을 위해 명상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임채수 회장 프로필o서울지방세무사회 회장o국세동우회 부회장o가현택스 대표세무사o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겸임교수o중앙대학교 지식경영학부 겸임교수o(前)한국세무사회 부회장o(前)기획재정부 예산성과금심사자문위원o(前)기획재정부 세무사징계위원회 위원o(前)서울지방국세청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위원o(前)잠실세무서장·서부산세무서장o(前)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조사3국·조사4국o(前)부산진·북부산·마산·동부산·서부산세무서o가천대학교 경영학박사o고려대학교 경제학석사o한국방송통신대학교 경영학과[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3.1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 칼럼] 주식 임의매매와 일임매매 (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최근 펀드 수익을 내는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10여년간 수백억원을 받아낸 개인자산관리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되었다는 기사가 보도되었다.기사에 따르면 피해자들에게 수익률 10%가 보장되는 비과세 펀드라고 속여 가입을 유도하고, 투자 손실을 감추고자 출금 요청서를 위조해 피해자들 계좌에서 수백억원을 이체?인출한 뒤 허위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몰래 주식을 매매한 혐의이다.임의매매와 일임매매위와 같이 고객의 매도청약이나 주문 없이 임의로 처분하거나 또는 고객예탁금을 가지고 임의로 금융투자상품을 매입하는 경우를 ‘임의매매’(unauthorized trading)라 한다.금융투자업자와 투자자의 관계에서는 일반적으로 위임에 관한 민법규정이 적용되는데, 그 결과 임의매매를 한 금융투자업자는 위임계약의 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투자자에게 부담할 수 있다.자본시장법에서는 별도로 임의매매 금지규정을 두고(법 제70조), 그 위반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법 제444조 제7호).임의매매와 구분해야 하는 개념으로 일임매매가 있다. 일임매매란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투자자별로 구분하여 금융투자상품의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법 제71조 제6호). 이러한 일임매매는 투자일임업자가 할 수 있는 행위이며(법 제6조 제7항; 법 제71조 제6호 단서), 원칙적으로 투자매매업자나 투자중개업자는 일임매매가 금지된다(법 제71조 제6호). 즉 일임매매를 하고자 하면 투자일임업 등록을 하고 투자일임업자로서 하라는 것이다.임의매매의 효력과 추인임의매매는 일종의 무권대리행위로서 무효이나, 투자자는 그 거래를 추인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판례는 묵시적 추인도 가능하다고 본다.추인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증권회사의 고객이 그 직원의 임의매매를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자신이 처한 법적 지위를 충분히 이해하고 진의에 기하여 당해 매매의 손실이 자기에게 귀속된다는 것을 승인하는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임의매매의 추인, 특히 묵시적 추인을 인정하려면, 고객이 임의매매 사실을 알고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방치하였는지 여부, 임의매수에 대해 항의하면서 곧바로 매도를 요구하였는지 아니면 직원의 설득을 받아들이는 등으로 주가가 상승하기를 기다렸는지, 임의매도로 계좌에 입금된 그 증권의 매도대금(예탁금)을 인출하였는지 또는 신용으로 임의매수한 경우 그에 따른 그 미수금을 이의 없이 변제하거나, 미수금 변제독촉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는지 여부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다59217 판결)”이라고 판시하였다.임의매매를 사후에 추인한 것으로 보게 되면 그 법률효과는 모두 고객에게 귀속되고 그 임의매매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게 되어 임의매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도 할 수 없게 된다.투자자의 구제임의매매는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판례 중에는 채무불이행의 성립을 인정한 것도 있고, 불법행위의 성립을 인정한 것도 있다. 채무불이행의 경우 민법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손해는 금전으로 배상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민법 제394조), 이 규정은 불법행위의 경우에도 준용되고 있으므로(민법 제763조) 어느 쪽이 인정되든 금전배상을 구할 수 있다.아울러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업자가 법령위반 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법 제64조).주가는 항상 변동하므로 손해액 산정의 기준시점을 언제로 할 것인가에 따라 손해배상액도 차이가 생길 수 있다. 판례는 고객이 입은 손해액은 처분 당시의 주가를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본다. 즉 무단처분시의 가격이 통상의 손해가 된다.그 결과 처분 후에 주식의 가격이 올랐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손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것이어서, 금융투자업자가 주식을 처분할 때 그와 같은 특별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고, 또 고객이 주식의 가격이 올랐을 때 주식을 매도하여 그로 인한 이익을 확실히 취득할 수 있었던 경우에 한하여 고객은 그와 같이 오른 가격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프로필] 임다훈변호사 법무법인 청현변호사o 사법연수원 제45기 수료o 사법시험 제55회 합격o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졸업[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3.1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조세금융만평] 조세정책 통한 저출산 대응 한계…재정지원이 효과적?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3.11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