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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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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493, 2017.10.18 유상감자 대가로 취득하는 금전 등의 합계액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익금에 산입하지 않음 | 감자 등으로 인한 의제배당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제과-444, 2017.04.04 유상감자를 결의한 후 물적분할로 해당 법인의 주식을 분할신설법인에 양도함에 따라 동 분할신설법인이 유상감자 대가를 수취한 경우에는 상법상 감자기준일을 기준으로 의제배당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감자 등으로 인한 의제배당 |
| 법인 | 판례 | 대법원2016두56998, 2017.02.23 국패 (원심 요지)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상의 ‘주식의 소각’에 이익소각을 배제한다는 명시 규정이 없으므로 이익소각도 법인세법상 ‘주식의 소각’에 해당하며, 이 경우 의제배당으로 보아 과세할 때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만 과세대상임 | 감자 등으로 인한 의제배당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6부2772, 2016.11.14 기각 청구외법인의 20◇◇.◇.◇. 수입·지출 결의서상 쟁점금액이 유출되었으나 그 내역이 공란으로 되어 있고,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나타나므로「법인세법」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에 따라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함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감자 등으로 인한 의제배당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3651, 2016.05.23 삭제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금액과 당기순이익으로 구성된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배당을 하는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잉여금을 먼저 배당한 것으로 봄 | 감자 등으로 인한 의제배당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3097, 2016.05.02 「상법」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이를 재원으로 주주에게 배당하는 경우「법인세법」제18조제8호의 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 감자 등으로 인한 의제배당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5전5712, 2016.04.06 취소 주식발행법인의 주주총회 회의록과 감사보고서상 쟁점주식을 소각목적으로 취득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의제배당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 감자 등으로 인한 의제배당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2115, 2016.01.13 삭제 상가 등의 분양을 대행하는 법인이 고객확보를 위하여 동 상가 등을 할인하여 분양하고 그 할인액을 당해 법인이 건설업자로부터 받는 수수료수입에서 부담하는 경우에 동 할인액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 감자 등으로 인한 의제배당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4서4731, 2015.04.21 기각 쟁점주식의 양수자를 쟁점법인에서 ○○○ 등으로 변경할만한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 등은 쟁점주식을 양수한 직후 유상감자로 모두 소각하여 쟁점주식을 양수할 특별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 등은 쟁점법인의 가지급금으로 쟁점주식 양수대금을 조달한 후 유상감자로 발생한 감자대가를 동 가지급금과 상계처리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법... | 감자 등으로 인한 의제배당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4부2785, 2015.04.13 취소 청구법인의 청구외법인 주식취득은 ○○○가 주식 취득을 요청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청구외법인은 이를 취득하지 못하여 관계사가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의 지분을 보유한 상황에서 포괄적 주식교환을 하게 된다면 「상법」상 저촉되는 상황임이 확인되어 쟁점분할을 통해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한 점, 쟁점분할을 통하여 특정주주의 지... | 감자 등으로 인한 의제배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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