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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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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56, 1995.01.07 주한미군 소유의 차량정비와 관련되는 수리비의 부가가치세가 발생되는지의 여부 | 사업자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32, 1995.01.05 당구장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당해 사업을 폐지하고 동 사업자가 동일 장소에서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지체없이 정부에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실상의 사업내용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 사업자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2612, 1994.12.24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용 건물신축과 관련하여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은 거주자의 당해연도 부동산소득 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건물의 취득원가에도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 사업자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2506, 1994.12.09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화주와 운송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운송업자로 하여금 화물을 운송하게 하고 화주 또는 운송업자로부터 운송주선용역의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사업자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2468, 1994.12.06 사업자가 음식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음식점운영의 제반사항에 관한 자문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사업자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2464, 1994.12.06 사업자가 개발원 시스템 및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를 수집관리·분석·처리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사업자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2406, 1994.11.28 녹용과 녹각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수입시와 국내 판매시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사업자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2389, 1994.11.23 사업자가 농가로부터 수집한 볏짚을 절단·분쇄·압축하여 사료형태의 거래포장단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사업자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2368, 1994.11.21 사업자가 전산 마스터플랜(전산화대상 업무분석, 기술현황파악 및 향후 전산망 구축계획수립 등)에 대한 컨설팅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사업자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2348, 1994.11.19 ○○조합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과주스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생산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사업자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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