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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ㆍ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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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칩스법’ 중소기업보다 저세율…감면액도 연간 3조원 넘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정부 주도로 통과한 반도체 세액공제, 통칭 ‘K-칩스법’으로 인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대기업들이 중소기업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는 분석이 나왔다.연간 세금감면액도 정부가 주장한 2.5조원에서 3조원을 뛰어넘는다는 관측이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자체 분석한 기획재정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투자분에 대한 세금감면액이 3조52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기획재정부가 2023년 심의한 ‘K-칩스법’ 감면 추정액 19조6859억원에 감면세율을 적용한 결과다.2022년의 경우 11조원 신청, 감면액은 7200억원 수준이었다.장 의원은 이러한 세금감면은 삼성과 SK하이닉스에 적용되는데 항상 최저한세 수준(17%)의 세율에 머물러 있는 두 기업이 ‘K-칩스법’ 감면을 받으면 세법상 최대치의 감면을 받게 되고, 최저한세를 적용받는 중소기업들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고 지적했다.장 의원은 “반도체가 아무리 중요하다 해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현금이 많은 특정 기업에게 이렇게 과도한 감면을 적용하는 게 온당한지 숙고해 볼 필요가 있다”라며 “이러한 지나친 세액공제는 재계의 최저한세 폐지 요구를 촉발해 더 큰 감세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1.13 출처 : 조세금융신문
2분기 민간·정부소비, 투자 ‘트리플 감소’…30위권 국가 중 유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올해 2분기 국내 민간소비·정부소비·투자가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경제규모 30위권 국가 가운데서 세 부문이 모두 감소한 건 한국이 유일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은행을 통해 받은 국제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분기 민간소비는 2065.3억 달러로 전분기 대비 53.5억 달러 감소했다.2분기 정부소비는 790.4억 달러, 투자(총고정자본형성)는 1360.2억 달러로 각각 49.1억 달러, 45.5억 달러 줄었다.증감률로는 민간소비 0.1%, 투자 0.1%였지만, 정부소비는 2.1%로 감소 폭이 가장 컸다. 특히 9월까지 정부 지출은 올해 목표지출의 73.2%로 2014년 통계집계 이래 가장 적었다.IMF가 집계한 2023년 국가별 총지출·총수입 규모에 따르면, 한국의 총지출 증감률은 9.0%로 전년 같은 시기 대비 56.0조원 감소했다. 이는 한국 GDP 대비 2.5%에 달한다. 특히 총 지출에서 수입 부문에서만 48.8조원이나 감소했다.내년도 IMF 세계정제성장 수정 전망치에서 한국은 2022년 10월 기준 전망치 2.0%에서 2023년 10월 1.4%로 0.6%p 하락했다. 같은 기간 세계 성장 전망치는 2.7%에서 3.0%, 이 중 선진국 그룹은 1.1%에서 1.5%로 상승했다. 미국, 일본, 영국, 유로존, 브라질, 멕시코 심지어 전쟁 중인 러시아도 상승 전망됐다.진선미 의원은 “주요 국가에 비해 소비와 투자가 부진한 상황에서 재정의 경기 회복력 또한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이다”라며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고 민생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주요 예산을 대폭 삭감한 정부의 조치를 바로잡는 재정 계획의 대폭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1.13 출처 : 조세금융신문
秋부총리 "주식 양도세 기준 완화 결정 안돼…야당과 협의 필요"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대주주 기준 완화에 대해서 아직 방침이 결정된 건 전혀 없다. 야당과의 협의 절차가 필요하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완화 여부에 대해이렇게 답했다.추 부총리는 "작년 여야 합의로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전반적 과세가 시행되기로 했다가 2년 유예를 했고, 대주주 10억원에 대한 기준은 내년까지 유지하기로 합의했었다"면서 "현재 시장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데, 변화가 있게 되면 야당과 합의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협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향후 물가 흐름에 대해서는 "최근에 전방위적인 수급 노력, 날씨도 조금 정상으로 회복하면서 대체로 농산물 가격이 하락세"라며 "11월에는 물가 상승세가 3.6% 안팎의 흐름을 보일 것"이라고 예상했다.최근 정부가 품목별 물가 관리에 나선 것을 두고 이명박 정부 시절의 '빵 사무관'이 부활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조금 과장되게 표현된 것 같다"고 말했다.