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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기재부의 이상한 재정건전성 보도자료…외국 지지 사실 없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기획재정부가 올해 들어 해외 주요국들이 한국의 재정건전성에 대해 지지한다는 식으로 읽힐 수 있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있다.그런데 사실 확인 결과 해외 주요국 가운데 한국의 재정건전성 방침을 지지하고 추진한다는 내용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과도한 재정건전성 띄우기 때문에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읽히는 오류를 범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나오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0월 31일 2024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윤 대통령은 이날 “건전재정은 단순하게 지출을 줄이는 것만이 아니고, 국민의 혈세를 낭비 없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쓰겠다”라고 말했다.그리고 11월 14일 기획재정부가 배포한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재무장관회의 보도자료.기재부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최고 고위관료회의(CSOM)에 참석한 각국 재무당국 대표들이 재정건전성 확보의 중요성에 공감했다고 발표했다.또한 각국 대표들이 필요한 곳을 적극 지원하되 건전성 확보 노력도 중요하다는데 공감했다고도 덧붙였다.마치 윤 대통령의 재정건전성 기조를 해외 주요국에서도 동의했다고 읽힐 수 있는 대목이다.그런데 APEC에 따르면, 각국 재무관료들은 한국식 재정건전성에 동의를 표한 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APEC 사무국은 11월 12일 APEC 최고 고위관료회의(CSOM) 관련하여 ‘지속 가능성과 포용성’을 핵심 주제이고, 한국식 재정건전성에 각국이 동의를 표했다는 사실은 기술한 바 없다고 전했다.기재부 역시 ‘각국이 한국식 재정건전성에 공감하거나 동의했다’는 취지로 작성한 것은 아니며, 다만 코로나 19 때 급격히 늘어난 각국의 재정 여력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취지에서 논의가 있었던 것이지 한국식 재정건전성에 동의를 표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한국식 재정건전성은 회의 주제도 아니었던 것이다.게다가 윤석열 정부식 재정건전성은 게다가 11월 APEC 회의 성격과 완전히 결이 다르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해 임금 인상이 물가 상승을 부추긴다며 임금 상승을 압박하고, 내년도 공무원 임금 상승률도 최저임금 인상률에 맞춰 제한하는 등 노동자 임금 제한에 주력하고 있다.내년도 정부 예산 역시 과학기술 등 핵심 기술분야 및 태양광 에너지 관련 예산 대폭 삭감, 부자대기업 감세에 주력하고 있다.반면 APEC회의는 코로나 19 급격한 저금리,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공급망 위기, 각국 보호무역주의 속에 발생한 물가급등으로 위축된 세계 경제를 복원하는 것이 핵심 주제였다.이번 회의를 주도했던 바이든 행정부는 감세 중심의 레이거 노믹스를 부정하고 부자대기업 증세를 통한 재정으로 태양광 등 친환경 에너지 전환, 노동자 임금 향상 등을 추진하고 있다.바이든 대통령이 내년 대선을 앞두고, 한국을 포함한 자동차 기업들에게 노동자 임금을 올리라고 압박하는 것도 이와 맥을 같이 한다.또한 중국과의 관계개선을 통해 미중 무역갈등을 해소하는 것 역시 중요한 관심 포인트였다.◇ 위험한 다리를 건너려는 기재부기재부는 과거에도 현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식 재정건전성이 마치 외국에도 공감하는 것처럼 보도자료를 내다가 허위 자료를 작성했다는 의심을 받은 바 있다.기재부는 지난 2월 12일 ‘영국 예산책임청 의장, OECD 전문가 한국의 재정준칙 법제화 필요성 한 목소리’ 보도자료에서 영국 예산책임청 휴스 의장이 최상대 기재 2차관에게 한국의 재정준칙을 반드시 법제화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기술했다.그러나 3월 7일 MBC는 ‘기재부의 이상한 보도자료‥영국 관료는 'NO' 라는데’ 보도를 통해 휴스 의장으로부터 확인한 결과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애초에 한국 재정체계에 대해 언급한 적도 없다는 것이었다.재정건전성을 띄우다 허위사실을 공문서(보도자료)로 작성해 배포한 것이다.형법 227조 허위공문서작성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무거운 벌이지만, 기재부는 해당 보도자료를 수정하거나 또는 보도한 매체에 수정을 요구한 바 없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1.28 출처 : 조세금융신문
