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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3지3528, 2023.10.24 기각 이 건 공동주택은 개정「지특법」 제177조의2 제1항에 따른 최소납부세액 부과 대상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공동주택을 최소납부세액 적용 대상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3지3490, 2023.10.24 기각 청구인들은 「지방세법」제13조의2 제4항에 따른 조정대상지역 고시일 지정으로 이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이 건 아파트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율은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중과세율(8%) 적용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의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3지1654, 2023.10.24 기각 이 건 위탁자지위이전은 합리적 이유 없이 쟁점부동산의 실질가격과 괴리된 지극히 낮은 가격으로 대가를 지급하여 취득세 납부세액을 줄이려는 의도 외에는 달리 그 거래동기를 추단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위탁자에게 위탁자지위이전의 대가로 지급한 금액을 「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법인장부 등으로 증명된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과세표준...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3지3544, 2023.10.24 기각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2항에서 과세기준일(6.1.) 현재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면제할 뿐 해당 용도로 사용하였는지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그 면제요건으로 규정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 정의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3지1600, 2023.10.24 취소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각종 행정처분은 시설장이 아닌 설치ㆍ운영하는 자인 대표자에게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 있다(조심 2022지1216, 2023.1.18. 외 다수, 같은 뜻임)고 판단됨. | 정의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838, 2023.10.24 기각 쟁점부동산을 쟁점임차인들에게 임대한 사실이 임대차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조세심판관회의 당시 전화진술을 통해 쟁점임차인들 중 ○○○으로부터 월 임대료 10만원을 3회 정도 수령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기 경감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정의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3지27, 2023.10.24 기각 쟁점건축물은 그 철거(처분) 시기 등은 청구법인의 의사에 달려있는 점, 청구법인은 2019.12.31. 등에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한 후 철거대상이었던 혜림건설(주) 소유의 가설건축물인 쟁점건축물을 인수하여 사용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을 축조한 것과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의 사용·수익권은 물론 그 처분권까지 갖고 ...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853, 2023.10.24 기각 제출된 처분청의 복명서, 현장사진 및 관리비 내역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제조업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근무인원과 제조시설 등이 없이 설비와 자재들을 보관·적치하는 장소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 또한 제조와 관련된 직접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기 경감한... |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252, 2023.10.24 기각 종전 본점의 임대차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매월 같은 금액의 임대료를 지출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조직도 등에 의하여 회장, 대표이사 등 6개의 팀이 있는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법인의 지방 이전에 대한 감면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578, 2023.10.24 기각 처분청의 현장 확인시 쟁점토지에 잡목이 우거져있었고 흙벽돌 등 건축자재가 쌓여있던 것으로 확인되어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취득 당시에 경작 중이거나 일시적 휴경상태에 있는 농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부동산 취득의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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