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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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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국제세원담당관실-36, 2011.01.24 의제배당 해당여부 | 감자 등으로 인한 의제배당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09부4253, 2010.05.20 주식발행초과금을 자본에 전입한지 2년 내에 유상감자한 경우, 감자주식의 취득가액을 "0"원으로 하고 유상감자 대가액 전액을 의제배당액으로 하여 과세한 사례 | 감자 등으로 인한 의제배당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1351, 2009.12.02 주식소각으로 주주가 취득하는 액면가액의 합계액에서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배당금 또는 분배금으로 의제하는 것임 | 감자 등으로 인한 의제배당 |
| 법인 | 질의회신 | 원천세과-632, 2009.07.22 감자로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주주ㆍ사원이나 출자자가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임 | 감자 등으로 인한 의제배당 |
| 법인 | 질의회신 | 원천세과-622, 2009.07.17 감자로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주주·사원이나 출자자가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임 | 감자 등으로 인한 의제배당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09-40, 2009.06.30 외국인투자자가 이윤배분(배당)이 발생한 회계기간 종료 직전 6월 동안 25%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세율을 5%로 적용하도록 하였으나 이건의 경우 6월 동안 25% 미만에 해당되므로 15% 적용이 타당함 | 감자 등으로 인한 의제배당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749, 2009.02.23 납입자본금의 변동 없이 발행주식수만을 줄이기 위하여 주식병합하는 것은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감자 등으로 인한 의제배당 |
| 법인 | 질의회신 | 원천세과-2849, 2008.12.12 주식소각을 위하여 보유하던 주식을 회사에 반환하는 경우 증권거래세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 감자 등으로 인한 의제배당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3203, 2008.11.03 주식의 감자로 인한 의제배당금액 계산시 감자주식의 취득가액은 총평균법·이동평균법에 의한 평가방법 중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을 당해 주식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임 | 감자 등으로 인한 의제배당 |
| 법인 | 판례 | 대법원2006두3711, 2008.09.25 투자자산(주식)의 고가인수시 취득가액중 부인 대상 시가초과액은 주식인수일이 아니라 주식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되어 동액상당의 과세표준을 증액시키게 됨 | 감자 등으로 인한 의제배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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