내년 보유세도 다주택자 혜택 유지…공정비율공시가격 동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정부가 내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깎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내년에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공정시장가액비율은 금액으로 공제하는 세액공제와 달리 비율로 공제하기에 가진 부가 클수록 혜택의 크기가 크고, 부가 작을수록 혜택이 작은 공제다. 다주택자, 대재산가들이 가장 선호하는 공제다.지난 정부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없애는 방향으로 로드맵을 추진했지만, 현 정부는 60%로 한도까지 공제를 늘렸다.현 정부는 지난 정부 로드맵을 폐지하진 않겠지만, 그렇다고 시행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올해 공시가격 현실화율도 손대지 않을 방침이다.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집값이 비쌀수록 시세보다 공시가격이 낮게 잡혀 있는데 이 낮은 공시가격을 시세 쪽으로 당겨오는 작업이다.예를 들어 시세가 6억원인 지방주택은 공시가격이 5억원인데, 시세가 50억인 단독주택은 공시가격이 20~30억원 수준이다. 토지는 격차가 더 크다.자산 쏠림이 점점 심해지는 한국 사회에서 부동산 보유세를 감세하면 자산 쏠림이 더욱 커진다.지난 정부는 극단적으로 벌어진 부자 혜택을 줄이는 방향으로 공시가격을 끌고 나가는 기간별 목표를 발표했으나, 현 정부는 토지 보유자 등 부동산 부유층을 타깃으로 공시가격을 낮추고 있다.올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토지의 경우 목표치 74.7%에서 63.5%로 11.2%p, 단독주택은 60.4%에서 53.6%로 6.8%p로 줄였다. 반면 아파트는 목표치 72.7%에서 69.0%로 3.7%p 줄였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1.2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우리 전통주 해외수출길 열었다…국세청, 기준판매비율 도입시 최대한 조기 시행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청장 김창기)이 20일 메이저 주류사의 수출망을 활용해 처음으로 전통주 수출길을 열었다고 밝혔다.이번에 수출되는 우리 술은 장수오미자주, 금산인삼주수삼23, 필25, 추사애플와인, 국화주, 선운복분자주 등 19개 제품이다.국세청은 우리 술 해외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우리 술 브랜드(K-SUUL)를 출범, 이미 해외 수출 중인 대형 주류사와 협업을 통해 국내 소규모 민간 양조장의 수출길을 열었다.수출 국가들은 미국, 중국, 호주 등 주류 소비 대국들이다.국세청은 우리 술 수출을 위해 해외 22개국 주류 수출정보가 담긴 ‘우리 술 수출 A~Z까지’를 제공하고 있으며, 국세청 및 주류면허센터 누리집에 K-SUUL 코너를 통해 관련 정보를 게시하고 있다.국세청 내 관련 문의를 받을 K-SUUL 핫라인을 운영하고, 예비창업자를 위한 ‘주류제조 아카데미 교육’ 등 다양한 지원에 나선다.이날 국세청은 ‘K-SUUL 정책 세미나’에서 주류 기준판매비율 도입 시 최대한 조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주류 기준판매비율은 수입주류와 국산주류간 세금 역차별을 줄이기 위해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방법이다. 국세청은 국산자동차에 대해 비슷한 제도를 시행한 바 있다.김창기 국세청장은 “주류에도 관련 제도가 도입되면 최대한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하겠다”며 “이를 통해 국산주류의 세부담 감소에 따른 가격 인하, 수입주류와의 역차별 해소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국세청은 이밖에 전통주 주세신고 대폭 간소화, 향료 첨가 시 막걸리 세부담 증가 개선, 주세신고시 오크통 결감량 인정률 상향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김 국세청장은 “앞으로는 규제 중심의 행정에서 벗어나, 국민건강을 최우선하면서 ‘우리술 경쟁력 강화’에 방점을 찍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1.2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슈체크] 전국민 고용보험 ‘흐지부지’…한술 더 뜬 민주당 "실시간 소득파악 엎어라?" 2023년 8월 8일 '섬진강 수해 극복 3주년 행사'에 참석한 문재인 전 대통령. 그가 추진한 전국민고용보험제도의 근간은 실시간 소득파악이었으나, 지금 그가 몸담은 민주당에서는 실시간 소득파악을 포기하려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width="550" xtype="photo">(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문재인 정부는) 고용 안전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전국민고용보험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추진했다."(2023년 8월 8일 '섬진강 수해 극복 3주년 행사'에 참석한문재인 전 대통령의 말)지난 정부에서 추진했던 전국민 고용보험이 흐지부지될 위기에 놓였다.