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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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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37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181, 1993.02.20 사업자가 일반 자연수에 결명자, 오미자 등을 단순히 혼합하여 끓인 후에 엽차용으로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사업자의 범위 |
| 부가 | 판례 | 서울고법92구4798, 1993.01.07 부득이한 사정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임대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게된 경우라도, 사실상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이상 임대부동산을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임 | 사업자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22601-1890, 1992.12.23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여부에 불구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 사업자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22601-1398, 1992.09.08 외국에서 산사슴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수입시와 국내 판매시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사업자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22601-1012, 1992.07.03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측량사업"은「측량법」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측량업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제공하는 측량용역이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주무관청에 측량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측량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한 것임 | 사업자의 범위 |
| 부가 | 판례 | 서울고법91구15838, 1992.03.06 상가건물을 매매목적으로 신축하였다가 매도한 것으로 추정되고, 추정을 번복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함 | 사업자의 범위 |
| 부가 | 판례 | 대법원90누9063, 1991.04.23 사업자등록 명의만 빌려주고 그 사업장에 투자를 하거나 경영에 참여한 바 없다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볼 수 없음 | 사업자의 범위 |
| 부가 | 판례 | 서울고법89구13556, 1990.07.26 매도한 물품은 광학렌즈 및 그 부품으로 그 거래를 함에 있어서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며, 위 물품대금 또한 30억원에 상당하는 다액인 점에 비추어, 원고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 소정의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 사업자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법인22601-271, 1989.01.26 사업상 독립적으로 계속하여 판매하고 그 판매실적에 따라 제조업자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자유직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 사업자의 범위 |
| 부가 | 판례 | 대법원84누303, 1985.01.22 골재채취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계산시 현장판매가격은 상차료·운임·도매업자의 적정이윤을 공제하여 산출해야 할 것인데 도매가에서 상차료만 공제금액을 현장판매가로 한 처분 부당하다고 본 사례 | 사업자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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