그는 "물가는 정부 혼자 안정시킬 수 있는 게 아니고 각계가 함께 협조해야 할 부분이 많다"며 "(업계와의) 간담회를 통해서 물가가 편승 인상되고 특별한 요인이 없음에도 가격을 올리게 되면 소비 위축이 되고 부담이 된다, 이런 부분에서 협조를 구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공공요금 인상 여부에 대해서는 "당분간 동결 기조"라며 "불가피하게 인상 요인이 생기더라도 '공공기관 스스로 경영합리화를 통해서 원가요인을 흡수해라', '시기를 나눠서 인상을 해달라', 협조 요청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당국자들이 은행권 이자 이익 등에 대해 강도 높은 지적을 내놓고 있는 데 대해선 "국민 입장에선 '금리 인상으로 고통받는데 한쪽에선 이자 수익으로 잔치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 "(은행권이) 고연봉으로, 때때로 인상 투쟁도 하는 양상을 보이는 게 국민들은 굉장히 비판적이고 고깝지 않다"고 말했다.이어 "금융권에서도 상생금융의 차원에서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어떻게 화답해 나갈 것인지에 관해서 많이 고민하고 있고 아마 머지않은 시점에 좋은 방안이 제시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불법 사금융 대책과 관련해서는 "금리 자체도 부담이지만 이용해서 갚지를 못한 뒤 과도하게 회수하는 추심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많다"며 "경찰, 검찰, 감독 당국이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전했다.향후 경제 흐름에 대해서는 "수출·생산·성장 지표는 서서히 회복세가 가시화되고 있다"며 "(성장률이) 4분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 기준) 2% 초반대가 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내년 예산 지출 증가율 2.8%가 충분한지 묻는 말에는 "미국도 국가 채무가 커져서 국제 신용평가에서 신용등급 전망을 하향 조정한 것이 굉장히 뉴스가 됐다"며 "미국도 그럴진대 우리가 방만하게 빛을 자꾸 더 내서 쓰고 싶은 대로 쓰면 결국은 대외 신인도 문제가 생긴다"고 말했다.추 부총리는 "허리띠 졸라매도 살림을 알뜰하게 조정해서 써야 할 건 써야겠다 (해서) 취약한 부분에 재정을 늘리고 국민 안전 지키고 미래 대비하는 곳에는 재정 지출 폭을 대폭 늘렸다"면서 생계지원비와 노인 일자리 수당, 부모급여 등을 인상하고 지역아동센터 생활 보호사를 증원한 점을 언급했다.내년 연구개발(R&D) 예산과 관련해서는 "연구자들이 '인력이 구조조정 되는 거 아니냐, 고용불안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는데 이런 부분이 전혀 없이 할 것"이라며 "정부 예산 편성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잘 살피겠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1.1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세법개정안 토론회] 예산시즌 앞두고 엇갈린 평가…“근본 결여” vs “골고루 담아”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11월 예산안 심의 시즌을 앞두고 국회에서 다양한 세법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는 가운데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과 조세학계가 ‘2023년 세법개정안’의 특징과 개선과제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9일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2023년 세법개정안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토론회는 김진표 국회의장의 격려사와 김상훈 기획재정위원장의 축사로 시작됐고, 황성현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토론이 진행됐다.토론 패널로는 국회 기재위 여야 의원과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조세재정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했다.먼저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2023년 정부 세법개정안의 기본방향과 주요 내용에 대해 발표했다. 다음으로 신항진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실장이 세법개정안에 대한 세수효과와 세 부담 귀착 등 주요 분석 내용을 발표했다.이후 강병구 인하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이전오 전(前)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세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평가하고 향후 과제 등에 대한 의견을 펼쳤다.특히 이전오 전 성균관대학교 교수는 ‘부자 감세’가 무조건 잘못된 것이라는 시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이 정책이 정말 국가 장래에 도움이 되는 정책인지를 따져야 한다. 대기업이나 부자에게 혜택가면 안 된다며 징벌적 세제를 마련한다고 해서 중소기업이나 서민에 혜택이 증가하는 것도 아니다”며 “조세 정책에 접근할 때 대기업, 중소기업 등 이분법적 접근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또 이 교수는 증여세율이 상속세율과 같은 부분도 문제라고 짚었다. 