전국민 고용보험은 4대 보험 밖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추진됐다.계획대로라면 2024년 실시간 소득파악, 2025년 고용보험 적용이 진행돼야 한다.하지만 현 정부는 전국민 고용보험 관련 조직을 축소폐지해버렸고, 고용보험 적용 축소를 요구하고 있다.지난 정부에서 전국민 고용보험을 추진했던 민주당은 아예 기반 골조를 뒤엎으려 하고 있다.가장 취약한 노동계층을 위한다던 전국민 고용보험.지금 정치적 계산으로 정책이 좌초되려 하고 있다.◇ 실시간 소득파악이 필요한 이유모든 사람을 위해 만들었다는 4대 보험.그러나 4대 보험은 항상 취약계층은 외면해왔다.택배기사, 대리운전기사, 일용직, 소위 특수고용근로자들.4대 보험은 근로자 아니면 안 된다는 벽을 쌓았고, 택배기사대리운전 기사들은 그 벽 너머에서 벌벌 떨어야 했다.그리고 어려운 시기가 되면, 어려운 사람들이 항상 더 어려워진다.2019년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휩쓸자 정부는 실직자들을 위한 여러 지원책을 만들었다. 하지만 특수고용직들은 4대 보험 벽 너머에 있었다.벽 너머야말로 온기가 필요한 곳이었지만, 그들을 도와주려면 최근까지 이들이 쉬고 있는 게 아니라 경제적 활동을 하고 있다는 근거가 필요했다.그러나 한국은 분반기 주기로 소득파악을 해왔고, 실시간 파악 체계가 없었다.일감을 잃은 사람은 누구나 차별 없이 고용보험으로 보장하라면, 영국처럼 월별 실시간 소득파악 체계를 꾸려야 했다.2020년 12월 23일,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농림축산식품부, 교육부, 국방부, 국세청, 인사혁신처 등 정부 8개 기관은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을 발표했다.“코로나19와 같은 갑작스러운 (중략) 위기 시 안전망에서 배제되어 있는 취약계층에게 그 피해가 집중되고 있습니다.”“이제는, 고정된 사업장을 넘어 ‘일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관리되는 사회보험체계를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와 같이 사업주가 국세청에 반기별로 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직종은 제출주기를 매월로 단축하여 노무제공사실을 적기에 파악하겠습니다.”(2020년 12월 23일, 관계기관 합동브리핑,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당시 참석자가 정세균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 왼쪽 부터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사무총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오영훈 이낙연대표 비서실장, 한정애 정책위의장,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김태년 원내대표, 홍남기 경제부총리,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이었다. [사진=연합뉴스]" width="550" xtype="photo">◇ 정권 교체, 손발 잘린 집행부서하지만 정권이 바뀌면서 정책은 흔들렸다.2022년 5월 10일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이전 정부가 추진했던 전국민 고용보험 실무부서들을 폐지축소시켰다.과장이 단장이었던 고용노동부 산하 추진단은 사무관이 팀장인 소규모 조직으로, 기획재정부 조세 및 고용보험 소득정보연계 추진단은 해산했고, 국세청 소득자료관리 준비단은 해체돼 소득지원국(현 복지세정관리단) 소속으로 축소됐다.2022년 말까지 1700만명을 고용보험에 가입시키겠다는 목표는 2023년 6월 기준 1518만명으로 미달났다.2023년 추진하겠다던 자영업자 가입 논의는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다.2023년 7월 12일, 국민의힘과 정부는 노동개혁특별위원회 실업급여 제도개선 비공개 공청회를 열었는데 이 자리에서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시럽급여’ 발언으로 찬물을 끼얹었다. 고용보험을 마치 얌체들의 편법 이득 인양 묘사했다.고용보험법 입법도 제자리걸음만 반복했다.직접적인 말은 없었지만, 누구나 알 법한 메시지였다.“실시간 소득파악, 전국민 고용보험을 담당하는 조직들을 모두 쪼개고 흩어 놨는데 정책 의지가 있다고 보긴 어렵죠.”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하지만 전국민 고용보험을 위해 바꾼 법령들은 여전히 살아 있었다.집행부서 일부도 아직 불을 깜빡이고 있었다.“(국세청이) 범정부적 복지 안전망 확충 노력을 뒷받침해 나가야 합니다. (중략)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도움이 되어야 하겠습니다.”(2023년 2월 2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 김창기 국세청장)◇ ‘빽도’ 내던진 민주당더불어민주당은 정권이 바뀌었어도 전국민 고용보험을 이끌고 갈 핵심이었다.그렇지만 그 민주당 조차도 전국민 고용보험을 위기로 몰아가고 있다.