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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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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재경부법인46012-173, 2002.11.09 의제배당의 기산일이 되는 감자결의일은 감자결의에 따라 주권소각, 채권자 보호절차 등의 후속절차가「상법」상 유효하게 완료된 경우 당해 감자를 결의한 날인 것임 | 감자 등으로 인한 의제배당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420, 2002.08.01 감자로 인한 의제배당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감자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은, 총취득가액 중 감자된 자본이 발행법인의 총자본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임 | 감자 등으로 인한 의제배당 |
| 법인 | 질의회신 | 서이46012-11103, 2002.05.27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소각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합계액이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법인세법」제1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금의 의제에 해당하는 것임 | 감자 등으로 인한 의제배당 |
| 법인 | 질의회신 | 서이46012-10948, 2002.05.02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소각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합계액이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배당금의 의제에 해당하는 것임 | 감자 등으로 인한 의제배당 |
| 법인 | 질의회신 | 서이46012-10930, 2002.05.01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소각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합계액이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법인세법」제1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금의 의제에 해당하는 것임 | 감자 등으로 인한 의제배당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255, 2002.04.30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소각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합계액이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배당금의 의제에 해당하는 것임 | 감자 등으로 인한 의제배당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134, 2002.03.11 법인이 보유중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식수의 변동이 없이 액면금액을 감소시키는 방법으로 감자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배당금액을 산정하는 것임 | 감자 등으로 인한 의제배당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83, 2002.02.14 감자로 인하여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실제로 지출한 금액 중 감자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은 잔존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것임 | 감자 등으로 인한 의제배당 |
| 법인 | 질의회신 | 제도46013-503, 2000.11.28 소각을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한 법인이 상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를 소각함으로써 주주의 소유주식 비율이 균등하게 증가한 경우에 당해 법인과 그 주주간에는 구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감자 등으로 인한 의제배당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657, 1999.02.20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무상감자를 한 경우에 당해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은 소유주식가액을 감액처리하지 아니하고 주식수만 감소시킨 후 당해 주식을 처분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감자 등으로 인한 의제배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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