그는 “요즘은 노노(老老)상속이다”라며 “젊었을 때 부모 재산이 (자식에게로) 가게 해서 노인이 부를 움켜쥐고 있는 것보다는 돈이 돌도록 해야 한다. (증여세보다는) 상속세 낮춰줘야 한다”고 주장했다.나아가 이 교수는 조세 정책에서 장기적 시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해마다 단기적(시각)으로 (조세 정책을) 고치지만, 가장 부족한 것은 장기적 시각이다”며 “조세 정책이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하는 것에 대한 (장기적 시각의) 자료는 본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이어서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바라보는 여야 의원들의 의견 개진도 이어졌다. 기재위 소속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이 2023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심사 방향과 주요 쟁점 등을 논의했다.먼저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자 감세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2023년 세법개정안에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고민이 담기지 않았다고 지적했다.그는 “현 정부가 밀어붙이는 부자 감세는 낡은 신자유주의 이념의 아류에 불과하다. (이를 통해선) 경제 민생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 56조원 역대급 세수 결손으로 건전재정이 무너졌다”며 “가계실질소득은 3.9% 떨어졌고 OECD가 올해 잠재 성장률로 1.9%, 내년을 1.7%로 예상하고 있다. 주요 원인은 취약한 경제 구조와 인구 감소에 있다. 이번 세법개정안은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고민이 담기지 않았다”고 말했다.반면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2023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출산 및 양육,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내용이 세법개정안에 담겨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이번에 신설된 혼인에 의한 증여재산 공제에 대해 “혼인에 의한 증여재산 공제는 미루던 결혼을 빠르게 진행토록 하고, 출산율을 높이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언급했다.이어 류 의원은 세제 전반에 대한 평가를 통해 세수지출과 조세지출이 너무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국가운영을 위해서는 세입이 반드시 필요하다. 세수 확보가 필요하다. 그런데 세출 예산에 따른 세수지출과 조세지출이 너무 복잡하게 되어 있다. 종합적으로 복지에 관련된 사안은 재정지출과 조세지출을 통합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예산쪽 보다는 조세지출로 하는 것이 좀 더 간단하다는 것이 일반적 인식이다. (다만) 그러다 보니 조세 지출 예산이 너무 급격하게 늘어나서 일몰이 안되고 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는 근본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본다. 세제와 예산 지출에 관련된 사안을 통합체계로 검토하는 게 어떻겠는가 하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한편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번 토론회를 토대로 기존 세법개정안의 효과와 함께 개선과제를 점검하고, 향후 바람직한 조세정책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지도록 하는 교두보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1.09 출처 : 조세금융신문
금융·보험업자 교육세 과세표준, 법인세 처럼 '포괄주의'로 해야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금융·보험업자 교육세의 과세표준이 ‘열거된 수입금액 과세’에서 벗어나 법인세법과 같이 필요경비를 인정하는 포괄세 소득개념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견해가 제시됐다.특히 회계 결산상 수익금액에 대해 교육세를 과세하되, 실질적인 수익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제외해 단계적인 교육세 과세 취지의 본질에 대한 기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의견도 제시됐다.이예지 박사(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는6일 한국거래소에서 개최된 ‘금융·보험업자 교육세 과세표준 쟁점과 개선 과제 세미나’에서 발제자로 나서이같이 밝혔다.교육세는 목적세로 교육재정 확충에 드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주세의 납부내역과 금융·보험업자 법에서 규정하는 ‘수익금액’에 대해 과세를 하고 있다.금융·보험업자는 열거하고 있는 각 과세기간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납부 하고 수익금액의 0.5%를부과해야 한다.