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최신 예규판례는 현재일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간 등록된 예규판례를 빠르게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6개월 이전의 예규판례는 예규판례검색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예규판례 조회 기간 : 2023-11-17 ~ 2024-05-17 )
6개월 이전의 예규판례는 예규판례검색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예규판례 조회 기간 : 2023-11-17 ~ 2024-05-17 )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판례 | 대전지법2022구합100478, 2023.11.30 국승 이 사건 법령은 조세 평등 원칙, 과도한 재산권 침해 금지 원칙, 신뢰보호 원칙, 조세법률주의 원칙 등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법령이 위헌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
| 종부 | 판례 | 부산지법2021구합23306, 2023.11.30 국승 종합부동산세법 및 그 시행령이 헌법상 재산권 등 기본권 침해, 이중과세금지 원칙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음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 법인 | 판례 | 수원지법2022구합60135, 2023.11.30 국승 단순히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단계에서 나아가 착상을 구체화하여 발명의 정도에 이르게 한 것은 aaa가 아닌 원고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각 특허권의 실질적인 귀속자는 원고이며, 이 사건 세무조사가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음 |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
| 양도 | 판례 | 대법원2023두50103, 2023.11.30 국승 단지 그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다른 일방 배우자의 협력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민법 제830조 제1항 특유재산 추정이 번복되지 아니함 | |
| 법인 | 판례 | 대법원2023두50288, 2023.11.30 국승 법인의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는 애당초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그 금액에 대한 지출 자체로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하며, 그 사외유출금 중 대표이사 또는 실질적 경영자 등에게 귀속된 부분에 관하여 일단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면 사후에 그 귀속자가 소득금액을 법인에게 환원시켰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 사외유출<상여처분> |
| 판례 | 대전지법2022구합100430, 2023.11.30 국승 원고는 종합부동산세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므로 처분위 취소를 구하였으나 조세평등원칙, 재산권침해, 신뢰보호원칙, 조세법률주의 위반, 행복추구권 권리 침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헌이라 볼 수 없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함. | ||
| 판례 | 대전지법2022구합101945, 2023.11.30 국승 원고가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여 신고기한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였으므로 종부세법 제16조 3항 후문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였으므로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하여 소의 이익에 없어 각하함. | ||
| 양도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2898, 2023.11.30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8항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이며 당해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되지 아... | |
| 국기 | 판례 | 수원지법2022구합76727, 2023.11.30 국승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실질 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한 것이 아니어서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음 | 과점주주 등의 범위 |
| 판례 | 대법원2023다287045, 2023.11.30 일부국패 (원심요지) 가집행선고에 의하여 집행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후일 본안판결의 일부 또는 전부가 실효되면 이전의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하여는 집행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가집행선고에 기하여 이미 지급받은 것이 있다면 이는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 되므로 부당이득으로서 이를 반환하거나 그로 인한 손해 또는 그 면제를 받기 위한 손해를 배상... |
실무해설
Hot issu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