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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전7355, 2023.11.07 기각 청구법인이 실행위자 AAA의 계획 하에 위와 같이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은 과세관청의 조세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부정행위에 해당하므로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도 달리 잘못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 과소신고가산세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3전7356, 2023.11.07 기각 청구법인이 실행위자 AAA의 계획 하에 위와 같이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은 과세관청의 조세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부정행위에 해당하므로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도 달리 잘못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서7753, 2023.11.07 각하 차명계좌신고 처리결과 통지 또는 신고 내용 확인을 위한 보완요청은 이를 청구인에게 알리는 ‘사실상의 통지’ 또는 누적관리 등의 판단을 위한 ‘협조요청’에 불과하므로 이를 청구인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라 보기 어렵고, 세무공무원이 차명계좌신고 제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세무조사를 실시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은... | 불복대상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중6746, 2023.11.07 기각 쟁점콜옵션은 15.12.17. 주주간 계약서를 통해 aaa가 청구인들에게 부여한 것으로 청구인들만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임에도 쟁점콜옵션 매각 직전에 aaa에 계약 변경을 요청하여 쟁점콜옵션을 양도할 수 있도록 한 점, 청구인들과 bbb이 쟁점콜옵션 양수도계약을 체결할 당시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 ‘bbb은 청구인들이 aaa에 대해 갖고 있는 쟁점콜옵션을 ... | 실질과세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2구8067, 2023.11.07 기각 aaa 등이 제출한 확인서에 따르면 이 건 목장을 운영한 사람이 청구인이 아닌 청구인의 배우자로 확인하였고 처분청 조사시 쟁점부동산의 매수인이 이 건 목장에서 축산업을 영위한 사람이 청구인의 배우자라고 진술하였는바, 청구인의 배우자가 상시 가축의 사육에 종사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9262, 2023.11.07 기각 이 건 감정가액은 평가기준일과 평가기준일이 모두법정결정기한 이내이고 평가심의위원회가 평가기준일부터 가격산정기준일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하는 등 쟁점평균액을 상증법상 시가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 법령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 평가의 원칙 등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3서3458, 2023.11.07 재조사 청구법인과 AA가 별도로 인테리어 공사를 수행하였는지 여부 및 쟁점계좌로 입·출금된 내역 중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는 수익과 비용을 재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 비과세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부8214, 2023.11.07 기각 청구인이 과거 배우자에게 자금을 대여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배우자와 함께 영위하였다는 쟁점사업장 역시 실질적인 공동사업자로 보기 어려운 등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시 배우자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에 잘못이 없음 | <구>공동소유 등의 경우의 소득분배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인9556, 2023.11.07 각하 이 건 조세심판청구와 관련하여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 불복대상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서7691, 2023.11.07 기각 aa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에서 쟁점아파트에 대해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계약일부터 쟁점아파트 양도일까지 재산의 형태, 이용상황,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쟁점아파트 양도시의 시가로 볼 수 있다고 의결한 점, 비교대상아파트와 쟁점아파트는 동일한 공동주택단지 내에 있고 면적과 공동주택가격이 동... | 심사청구서의 보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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