내년 월별 실시간 소득파악 시행을 코로나 19 이전처럼분반기 파악으로 되돌리자는 법개정안이 나온 것이다.2023년 9월 15일,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소득세법 개정안이었다.고용진 의원실이 밝힌 사유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사업자들이 힘들고 비용 부담이 된다.’2020년 12월 전국민 고용보험 발표 후 사장님들은 항상 이 이유로 반대해왔다,민주당은 가산세도 면제해주고, 각종 지원책을 마련했지만, 지난 정부에서는 실시간 소득파악 시행 자체는 지키려 했다. 정책에는 관성이 있기 때문이다.기존 입장을 뒤집으려면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했다.고용진 의원실에서는 정책이란 수정할 수 있는 것이며, 반대 목소리가 있기에 협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라고 이해해달라고 설명했다.이에 대한 본지의 질문은 단 두 개였다.과거 실시간 소득파악 판단을 뒤집을 만한 결정적 근거가 무엇인지.사장님들 반대를 고려했다는데 정작 정책 목표인 취약계층 말은 들어 봤는지.고용진 의원실은 어느 질문에도 제대로 된 답을 하지 않았다.◇ 코로나19의 전훈, 망각하는 사람들평화로울 때라도 전쟁을 잊으면 반드시 위태로워진다.(사마양저, 춘추시대 제나라 전략가)전쟁과 같았던 코로나 19 시기.실시간 소득파악은 당시 한국 정부가 얻은 전훈 중 하나였다.2020년 12월 23일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서는 그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임시일용직은 입이직이 잦아 소득파악 시차가 긴 소득정산 자료는 가입누락자 확인에 한계.’국책연구기관인 조세재정연구원의 2021년 7월 소득기반 사회복지 체계 구축을 위한 국세청 기능전환 보고서에서는 아래와 같이 기술하고 있다.(소득파악) 재난지원금 지급 추진 등 피해 집단 식별 및 지원 과정에서 현 소득파악 체계의 문제점이 부각됨, 신기술의 노동시장 유입에 따른 비정형 근로자의 급증 등으로 전염병 사태 이전 급변하는 과세환경에 대한 과세관청의 대응이 이미 필요했던 상황.(사회복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자영업자 등의 고용보험 미가입 문제가 부각되며 사회보험의 실질적·제도적 사각지대 해소 방안에 대한 논의 (재)쟁점화.과거 4대 보험 도입 당시 있었던 평생 직장은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외환위기 이후 고용불안과 회사들은 고용의무를 회피하려는 여러 꼼수들을 사용했고, 정부는 이를 묵인했다. 그 결과 중 하나가 비정규직과 특수고용직이었다.이들은 하루, 일주일, 달을 거듭해가며 일터를 바꾸었고, 영세 자영업자들도 사업자란 이유만으로 신호등 없는 비보호 차로에 놓여야 했다. 코로나 19를 전후로 라이더 등 플랫폼 노동자가 생기면서 복지 정책에서 취업자란 단어가 더욱 큰 의미를 가지게 됐다.회사원이 될 수 없는, 취약계층을 도우려면 고용보험 제도의 근간을 바꾸어야 했고, 정부는 가입 기준을 근로자 여부가 아닌 소득기반으로 바꾸었다. 이 소득기반 고용보험 만은 현 정부에서도 또렷이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다만, 그 명맥에 물이 흐르게 하려면 한 가지 필수 조건이 필요했다.고용진 의원이 발의한 실시간 소득파악 개정안은 ▲오로지 반대자들의 말만 듣고 ▲과거에 비해특별한 근거없이 ▲정책의 목적인 취약계층의 목소리는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현재 진행되는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원회 심의안건으로 올라가 있다.취약계층의 목소리 없이 사장님들의 말만 듣고 취약계층 정책을 하겠다.이것이 참된 취약계층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인지의문이 제기된다.“전국민 고용보험은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없애고 전체 취업자를 보장하기 위해 들어온 겁니다. 상용근로자들한테만 고용보험을 할 거라면 실시간 소득파악 안 해도 되겠죠.”“이전처럼 분반기 소득파악을 하면 근로자야 원천징수가 있으니 확인할 수 있다지만, 일주일, 한달, 일터가 바뀌는 사람들은 확인 못 하는 거죠.”“소득파악의 빈틈을 없애기 위해 실시간 소득파악을 해야 하는 겁니다. 실업급여는 정말 절실한 거거든요.”(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1.1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첨단산업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힘 보태야"…투자세액공제 IRA 환급제도 도입 '절실'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들어서면서 반도체·배터리·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의 경쟁이 국내기업을 넘어 국가전으로 번지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기술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통한 직접환급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14일 국회 김상훈 기획재정위원장은 ’국가전략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IRA 직접환급제(direct pay)도입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직접환급제를 통해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법안 도입이 절실하다"고 밝혔다.