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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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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870, 1994.04.28 레미콘을 운반하는 특수화물차운송업을 영위하는 자가 레미콘 운반도급계약에 의하여 사실상 독립적으로 레미콘 운반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당해 납세의무자는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임 | 사업자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352, 1994.04.22 산업상, 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 사업자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653, 1994.04.02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 사업자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612, 1994.03.30 영리목적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 사업자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359, 1994.02.23 제조업체의 한 공장 내에서 공장시설의 일부를 임대받은 하도급자가 당해 제조업체와는 별도의 독립된 자격으로 자기 책임하에 사업을 하는 경우 등 하도급공장이 사업장에 해당됨으로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임 | 사업자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351, 1994.02.22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 사업자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335, 1994.02.21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임 | 사업자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255, 1994.02.04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공장부지로 사용할 목적으로「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득하여 토지조성중인 공유수면매립지를 준공인가 전에 양도하는 것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사업자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88, 1994.01.13 다수인이 공유하는 부동산을 각 공유자의 지분비율로 구분하여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하고 각 공유자별로 자기지분 상당의 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또는 자기사업에 공하는 경우에는 각 공유자별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으나, 지분의 형태로 다수인에게 공동으로 소유된 자산을 이용하여 공동소유자들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지분비율에 의하여 손익을 분배하기로 약정한 ... | 사업자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80, 1994.01.12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부가가치세법」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 사업자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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