이 박사는 “목적세이다 보니 관련자들에게 예민하고, 논의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면서 “당기손익의 결손에 관계없이 교육세가 열거하는 수익금액 과세 조세쟁송의 많은 다툼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또, 최근 신용카드사부담 할인비용 분담액과 할인유형에 따라 교육세 과세표준이 달라 쟁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특히 최근 행정법원의 판례를 통해 카드사의 청구할인은 교육세 과세표준에 제외되지 않았으나, 현장할인은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돼 거래 유형 간 과세형평성이 저해되고 있다고 강조했다.아울러 금융·보험업자가 같은 신고기한 내에 교육세와 법인세 세무조정일자가 달라 별도로 수행함에 따라 납세협력 비용 또한 가중될 수 있어 실무자들이 교육세와 법인세를 시기별로 다르게 해야하는 번거로움을 지적했다.이에 대해 토론자로 나선 박창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발제자가 제시한 최근 서울행정법원 판결을 예시로 들면서 청구할인 뿐만 아니라 포인트할인, 캐시백 제도에 대한 할인비용분담액까지도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는 상반된 판결이 최근 나왔다”고 언급했다.박 변호사는 또 “하급심에서 동일한 쟁점에 대한 상반된 판결이 선고되고 있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교육세 과세표준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방증하는 것이다”다고 설명했다.(사)금융조세포럼에서 주최한 이날 121차 금융조세포럼 세미나에는 강남대 김병일 교수 사회로 진행 됐으며, 정훈 삼일회계법인 회계사와 박창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토론자로 나섰다.오는 11월 14일에는 ‘정치와 세제개편 연구를 위한 토론회’가 오후 4시 30분부터 6시까지 법무법인 율촌 회의실에서 개최 될 예정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1.06 출처 : 조세금융신문
[AI 세미나] 정인식 EY 파트너 “글로벌 로봇세 도입이 효과적…재정역할 열어 놔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로봇세는 어떤 특정국가 단위에서 논의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전 세계 국가들간 합의로 결정하는 것이 효과적이란 정책제안이 나왔다.인공지능은 조만간 지식산업을 대체하며,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간 급격한 소득격차와 직업 소멸의 위기를 가져 올 전망이다.로봇세를 거둬 인간 재교육과 사회보장 재원으로 쓰자는 논의가 급부상하지만, 방법론을 어떻게 만들지를 두고 여러 방향이 제시되고 있다.정인식 EY한영 세무본부 파트너(회계사)는 2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인공지능 SWOT 분석 통한 합리적 규율방향 모색’ 세미나에서 “인공지능이 가져올 실업 및 소득불평등 문제는 현실이 될 것이고,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것 역시 매우 시급하다”면서도 “‘로봇세’ 논의를 함에 있어서 개별국가단위의 과세논의는 큰 의미가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전 세계는 국가 내 생산, 판매 거점에서 번 돈에 세금을 거둔다.다국적 기업들은 전 세계에서 생산, 연구, 판매활동을 하면서 유연하게 거점을 이동하며 절세를 하고 있다.디지털 기업은 아예 물리적 공간이 아닌 디지털 공간에서 영업을 하기에 전통적인 방식으로 세금을 물리기 어렵다.인공지능과 관련된 기업 역시 마찬가지다.정인식 파트너는 “지구적 현상에는 개별국가단위보다는 통일된 형태의 글로벌 조세제도의 논의가 효과적”이라며 “(디지털세처럼) 이미 국제조세분야에서 전세계적 통일된 조세제도 도입 경험이 있다”고 전했다.◇ 고용수익소비유지공제사용무엇이 과세기준이 될 것인가정인식 파트너는 인공지능 혁명이 일으킬 격차 사회(AI Divide) 해결을 위한 로봇세는 본질적 어려움이 있고 고려 해야 할 다양한 요소가 있다고 강조했다.경제학적으로 세금은 고인 돈을 빼서 돈이 필요한 곳에 돌린다는 의미를 갖지만, 주로 세금을 부담하는 부유층은 그 돈이 설령 지금은 고여 있어 보여도 미래 투자 여력을 위한 돈이라고 해명한다.관점에 따라 맞을 수도 아닐 수도 있지만, 점점 다국적 기업, 대자산가가 보유한 고인 돈의 규모는 점점 커지고 있다.특히 부가가치가 높고 고정사업장이나 인력이 많이 필요하지 않은, 디지털-신기술-고부가가치 영역에서는 더욱더 고인 돈이 늘어나는 속도가 빠르다.하지만 어떻게 로봇세를 매길 건지는 아직 논란의 영역에 있다.정인식 파트너는 로봇세 논의의 범위를 정립하기 위해 과세요건의 세 가지 기준점 납세의무자·과세대상·과세표준 및 세율을 제시했다.납세의무자는 기술개발에 따라 인공지능 자체가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겠으나, 현 단계에서는 인공지능을 개발하거나, 사용(고용)하거나, 인공지능 서비스의 혜택을 받는 기업 혹은 인간이 될 수 있다고 규정했다.과세대상은 인공지능 자체의 판매수익, 인공지능이 창출하는 부가가치, 인공지능의 소득 등으로 삼되 과세 대상에 세율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깎아야 한다고 전했다.세율 역시 기존의 세율을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인공지능이 만드는 초 부가가치에 비례하는 새로운 세율체계가 필요할 수도 있다고 제시했다.정인식 파트너는 인도의경제학자 파르타살티 숌(Parthasarathi Shome) 박사가아시아개발은행을 통해 발표한 로봇세 논문을 소개했다.파르타살티 박사는 로봇세(인공지능세) 과세의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실제 시행에서는 현실적 장단점과 어려움을 인정하고 효율성, 형평성, 국제 자본 시장의 안정화, 행정적 적용가능성 등을 고려할 것을 제안했다.