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6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1985, 2008.08.12 법인이 주주에게 유리한 조건의 골프장 이용권을 부여하고 주주를 회원으로 하여 골프장을 운영함에 있어, 주식 소각목적으로 법인이 발행한 자기주식을 취득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취득가액에 해당하는 것임 | 감자 등으로 인한 의제배당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1946, 2007.10.30 자본준비금을 계상하고 있는 분할존속법인이 동 감자차익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 의제배당이 아닌 것임 | 감자 등으로 인한 의제배당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2236, 2006.11.02 상호출자관계 해소과정에서 발생한 자기주식 소각으로 기존 주주의 지분율이 증가하였다 하여 의제배당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것임 | 감자 등으로 인한 의제배당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2045, 2006.10.12 공개매수방법으로 유가증권시장 밖에서 주식발행법인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고 소각하는 경우로 주식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임 | 감자 등으로 인한 의제배당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517, 2006.03.20 주식발행초과금을 자본전입하여 무상증자 후 2년 이내 유상감자하여 외국법인주주에 대한 의제배당액을 산정함에 있어 감자한 법인의 주식 취득을 위해 소요된 금액은 주식 취득을 위한 금액 중 감자액이 되는 것임 | 감자 등으로 인한 의제배당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2005부206, 2006.01.24 1. 청구법인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대물변제받은 토지는 청구법인이 투입한 사업비에 대응되는 토지이므로 쟁점 매립지의 시가를 총사업비로 평가한 가액으로 보고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한 사례 2. 사업자가 공유수면매립공사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매립지 일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에 대하여 총사업비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시가로 본 사례 | 감자 등으로 인한 의제배당 |
| 법인 | 질의회신 | 국제조세제도과-718, 2004.12.31 내국법인이 주식발행초과금을 재원으로 무상증자 후 2년 이내에 유상감자를 실시하여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주주가 의제배당소득을 받는 경우에는 의제배당 소득금액계산시 유상감자로 인하여 소멸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에 따라 계산함 | 감자 등으로 인한 의제배당 |
| 법인 | 질의회신 | 서일46011-11384, 2003.10.06 법인이 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하는 경우 주식소각이나 자본감소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의제배당에 해당하나 단순한 주식매매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감자 등으로 인한 의제배당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628, 2002.11.21 의제배당의 기산일이 되는 감자결의일은 감자결의에 따라 주권소각, 채권자보호절차 등의 후속 절차가 상법상 유효하게 완료된 경우 당해 감자를 결의한 날임. | 감자 등으로 인한 의제배당 |
| 법인 | 질의회신 | 재경부법인46012-173, 2002.11.11 의제배당의 기산일이 되는 감자결의일은 감자결의에 따라 주권소각, 채권자 보호절차 등의 후속절차가「상법」상 유효하게 완료된 경우 당해 감자를 결의한 날이므로, 감자에 따라 후속조치가 완료되었는지 여부 등을 사실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임 | 감자 등으로 인한 의제배당 |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