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1,37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2334, 1994.11.18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사업과 직접관계없이 개인적으로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인이 사용·소비하게 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사업자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2266, 1994.11.08 레미콘을 운반하는 특수화물차운송업을 영위하는 자가 레미콘 운반도급계약에 의하여 사업상 독립적으로 레미콘 운반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당해 납세의무자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 사업자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2260, 1994.11.08 백화점사업자가 백화점 내부의 서점사업자로부터 받는 매장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사업자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2258, 1994.11.08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신축취득·등기하여 임대함에 있어 그 소유가 명확히 구분되지 아니하고 막연히 소유지분만을 구분 소유하여 사용수익 구분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유자별로 각각 그 소유지분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것임 | 사업자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2237, 1994.11.03 사업자가 상가건물을 임대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사업자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2211, 1994.11.01 건설업을 영위하는 A, B사업자가 건설공사를 공동으로 도급받아 시공 중 A·B사업자와 발주자의 합의로 B사업자가 공사를 포기하고 동 공사에 대한 시공권을 A사업자에게 승계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사업자의 범위 |
| 부가 | 심사청구 | 감심94-173, 1994.10.18 광업권은 부가세 과세대상인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으로서의 물질에 해당되지 아니함 | 사업자의 범위 |
| 부가 | 심사청구 | 감심1994-173, 1994.10.18 광업권은 무형의 재산권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체물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으로서의 물건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피상속인이 이건 광업권을 계속, 반복적으로 취득, 양도하거나, 채광업을 영위한 사실도 없으므로, 처분청의 이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부당함 | 사업자의 범위 |
| 부가 | 심사청구 | 감심94-168, 1994.10.04 여관매매 계약을 하고 2차중도금까지 받은 후 3차 중도금과 잔금받기전에 여관을 폐업한 경우 폐업일을 건물공급시로 보고 부가세를 부과한 사례 | 사업자의 범위 |
| 부가 | 판례 | 광주고법94구896, 1994.08.11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라 함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 반복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라고 할 것인바, 이 사건과 같이 전답 등을 임차하여 토석을 채취하게 할 목적으로 임대하고 그 고유의 용도가 아닌 용도로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 | 사업자의 범위 |
실무해설
Hot issu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