▲개별 기업 수준에서 로봇 등이 노동력을 대체하는 비율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추가 법인세 부과 방식)▲로봇이 대체하는 노동 소득에서 파생될 수 있는 로봇 소득 가치를 계산하여 준 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식▲로봇을 사용하는 경우, 각종 세금 공제를 허용하지 않는 방식▲고용 유지에 대한 세금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로봇 사용에 따른 경제적 인센티브를 상쇄하는 방식▲로봇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 감가상각율을 변경하는 방식과 이를 위한 특별회계제도의 도입▲로봇 등의 소비에 상품 및 서비스세(GST) 또는 부가가치세(VAT)를 부과하는 동시에 로봇 등의 활동에 서비스세 혹은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방식▲로봇의 생산 및 사용에 높은 세율의 개별 특별 소비세를 부과하는 방식그렇지만, 정인식 파트너는 로봇세를 위한 수많은 난제가 있기에 더 많은 논의와 연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그는 “AI 선구자 격인 미국과 유럽에서도 AI 관련 법들을 합의하고 제정하면서도 아직 ‘로봇세’만큼은 최종 합의에 실패했다”면서 “인공지능 등으로 인해 실업과 소득불균형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은 되지만 아직 어디에서 특정 누구 때문에 발생 하는지에 대한 확인을 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정인식 파트너는 “‘로봇세’ 도입이 필요한 것이냐에 대한 제로베이스의 논의가 필요하며, 인간 고용 유지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기존의 일반 재정을 활용할 가능성도 열어두어야 한다”고 전했다.그러면서 인공지능과 사람과의 격차해소를 위한 윤리적 개발 관련 규제법안 마련이 필요하지만, 기초과학 투자를 통한 한국 독자적 인공지능 모델 마련의 기틀이 만들어졌으면 한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제안하기도 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1.02 출처 : 조세금융신문
‘기회발전특구’ 법인·상속·재산 등 100% 감면…감세 규모는 미추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정부가 수도권에서 ‘기회발전특구’로 사업장을 옮기는 기업에 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양도세, 상속세 등 주요 세금을 한시적으로 100% 감면해준다.법인 소득은 5년간 100% 감면하고 이후 5년간 2년간 50% 감면, 보유세는 5년간 100% 감면하고 이후 5년간 50% 감면하는 등 강력한 세금지원으로 꾸렸다.1일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에 따르면 ‘기회발전특구’를 담은 ‘제1차 지방시대 종합 계획(2023∼2027년)’이 최근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수도권 기업이 기회발전특구로 이동하거나 특구에서 창업 시 패키지 세금 인센티브를 받는다.5년간 법인세 100% 감면을 받고 이후 2년간 법인세를 50%를 감면받는다.특구 내 부동산 취득세는 100% 감면되고, 재산세는 5년간 100% 감면, 이후 5년간 50% 감면된다.부동산 양도소득 관련한 소득법인세는 과세 이연 혜택을 받는다.수도권 기업이 기존 수도권 부지를 팔고 특구 내 부동산을 사서 입주할 경우 특구 내 부동산을 팔 때까지 수도권 부지 매매 차익에 대한 세금을 안 내도 된다. 기업 부지만 옮기지 않는다면 사실상 부동산 양도세를 안 내도 되는 셈이다.가업상속 공제 사후관리 요건도 대폭 완화하고, 개발부담금을 100% 감면한다.‘기회발전특구 펀드’의 경우 10년 이상 투자 시 이자·배당소득에 감세 혜택을 받고,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 늘어난다.특구 기업 임직원에 대해서 10%까지 민영주택 특별 공급을 제공하고, 이밖에 회사 따라 집을 옮겨야 하는 임직원에 대한 지원을 마련한다.만일 서울 및 수도권에 1주택인 임직원이 특구 내 주택을 취득해 2주택자가 돼도 특구주택 공시가격이 3억원이면 향후 양도세 납부 시 1주택자로 간주한다.광역 지자체들은 특구 지정을 받기 위해 전담팀을 구성하고, 계획 수립 및 신청준비에 들어갔다. 대규모 부동산 개발과 더불어 신규 인구 유입 및 기업 유치 등 얻어갈 수 있는 것이 많기 때문이다.새 입지나 산업단지 등 기존 입지 모두 신청 가능하며 면적은 광역시는 150만평, 도는 200만평 이내까지다.현재 관내 기업 투자 수요를 바탕으로 입지를 선정을 고려 중이며, 정부는 11월말까지 광역 시·도로부터 기회발전특구 사전조사 공모 신청을 받고, 각 시·도에 1개씩 지정할 예정이다. 지정시기는 이르면 연말 또는 내년 초가 예상된다.전반적으로 대불산단 사례에 상속세 등 추가 지원을 덧붙인 세금 지원안이지만, 감세 규모가 얼마일지는 현재 미추정 단계다.기존에 해보지 않았던 사업이고, 기업이 이전한 후에야 정확한 감세 규모를 알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부지개발 및 사업장 신축 기간 등을 감안하면, 본격적인 감세 부담은 다음 정부들로 넘어갈 가능성이 작지 않다.