앞서 김상훈 의원은 지난 5월 IRA 직접환급제 도입을 위한 ’조세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해당 법안은 국가전략기술에 관한 투자세액공제 관련 납부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 등으로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현금으로 환급으로 환급받거나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김 의원은 이날 세미나에서 지난 3월 본회의를 통과한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두고, 현행법상 세액공제 방식이 ‘법인세 공제’에 한정되어 있어 세제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특히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는가운데, 기술 선점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효과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K-칩스법’은 이익이 발생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첨단산업의 경우 초기에 대규모 투자를 해도 이익이 실현되기까지 상당 기간 소요되어 적기에 세액공제를 받기 어렵다는 것이 의원측 설명이다.현재 다른 주요국에서는 투자세액공제에 대한 현금 지급·제3자 양도 등을 허용해 이를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있다.특히 미국의 경우 IRA(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해 세액공제액을 현금으로 환급해 주는 제도를 이미 도입했고, 캐나다의 경우도 청정기술 설비투자액을 환급 가능한 세액공제로 지원토록 했다.EU에서도 기업투자에 대해 현금 지원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다.이에 김 의원은 “국가전략기술에 대해 투자세액 공제액을 현금으로 환급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면서 “새로운 형태의 제도 도입이 조심스럽기는 하나, 우리나라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고려해 볼 수 있는 대안”이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또한 "기업들 지원에 있어서 종례의틀을 깨고 발판을 마련해줘야하며해당법안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로 도출 돼야한다"고 말했다.이날 세미나에서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가 '이차전지 첨단기술을 중심으로한 국가전략기술 환급형 세액공제 도입'이라는 주제로 발제했다. 주관은 한국무역협회와 한국산업연합포럼이 공동으로맡았다.종합토론에는 김태경 법무법인 광장 회계사가 좌장을 맡았으며,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 본부장, 황성필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동향분석실 실장, 박금철 기획재정부 조세총괄정책관, 오정강(주)엔켐 대표가 참여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1.14 출처 : 조세금융신문
“부패한 나라일수록 세법 복잡…여야 모두 선거 직전 세제개편 꺼려”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지난 1990~2018년 간 한국을 포함한 22개 선진국과 신흥시장 국가의 정치사를 분석해보니 선거를 앞둔 해에는 세제개편 발표를 꺼렸는데, 신흥국일수록 이런 경향이 강했고, 선진국일수록 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선거를 앞두고 세제개편을 발표하지 않다가 선거에서 승리해 집권한 세력도 집권 후 자신들의 정치적 자산이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할 때 수개월 내에 세제개편을 발표하고 세제개편을 하는 추세가 나타난다는 분석이다.김도형 금융조세포럼 회장은 14일 법무법인 율촌 회의실에서 개최한 ‘정치와 세제 개편’이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스리랑카는 역대 선거 때마다 후보자들이 감세를 발표하고 실제 집권 후 감세를 감행하다가 재정 위기에 봉착, 최근 증세정책을 시행한 뒤 자본이 다른 나라로 빠져나가 나라경제가 위기에 빠졌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김 회장에 따르면, 지난 1971~2012년 16개 선진국들의 정당 이념과 소득세제 개편 현황을 분석한 대부분의 연구 결과 선거 주기에 따라 소득세의 증세와 감세의 순환이 반복된 것으로 나타났다.