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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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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2건)

전체 : 2,161건

유형 세목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양도	판례	서울고법2023누49570, 2023.11.24 국승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은 상장주식을 이용한 변칙증여를 방지하고 다른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와의 과세 형평 도모에 있다는 점에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된다거나 위임입법 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려움	-
조특	판례	인천지법2022구단52475, 2023.11.24 국승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중 거주요건과 관련한 증명책임이 있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거주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소득	판례	서울고법2023누48720, 2023.11.24 국패 원고가 신고한 바와 달리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금액을 기준으로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중간예납세액을 새로 산정하여 결정고지한 것이 명백하므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납부고지는 징수처분으로 볼 수 없음	중간예납
종부	판례	부산지법2023구합22673, 2023.11.24 국승 종합부동산세법령에 따른 처분은 적법하고, 해당 법령이 위헌이라고 볼 수도 없음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소득	판례	수원지법2023구단1723, 2023.11.24 국승 원고 세대의 소유 주택수를 계산할 때에는 이 사건 주택과 이 사건 임대주택, 이 사건 대체주택이 모두 포함되므로 원고는 1세대 3주택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고, 이 사건 주택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함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소득	판례	수원지법2023구단1457, 2023.11.24 국승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라 함은 토지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토지를 의미하고, 여기에는 법령의 규정 그 자체에 의하여 직접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토지뿐만 아니라 행정청이 행정작용의 일환으로 건축허가 등을 일률적으로 통제함에 따라 현실적으로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토지도 포함된다고 봄이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조특	판례	수원고법2022누15642, 2023.11.24 국승 산업기능요원으로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창업 당시 창업자의 연령에서 뺄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원고 창업자인 이○○은 1983. 7. 18.생으로 원고 창업 당시인 2019. 1. 10. 만 35세이므로, 원고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청년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한 세액감면
국기	판례	수원고법2023누10002, 2023.11.24 국승 (제1심판결 인용) 이 사건 시스템 산출 자료, 관련 형사사건에서 제출된 자료 등을 토대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그 근거로 한 과세자료는 모두 합리적이고 진실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이 근거과세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음	실질과세
분류중	판례	광주지법2023가단548561, 2023.11.24 국승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3지3789, 2023.11.24 기각 건축물의 신축을 위한 토지분할측량, 지반보강공사 및 흙막이 공사 등 토지조성공사는 건축물 신축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비용들은 직·간접비용으로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할 것임.	납세의무자에 관한 특례-자본적지출.주체구조부의 소유자.외국수입리스물건.상속.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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