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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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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1,421건)
판례(318건)
헌재(2건)

전체 : 2,161건

유형 세목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23지4741, 2023.11.28 기각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이란 임대하지 않은 경우뿐만 아니라 임대를 하였더라도 그 임차인이 주거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청구인은 이 건 임차인들의 위법한 사용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건 오피스텔을「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세 추징 사유의 예외...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3중10144, 2023.11.28 기각 소득령§167의3(중과세율 적용)①각호에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주택을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과 같이 쟁점주택, 대체주택 및 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가 쟁점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이를 주택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종합소득공제의 세율
조특	심판청구	조심2023중251, 2023.11.28 기각 쟁점토지는 당초 1필지로 청구인과 양수인들은 쟁점토지를 임의로 나누어 매매하였는데 쟁점1·2토지 계약서상 특약사항에 쟁점토지 전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쟁점1·2토지의 계약은 같은 날 체결되었고, 각자의 양수인이 동일하거나 특수관계이며 쟁점1·2토지의 표고차(높낮이의 차이) 등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가액으로 양도된 점, 청구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양도	심판청구	조심2023서7017, 2023.11.28 기각 19.2.12. 개정된 소득령§155⑤ 단서에서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이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 기간을 기산한다고 규정하면서 부칙에서 그 시행시기를 21.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는바, 청구인들은 직전주택에 대해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여 소득령§155<20>...	-
법인	심사청구	감심2023-324, 2023.11.28 기각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저가로 취득한 경우 법인세 과세표준 산정 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시가로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	익금의 범위
부가	심사청구	감심2022-1974, 2023.11.28 기각 2017년 분양계약분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에 대한 부과처분 외의 2012년 분양계약분 부가가치세 환급세액과 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한지 여부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국기	심사청구	감심2021-447, 2023.11.28 기각 ① 귀속 불분명 사외유출로 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부과제척기간 5년이 적용되는지 여부, ② 이 사건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원칙을 위반하는지 여부, ③ 처분청이 원천납세의무자인 청구인을 대상으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④ 청구인에게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법인	과세자문	기준법무법인-120, 2023.11.28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해당 전환사채의 실제 매입가액으로 하는 것임	익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법규법인-1077, 2023.11.28 명의변경 이후 임원이 쟁점보험을 해지함에 따라 해약환급금을 수령하는 경우 종전 계약자 및 수익자인 법인은 별도 세무처리 없음	손금의 범위
국기	질의회신	서면징세-1249, 2023.11.28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48조제2항제3호 라목의 가산세 감면은 적용이 제외됨	불복방법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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