또 세금 종류와 타당성에 관계없이 조세 부담이 대체로 현직 정치인들의 지지율을 하락시키고 궁극적으로 재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많은 정치인들은 감세에 비교적 관대한 성향을 보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와 함께 선거 직전 집권 여당은 국민에게 인기가 없고 정치적 부담을 져야하는 증세 보다는 국민에게 단기적 경제적 이득이 되는 감세를 추진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정당의 이념적 성향에 따라 진보정당은 증세(누진적 조세 구조), 보수정당은 감세(세율인하)를 추진할 것이라는 통상적 기대와는 달리 선거경쟁이 얼마나 치열한 가에 따라 조세정책이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김 회장은 “좌파정당도 높은 지지로 선거에서 여유롭게 승리한 경우에만 소득세 증세의 동력을 가질 수 있고, 치열한 경쟁으로 간신히 승리한 경우는 소득세 인상할 유인이 적다”면서 “심지어 좌파정당도 선거 승리를 위해 누진적 소득세 정책을 버리고 감세 정책을 추진한 사례도 나타난다”고 설명했다.다만 좌파는 소비촉진적 경제정책을, 우파는 투자촉진적 경제전략을 각각 채택하는 경향이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 좌파는 저소득층의 소득세를 감소하는 정책을 주로 사용하고, 우파는 고소득층의 세금과 기업들의 과세를 줄여주는 방향의 정책을 선택하는 경향이 자주 나타나고 있다.이밖에 부패 수준이 높을수록 세제는 복잡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회장은 “국제투명성기구(TI)가 2012년 154개 나라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정치인이나 관료가 부패가 심할수록 조세가 더 복잡해진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정치적 지지자나 후원자의 뜻을 받들어가지고 세제를 개편하는 경향이 나타난다”고 설명했다.김 회장은 “세제개편이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고 있어 세제개편의 이원화와 새로운 재정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는 의제를 제기하면서 사회적 합의를 모아보려 한다”고 이날 토론회의 방향을 제시했다.송쌍종 서울시립대 명예교수는 “세법 개정은 정부 당국자가 캐스팅보트를 쥐어선 안되고, 일본처럼 민관학계의 세무 전문가들이 협력해서 만든 세법 개정안을 국가가 권위를 인정해 수용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1.14 출처 : 조세금융신문
민병덕, 불황에 더 돈 버는 은행…서민지원 전용 횡재세 발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3일 은행의 이자 수익 일부를 서민진흥기금에 넣도록 하는 ‘횡재세’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민병덕 의원은 지난 4월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으로 번 초과수익에 대해 횡재세를 거두는 법안을 발의했는데 이번 법안은 기준금리 인상과 무관하게 은행 초과수익에 대해 기금 지원액을 늘리는 방향으로 수정했다.은행은 불황에도 막대한 수익을 올린다.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내 은행별 이자순수익에 따르면, 2017년~2021년 연 평균 이자순이익은 38.8조원에 달한다.2021년 43.4조원, 2022년 53.2조원으로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며, 올해 상반기는 이미 28조원을 벌어 들였다.민병덕 의원은 은행이 불황에 돈을 버는 동안 서민들은 이자 공포에 떨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은행들이 자발적으로 무엇을 하기를 기대하기보다는 법으로 초과수익 일부를 환수해 서민 지원에만 쓰도록 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특히 횡재세를 서민진흥기금 내 자활계정에 넣어두면 저소득층 지원, 서민생활 지원, 사회적기업 신용대출사업 외 다양한 서민지원 사업에 쓰일 수 있다.민병덕 의원은 “은행 횡재세를 시행하면 은행이 과도한 이자이익보다 적정한 이자 마진을 책정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정부의 입김으로 거액의 사회공헌기금을 요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이어 “횡재세 이외에도 ‘부당한 가산금리 떠넘기기 금지’, ‘신용등급 상승자에 대한 금리인하요구권 선제적 안내’가 필요하다”라며 “우리가 잠을 자고 있을 때도, 이자는 잠을 자지 않는다. 지금 시기 가장 중요한 민생 이슈는 바로 금리”라고 강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1.14 출처 : 조세금융신문