한편, 정부는 지난 3월 용인, 대전, 대구 등 전국 15곳에 국가첨단산업단지 후보지를 결정했으며, 지난 7월 정부는 반도체·이차전지 등 7개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와 반도체·자율주행차 등 5개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를 지정한 바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1.0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재산가치 증가사유 발생일, '건축허가일 또는 주택사업계획승인일'로 봐야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재산가치 증가사유와 주식가치 증가분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그 이익도 그 사건 조항의 과세이익에 해당한다는 최근 대법원의 판례를 두고 주택사업시행은 분양 성공 여부에 따라 이익실현 여부가 달라지므로 그 자체를 재산가치증가사유로 보기는 어렵다는 견해가 나왔다.류성현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30일 한국거래소 세미나실에서 열린 제 120차 금융조세포럼에서 ‘미공개정보 이용 주식 증여에 대한 과세 쟁점’에 대한 발제자로 나서이같은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또 다른 해석을 내놨다.류 변호사는 “대법원이 설사 이를 재산가치증가 사유로 본다고 하더라도 재산가치 증가사유 발생일은 건축허가일 또는주택사업계획승인일로 봐야지, 사용승인일로 봐서는 안된다”고 밝혔다.특히 류 변호사는 “대법원 판례에서 주주의 간접적 이익에 대해 과세가 가능하다고 한 것은 일반적으로 주주에게 과세할 수 있다고 한 것이라기 보다는 1인 주주인 경우, 즉 법인과 주주를 동일시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주주에게 과세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시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류 변호사가 발표한 ‘미공개정보 이용 주식 증여에 대한 과세 쟁점’에서 제시한 대법원 2023. 6.29일 선고 된 2018두41327판결 중심으로 살펴보면,국세청, 공표되지 않은 내부 정보 제공 받아 주식 취득한 것으로 봐국세청은 세무조사를 거쳐 원고가 주식회사 C의 회장이자 부친인 P로부터 기업의 경영 등에 공표되지 않은 내부 정보를 제공받아 주식회사 A와 B의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봤다.국세청은 세무조사를 거쳐 원고가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해 공표되지 않은 내부 정보를 제공받아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했다.이에 피고인 관할 세무서장은 원고에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4항(현 상증세법 제42조의 3 제1항)을 적용해 2015. 7.1원고에게 2014.7.24.자 증여분(주식회사 B주식 5만1000주의 가치 증가액) 및 2014. 12.11자 증여분(주식회사 A주식 3만주의 가치 증가액)에 대한 각 증여세를 결정·고지했다.원고, ‘공표되지 않는 내부 정보’ 객관적으로 예정된 재산가치 증가 아냐그러나 원고는 원고의 아버지가 회장으로 있는 주식회사 C가 위 사업을 대신 시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업 시행의 이익은 이 사건 법인 A,B에 귀속되며 원고는 주주일 뿐이므로 원고가 위 사업 시행에 따른 이익을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이 사건 규정을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원고는 또 ‘공표되지 않은 내부 정보’란 장래 이익의 발생이 객관적으로 예정된 재산가치증가에 대한 정보에 국환 된 것으로, 이 사건 법인이 수행한 주택건설사업은 장래 이익의 발생이 불투명한 사업이므로 C의 주택건설사업 등에 대한 정보는 ‘공표되지 않은 내부 정보’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아울러 “해당 사건 부산 명지동 주택건설사업은 주식회사 B가 설립되기 이전부터 주식회사 J에 의해 추진되던 사업으로 그 사업에 대한 정보는 업계에 널리 알려진 것이었고, 주식회사 B는 위 사업을 인수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특히 이 사건 사업은 개발구역 지정이나 고시가 수반되는 개발사업이 아니고, 미분양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주택분양사업으로 재산가치 증가의 발생이 객관적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원고의 취득재산인 이 사건 법인의 주식가치 증가와 피고가 재산가치증가사유로 주장하는 이 사건의 사업 시행 사이에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대법원, 주식가치 증가분 사이 인과관계 인정되면 ‘과세이익 해당’대법원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 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 42조 제 4항에서 정한 재산가치라도 재산가치증가사유와 주식가치 증가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그 이익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42조 제4항의 과세대상 이익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취득한 재산과 재산가치증가사유의 직접적 대상이 되는 재산이 동일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과세대상에서 배제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특히 법인의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주주의 이익이 이 사건 조항의 과세대상 이익에 포함된다고 해석 하더라도, 그 밖에 주체요건, 재산취득요건, 재산가치증가사유요건 등 이 사건 조항에서 요구하는 다른 과세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해석이 법적 안정성이나 예측가능성을 현저히 침해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부산고등법원에 환송처리했다.