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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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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2425, 1995.12.27 주택을 3년 또는 그 이상의 기간 동안 계속 주택의 임대에 공하는 경우에는 일시적, 잠정적인 임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사업자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2268, 1995.11.30 계약에 의하여 피혁제품의 국외위탁임가공에 부수되는 업무(임가공업체의 선정, 원부자재의 반출, 생산공정의 관리감독 등)를 수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사업자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2204, 1995.11.22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하청업자 부담분의 고용보험료를 하청업자를 대신하여 납부하고 나중에 돌려받는 경우 당해 고용보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및 회계관습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람 | 사업자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2178, 1995.11.2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장을 타사업자에게 사용하게 하고 타사업자로부터 일정률의 수수료를 사용료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사업자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1598, 1995.09.02 제조업체 공장 내에서 공장시설의 일부를 임대받은 하도급업자가 제조업체와는 별도의 독립된 자격으로 자기책임하에 사업을 하는 하도급공장은 사업장에 해당되므로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고, 한계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 사업자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1594, 1995.09.01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사업자의 범위 |
| 부가 | 판례 | 부산고법94구3575, 1995.07.28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배정기준을 정하고 점포에 대한 가사용 승인 또는 준공검사를 얻은 후에 배정기준에 따라 주주들에게 점포를 배정하여 자기권한과 책임 하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만은 이를 즉시 이행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사진행의 협조를 구하기 위하여 당분간 보류한데 불구하고, 달리 임대차계약 체결사실이나 임대료 수불사실도 인정할 수 ... | 사업자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430, 1995.03.06 사업자가 부동산임대료와 관리비를 받음에 있어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 오물수거료, 정화조 수거료를 항목별로 별도 구분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부동산임대 관리에 따른 대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 사업자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290, 1995.02.13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기존 건물의 철거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사업자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155, 1995.01.18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자는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 것임 | 사업자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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