회계사·세무사 등 자격사 시험…토익·토플 유효기간 5년 확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자격사 시험에서 공익어학시험 성적 유효기한이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국민권익위원회는 14일 이러한 내용의 '국가자격시험의 공인 어학시험 성적 인정 기한 확대' 제도 개선 방안을 소관 부처들에 권고했다고 밝혔다.현재 토익(TOEIC)·토플(TOEFL)·텝스(TEPS) 등 공익 어학시험 유효기간은 2년이다.국가전문자격시험 중 영어 성적을 요구하는 자격사의 경우 자신의 시험 일정에 맞춰 영어 시험을 다시 봐야 하는 사례가 빈번했다.정부는 앞서 공무원 채용의 경우 어학점수 유효기한을 2년에서 5년으로 늘렸으며, 이번에 전문자격사로 대상을 넓힌다.대상인 국가전문자격은 총 15개로 세무사, 행정사, 공인회계사, 손해사정사, 보험계리사, 변리사, 공인노무사, 감정평가사, 관광통역안내사, 호텔경영사, 호텔관리사, 호텔서비스사, 박물관·미술관준학예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등이다.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국가전문자격사 시험 응시 과정에서 청년들의 경제적·시간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청년 세대에게 부응하기 위한 제도를 발굴해서 개선하겠다”라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1.1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슈체크] 9월까지 세수펑크 50.9조원…남은 3개월간 잔여펑크 3.6조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9월까지 세금이 지난해보다 50.9조원 덜 걷혔다.정부는 올해 4.6조원 가량을 더 걷겠다고 목표를 세웠는데, 이것까지 반영하면 55.5조원 가량이 펑크난 셈이다.기재부가 올해 세수펑크 59.1조원을 전망했고, 10~12월 동안 3.6조원선에서 방어를 해야 한다.하지만 세수펑크는 매월 2~-3조원씩 발생하고 있고, 정부는 12월 종합부동산세에서 1.8조원 손실을 예상하는 만큼 세수펑크 59.1조원을 지키는 것은 매우 어렵게 됐다.◇ 증권거래세에 선방한 8~9월8~9월 동안 세수펑크는 7.5조원이었다.8월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세수가 23조 초반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양호한 실적이었다.소득세는 보통 사업소득세와 양도소득세에서 감소가 발생해 1.5조원을 기록했고, 법인세는 6.7조원을 기록했다.세수펑크가 8조원이 넘을 뻔 했지만, 증권거래세가 두 달간 약 1.3조원,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0.4조원이 더 걷히면서 세수펑크를 끌어 내렸다.7월 시점에서의 코스피코스닥 주가지수 상승, 미 연준 금리 인하 기대심리, 증권가에서의 가을 반등설 등등이 겹쳤다.부가가치세나 개별소비세에서는 대체로 지난해 수준은 유지했다.◇ 3분기 소폭 소비 증가, 공매도 완전 금지기재부가 예고한 연내 세수펑크 59.1조원을 지키려면 10~12월 동안 세수펑크 3.6조원 선에서 방어를 해야 한다.1년 중 세금 비수기는 5~6월, 8~9월, 11~12월인데, 10월 부가가치세 2기 예정 납부에서 한 몫벌고, 11~12월 비수기 동안 종합부동산세 외 특별한 세수감소 없이 선방한다면 가능할 수 있다.10월 부가가치세 2기 예정신고는 조금 기대해볼 여지가 있긴 하다.보통 부가가치세 신고는 직전 1분기 분을 받는다. 4월은 올해 1~3월치(1분기), 7월은 4~6월(2분기)치, 10월은 7~9월치(3분기) 식이다.각 분기별 소비지출 실적이 중요한데, 한국은행 실질 국내총생산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년대비 최종소비지출 증감률은 1분기 0.4% 증가, 2분기 0.5%(속보치 기준). 3분기 0.2%(속보치 기준)이었다.올해 부가가치세 세수 증감액은 소비지출 따라 4월 1.8조원(1분기분) 올랐다가, 7월 1.6조원(2분기분) 하락했다. 소비지출이 3분기 증가했다는 점은 적어도 10월 부가가치세에서 지난해보다 소폭이라도 더 거둘 여지가 생겼다는 점이다.한 가지 아쉬운 점은 최근 고물가와 추석 대목에도 불구하고 3분기 소비지출 증가율이 0.2%밖에 안 올랐다는 점이다. 거의 지난해와 평행선을 유지한 수준이다.11월은 부가가치세 환급철이라서 거두는 세금보다 내주는 마이너스 세금이 더 많다. 아주 크진 않지만, 마이너스 세수 요인을 일으킬 가능성은 있다.증권거래세의 경우 호조 변수가 발생하긴 했다.8, 9월은 미 연준 비둘기파 발언과 여러 주식 호재 스피커들이 이어지면서 거래량에 변동이 생겼다.10월 이후에는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과 유가 상승 우려, 11월 파월 연준 의장의 매파 발언, 나아가 3분기 주식시장을 이끌어온 2차 전지주의 열기가 식었다.그런데 정부가 11월 6일 공매도 금지 발표로 주가하락 요인에 큰 제동을 걸면서 주가가 출렁이기 시작했다. 주가가 출렁이면 거래가 늘어나게 됐다.현재 기재부의 퍼즐로는 10월~12월 동안 전년도 같은 시기보다 9000억원 이상 증권거래세 수입 증가를 기대하고 있으며, 공매도 금지는 이에 도움을 주는 조치이긴 하다.하지만 세금 외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개인투자자들이 원했던 건 기관들의 공매도 무제한 상환기간 특혜 등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아 주는 것이었다.그런데 공매도를 일방적으로 금지하면 주가조작단들이 금지기간 동안 수혜주 운운하며 작전주를 더 쉽게 부풀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 증권거래세가 늘어도 투자자들이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면, 그러한 조치를 환영하기만은 어렵다.