대법원은 원심이 판단하지 않고 가정적으로만 전제했다고 밝힌 사항에 대해 ▲이 사건 사업이 개발사업의 시행 등 재산가치증가사유에 해당하는지, 만약 이에 해당한다면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이 언제인지 ▲이 사건 법인 주식의 취득일부터 재산가치 증가사유 발생일까지 주식가치 증가분 전부가 이 사건 조항의 과세대상 이익에 포함되는지 등 과세요건을 차례로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류성현 변호사, 재산가치 증가사유...‘타인의 기여’에 의해 이뤄진것 전제류 변호사는 주체요건으로 ‘자신의 계산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라 함은 ‘자력으로 재산가치증가 발생 대상인 당해 토지, 건물 등 재산을 취득할 수 없는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류 변호사는 특히 상증세법 체계상 개발사업의 시행과 같은 재산가치증가사유는 ‘타인의 기여’에 의해 이뤄진것을 전제로 하는 개념인데, 이 사건 조항이 ‘납세의무자가 자력으로 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주체요건을 판단하는 것은 그 자체로 모순임을 밝혔다.즉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은 모두 타인의 기여해 이뤄지는 것인데 재산 취득한 자가 재산 취득 행위 외에 위와 같은 개발사업의 시행 등을 자력으로 할 수 없는 자인 경우 주체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볼 경우 재산을 취득한 자가 증여자의 기여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모두 수증자의 범위에 포함되는 셈이 되므로 수증자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해석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강조했다.이에 원고의 가치증가가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재산을 취득할 만한 소득, 재산 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증여 내지 내부정보에 의한 유상취득 등에 의해 해당 재산을 취득해 이익을 얻은 자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고자 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재산취득 요건, ‘공표되지 않은 내부 정보’…‘장래 이익 객관적으로 예정된 것’류 변호사는 이밖에도 공표되지 않은 내부 정보와 관련된 재산 취득과 관련해 “상증세법 제 42조의3 제1항의 ‘공표되지 않은 내부정보’란 ‘장래 이익의 발생이 객관적으로 예정된 재산가치증가사유에 관한 정보로서 일반에 공개 되지 않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재산취득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기업의 내부정보를 제공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그 정보를 배타적으로 남들보다 빠르게 제공 받아 재산가치가 확실하게 증가할 수 있는 것으로 정보와 직접적 연관성이 있는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특히 다른 사람들도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정보이거나, 막연하게 재산가치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정도의 정보를 제공받은 것에 불과하다면, 그러한 정보는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내부정보’라고 볼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주택건설사업을 재산가치증가사유로 볼 경우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류 변호사에 따르면 주택건설사업은 장기간 여러 단계를 거쳐 이뤄지는 것으로 내부 정보를 통해 취득한 재산에 주택건설사업 그 자체의 경제적 효과로서 장차 그 사업으로 발생할 기대이익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시점을 특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특히 사용승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선분양 또는 후분양에 따라 이익 실현 시점이 달라질 뿐만 아니라 미분양으로 인해 회사가 막대한 손실을 입기도 한다고 강조했다.류 변호사는 이에 ”이 사건 조항에서 말하는 재산가치증가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설사 이를 재산가치증가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주택건설사업의 여러 단계 중 하나인 사용승인일을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로 볼 수는 없다“고 역설했다.이날 120회차로 열린 (사)금융조세포럼(회장 김도형)에서는 안경봉 국민대 교수가 사회자로 나섰으며, 이진우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김신희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 김완일 세무법인 가나 세무사 등이 토론자로 나서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향후 121차 포럼은 23년 11월 6일 월요일 오후 3시와 5시 사이에 진행이 되며, '금융·보험업자 교육세 과세표준 쟁점과 개선 과제'로 이예지 세무사(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이 발표한다.'