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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3지1657, 2023.11.28 기각 쟁점부동산은 개정「지특법」 제177조의2 제1항에 따른 최소납부세액 부과 대상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최소납부세액 적용 대상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3지521, 2023.11.28 기각 재개발사업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최저한세 규정을 2020.1.1.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최저한세 규정의 적용시기 이후에 취득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이러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됨. |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3지3830, 2023.11.28 취소 쟁점토지는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로서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을 분리과세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3지4275, 2023.11.28 취소 청구인의 부모가 이혼할 당시 친부가 청구인의 친권자로서 양육권을 행사하게 됨에 따라 친모와 세대를 달리 구성하게 되었고, 이후 27여년의 기간 동안 친모와 생계를 같이하거나 양육비 지원 등의 어떠한 경제적 법적인 행위를 하지 아니하였는바, 세대를 함께 구성할 만한 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으로 세대가 분리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1세대에 포함하지... | 주택의 취득 |
| 국기 | 판례 | 영덕지원2023가단11618, 2023.11.28 국승 제척기간 경과에 따라 예약완결권이 소멸되어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징 | 판례 | 대전지법2023나206419, 2023.11.28 국승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적극재산 합계 000원, 소극재산 합계 000원의 채무초과상태에 빠지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의 규모,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 전부를 형제관계인 피고에게 실질적인 매각대금의 수수 없이 대물변제조로 이전한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이 사건 매매계약이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할... |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
| 판례 | 서울북부지법2023가단137093, 2023.11.28 국승 부동산 근저당채권의 설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고 변제기를 연장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하였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 ||
| 판례 | 수원지법2023가단509758, 2023.11.28 국패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송금을 한 것은 피고와 사이에 증여계약을 체결한 것이거나(주위적 주장) 사건 피고 계좌의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을 체결한 것으로(예비적 주장)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지4289, 2023.11.28 취소 청구인의 자녀가 2023.2.28. 실직 이전 약 4년간의 소득이 있었음은 물론 그 실직기간 동안에도 매월 1,616,160원의 구직급여를 받고 있었으며, 쟁점주택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 발생한 소득에서 구직급여 금액을 제외하더라도 기준 중위소득 이상으로 나타나는 점, 그 구직급여 종료일(2023.10.30.) 전 새로운 직장에 취업한 점 등에 ... |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3지610, 2023.11.28 경정 청구인들이 제출한 2016년경 쟁점주택 사진을 보면 지붕과 벽이 파손되어 있고, 목조기둥은 기울어진 상태이며, 마당에는 나무와 풀이 무성한 상태로, 그 당시에도 정상적으로 주거의 기능을 하기 어려운 상태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주택 취득 이후이긴 하나 청구인들이 제출한 2022년경 쟁점주택 사진을 보면 지붕, 기둥, 벽 등 건물의 기초구조가 이미 무너진 상... |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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