◇ 버는 돈이 줄고 있다하지만 부정요인이 작지 않다.정부는 올해 세금 비수기 동안 꾸준히 2~-4조원의 펑크를 냈다.특히 소득세나 법인세는 확실한 손실이 관측된다.소득세는 2021년 10월 9.4조원, 2022년 10월 9.8조원을 거뒀다. 법인세는 2021년 10월 2.1조원에서 2022년 10월 4.1조원으로 두 배나 뛰었다.소득세는 부동산 경기 과열, 법인세는 수출 실적 호조 때문이다.정부가 상반기 부동산 시장에 보금자리론으로 50조원이나 풀었지만, 어느 정도 가격 방어는 했을지언정 부동산 양도 시장이 확실히 반전됐다는 증거는 없다.10월 법인세의 경우 6월 결산법인들이 내는데 주로 수입주류업체, 저축은행, 회계법인, 코스닥 쪽의 IT패션 업체 등이다(6월 결산법인).기업이 잘 되거나 소비가 잘 되거나 부동산이 잘 돼야 이들 기업들이 잘 나가는 데 셋 다 지금 안 되고 있다. 이미 12월 결산법인의 1~2분기 영업이익은 74%나 무너졌다.또 하나 우려되는 부분은 관세인데, 관세는 올해 세금 동향 가운데 한결같이 누적 하락 폭이 30%를 유지하는 영역으로 9월까지 34.6%를 기록했다.관세 그 자체는 세수 규모가 크지 않지만, 관세와 연동되는 수입 부가가치세 수입에 악영향을 준다.◇ 마지막 퍼즐 종부세와 물가종부세는 12월이 대목철이다. 지난해에는 12월 한달간 4.3조원을 거뒀고, 연간으로는 총 6.7조원을 거뒀다.정부 올해 종부세 목표는 2020년 수준으로 감세하는 것이며, 2020년 종부세는 3.9조원이었다.이미 올해 9월까지 1.8조원인데, 정부 목표대로라면 2.1조원만 거둬야 한다.정부는 올초까지만 해도 2023년 종부세를 2020년 수준 즉 3.9조원 수준으로 내리겠다고 했는데, 정작 세금이 모자르자 세수 목표를 슬그머니 4.9조원으로 올려잡았다.하지만 이미 공시가격 및 공정시장가액비율, 세율 인하 등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수단을 다 동원한 상태에서 과연 기재부의 예상대로 4.9조원을 걷힐 지는 미지수다.부가가치세가 어느 정도 걷힐 것이냐도 관전포인트인데 환율과 유가가 최근 상승세로 출렁이면서, 물가도 동반상승하고 있다.부가가치세는 국민들이 물건을 많이 사야 버는 세금인데 물가 상승은 소비단가를 올리지만, 소비 수요 자체를 위축시킨다.◇ 위축되는 세금, 줄어드는 한국경제올해 세수펑크 -59.1조원을 지키는 건 무리라는 시선이 늘어나고 있다.국회 예산정책처는 60조원, 민주연구원은 62조원을 각각 전망으로 내놓았다.어떤 결과가 나오든 기재부 실책으로 역사상 최악의 세수추계 오류를 낸 것은 사실이며, 정부는 감축만을 고집하며, 예산지출이 뒤틀고 있다.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IMF가 집계한 2023년 국가별 총지출·총수입 규모에 따르면, 한국의 1~9월 총지출 증감률은 9.0%로 전년 같은 시기 대비 56.0조원 감소했다. 이는 한국 GDP 대비 2.5%에 달한다.올해 2분기 경제규모 상위 30위권 국가 가운데 민간소비·정부소비·투자가 모두 감소한 것은 한국이 유일했다.9월까지 정부 지출은 올해 목표지출의 73.2%로 2014년 통계집계 이래 가장 적었다.내년도 IMF 세계정제성장 수정 전망치에서 한국은 2022년 10월 기준 전망치 2.0%에서 2023년 10월 1.4%로 0.6%p 하락했다.같은 기간 세계 성장 전망치는 2.7%에서 3.0%, 이 중 선진국 그룹은 1.1%에서 1.5%로 상승했다. 미국, 일본, 영국, 유로존, 브라질, 멕시코 심지어 전쟁 중인 러시아도 상승 전망됐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1.13 출처 : 조세금융신문
‘K-칩스법’ 중소기업보다 저세율…감면액도 연간 3조원 넘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정부 주도로 통과한 반도체 세액공제, 통칭 ‘K-칩스법’으로 인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대기업들이 중소기업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는 분석이 나왔다.연간 세금감면액도 정부가 주장한 2.5조원에서 3조원을 뛰어넘는다는 관측이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자체 분석한 기획재정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투자분에 대한 세금감면액이 3조52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기획재정부가 2023년 심의한 ‘K-칩스법’ 감면 추정액 19조6859억원에 감면세율을 적용한 결과다.2022년의 경우 11조원 신청, 감면액은 7200억원 수준이었다.장 의원은 이러한 세금감면은 삼성과 SK하이닉스에 적용되는데 항상 최저한세 수준(17%)의 세율에 머물러 있는 두 기업이 ‘K-칩스법’ 감면을 받으면 세법상 최대치의 감면을 받게 되고, 최저한세를 적용받는 중소기업들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고 지적했다.장 의원은 “반도체가 아무리 중요하다 해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현금이 많은 특정 기업에게 이렇게 과도한 감면을 적용하는 게 온당한지 숙고해 볼 필요가 있다”라며 “이러한 지나친 세액공제는 재계의 최저한세 폐지 요구를 촉발해 더 큰 감세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1.13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