정치와 세제개편'연구를 위한 토론회는 다가오는 11월 14일 화요일 오후 4시 30분부터 6시까지 파르나스 타워 38층, 법무법인 율촌 회의실에서 진행된다.한편 그동안 정부에서는 변칙적인 상속·증여에 사전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2003년 증여세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나 증여세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는 도입될 때부터 조세법률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는 등 많은 논란 있었으며 과세권 남용의 소지를 안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0.31 출처 : 조세금융신문
라이더퀵서비스 등 소득신고 건수 5년새 6배↑…소득은 3.4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최근 5년간 배달부나 퀵서비스 등 용역제공자 업종의 소득 신고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용역제공자 업종 사업소득 신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용역제공자 사업신고 건수는 총 56만2000건으로 나타났다.총수입은 4조2741억원, 총수입에서 경비를 뺀 과세대상소득은 1조126억원이었다.이는 5년 전(2017년)에 비해 신고건수는 6배, 신고 소득은 3.4배나 증가한 것이다.2017년 소득을 신고한 용역제공자는 9만3000명, 신고 총수입도 1조3718억원, 과세금액은 3020억원 수준이었다.증가이유로는 전국민 고용보험이 큰 영향을 미쳤다.과거엔 용역제공자는 사업소득을 신고하지 않아도 불이익도 없었으며, 신고해도 특별히 이득될 게 없었다.정부가 2021년부터 전국민 고용보험을 위한 각종 제도를 정비하면서 국세청은 용역제공자(캐디, 대리운전, 퀵서비스 등) 8개 업종에 관한 과세자료를 ‘용역제공과 관련된 사업장을 제공하는 자’등으로부터 매월 수집하고 있다.이에 따라 2021년 용역제공자 소득신고 현황을 보면 퀵서비스기사 업종 종사자 27만명의 총수입은 2조1865억원, 소득금액은 4497억원이었다. 물품배달원 업종 종사자 20만4000명의 총수입은 1조754억원, 소득금액은 3243억원이었다.대리운전기사 업종 종사자 4만5000명의 총수입은 2588억원, 소득금액은 671억원이었으며, 골프장캐디 업종 종사자 3388명의 총수입은 231억원이고 소득금액은 75억원으로 나타났다.다만, 이는 전체 업종 종사자 중 세금신고 인원만 집계한 것이고, 아직 상당수의 종사자가 세금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비정규직 816만명 중 54%만 고용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집계됐다.반면, 현 정부는 출범 직후 기획재정부 ‘조세 및 고용보험 소득정보연계 추진단’, 국세청 ‘소득자료관리 준비단’을 해산시키고, 관련 기능을 유관 부서에 넘겨줬다. 원래는 전담 조직을 만들어 주 기능으로 작동하려 했으나, 현 정부는 전담 조직이 없는 부가기능으로 격하했다.이렇게 부가기능이 되면 인력과 자원 배분이 줄어들기에 제대로 운영되기가 어려워 진다.진선미 의원은 “특수형태 근로자를 비롯한 전문 용역제공자 업종의 소득파악이 점차 확대되는 것으로 보인다”며 “전국민 고용보험 실현하고 맞춤형 복지 행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용역제공자 소득의 신고 편의성을 높이고, 신고 유인을 제공하는 한편 소득정보의 정확성을 높이는 행정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0.27 출처 : 조세금융신문
대기업 감세로 경제 살린다더니…진선미 “세수펑크 42%가 법인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올해 세수펑크가 사상최대인 59조원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주요 원인이 지난해 무리한 대기업 법인세 감세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받은 ‘국세청-2018년~2022년 과세표준별 법인세 결정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세 최고세율(25%)을 적용받던 초대기업은 152개 기업이었다.이들 기업들이 연 소득은 214조2094억원으로 국내 기업 총소득의 39.9%, 부담하는 법인세는 41조8520억원으로 전체 기업 법인세의 47.7%를 차지한다.지난해 정부와 여당은 이들 초대기업의 세율을 최고 25%에서 22%로 깎았다. 법인세가 누진구조이긴 하지만, 세율을 3%만 깎아도 원래 내던 세금의 10% 가량 줄어들 수 있다.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해 정부 감세 정책으로 2023년~2027년까지 총 73조6161억원의 세금 손실이 발생하며, 이중 법인세에서만 27조9654억원 손실이 날 것이라고 관측하기도 했다.올해 8월까지 걷힌 법인세는 62.3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무려 20.2조원(24.5%) 감소했다. 같은 기간 동안 16.5% 줄었는데, 줄어든 국세수입의 42.4%가 법인세 감소로 발생했다.진선미 의원은 “지난해 윤석열 정부가 법인세 감세를 강행할 때부터 세수결손은 이미 예견된 것이었다”며 “부동산과 주식 등 상위소득계층으로의 자산 편중이 큰 상황에서 소득 분배와 성장이 선순환을 이룰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0.27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