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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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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5서453, 2015.04.01 취소 쟁점금액은 「상법」 등에 따라 우선주 감자절차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진 유상감자의 대가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들이 감자의 대가로서 쟁점금액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쟁점금액이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 감자 등으로 인한 의제배당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4서5022, 2015.04.01 취소 쟁점금액은 「상법」 등에 따라 우선주 감자절차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진 유상감자의 대가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들이 감자의 대가로서 쟁점금액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쟁점금액이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 감자 등으로 인한 의제배당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4서3425, 2015.04.01 취소 쟁점금액은 「상법」 등에 따라 우선주 감자절차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진 유상감자의 대가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들이 감자의 대가로서 쟁점금액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쟁점금액이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 감자 등으로 인한 의제배당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5서63, 2015.03.31 취소 청구법인은 국가정책 목표달성을 위해 배드뱅크 프로그램에 참여하였고, 협약에 따라 청구법인은 개별채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을 상환 받고 ○○○금융에 채권을 양도한 이상 청구법인 입장에서는 채권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금융은 대환대출로 인수한 채권금융기관의 부실채권 중 채권 인수시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출자금으로 인식하여 우선주... | 감자 등으로 인한 의제배당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규과-980, 2014.10.21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을 감액하여 개인 주주에게 현금으로 배당금 지급 시 납입자본의 반환성격이므로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감자 등으로 인한 의제배당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3중615, 2014.10.16 기각 네덜란드 법인들은 인적ㆍ물적 시설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청구법인 주식을 취득한 것 외에는 다른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점,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 감자 등으로 인한 의제배당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3중4916, 2014.03.26 경정 청구법인의 이 건 자기주식 취득은 채무자인 주주들이 무자력이라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청구법인과 주주들의 사업의 경영상 어려움 때문에 자기주식을 취득하였으므로 이를 상법상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나, 그 중 소각을 목적으로 취득하고 단기간내에 소각한 자기주식 ○○주의 취득대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에서 제외하여 경정함이 타당... | 감자 등으로 인한 의제배당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2서2827, 2012.10.10 청구인 측과 상대방 측이 경영권 분쟁으로 대립관계에 있어 쟁점주식 매매 후 소각 등에 관하여 사전합의를 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거래가 주식소각 목적이 아닌 정상적인 주식매매거래로 보아야 한다는 사례 | 감자 등으로 인한 의제배당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1전3267, 2012.03.12 기부금 손금불산입 적용대상은「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것에 한정되는 것으로 당사자와 이해관계자 모두의 의사가 합치된 기부채납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감자 등으로 인한 의제배당 |
| 법인 | 판례 | 부산고법2010누6328, 2011.07.13 주식발행초과금을 자본에 전입한지 2년 내에 유상감자한 경우로 감자주식의 취득가액을 "0"원으로 하고 유상감자 대가를 의제배당액으로 하여 과세한 사례 | 감자 등으로 인한 의제배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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