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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민사 | 2010다77583 소유권이전등기 (나) 파기환송 소극 적극 1.. 적법한 대표자 자격이 없는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가 사실심에서 한 소송행위를 상고심에서 적법한 대표자가 추인할 수 있는지 여부 2. 종중의 연고항존자의 동의 아래 다른 종중원이 종회를 소집한 경우 종회 소집의 효력(유효) 3. 종중총회의 소집통지의 대상과 방법 4. 소집통지를 받지 아니한 종원이 다른 방법에 의하여 이를 알게 된 경우 그 종원이 종중 총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하여 그 종중 총회의 결의를 무효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2010.12.09 |
| 민사 | 2010다71592 손해배상(기) (나) 파기환송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손해를 안 날’의 의미 | 2010.12.09 |
| 민사 | 2010다70773 채무부존재확인 (나) 파기환송 적극 손해배상책임보험에 있어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요건이나 면책약관의 적용 여부 등을 피보험자마다 개별적으로 가려야 하는지 여부 | 2010.12.09 |
| 민사 | 2010다70605 배당이의 (나) 파기환송 1.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의 법정기일(=신고일) 및 종합부동산세 납부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신고한 사항에 관하여 아무런 경정 없이 신고한 세액에 자진납부에 따른 공제 세액만을 합산한 세액을 납부하도록 고지한 경우 종합부동산세의 법정기일(=신고일) 2. 가산금의 법정기일(=고지된 납부기한을 도과한 때) | 2010.12.09 |
| 민사 | 2010다66835 보험금 (나) 파기환송 상법 제644조 소정의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한 경우’의 의미 | 2010.12.09 |
| 민사 | 2010다62413 부당이득금 (가) 상고기각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에 규정된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의 의미 | 2010.12.09 |
| 민사 | 2010다57626(본소), 57633(반소) 약정금 등 (타) 파기환송(일부) 소극 어업권의 임대차를 금지하고 있는 구 수산업법 제33조에 위반하는 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인지 여부 | 2010.12.09 |
| 민사 | 2009다75321 분양대금 (마) 파기환송 상가 분양계약에서 분양계약상의 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 2010.12.09 |
| 민사 | 2009다26596 사해행위취소등 (사) 상고기각 적극 여성이 연고항존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 | 2010.12.09 |
| 민사 | 2008다71575 소유권보존등기말소 (가) 파기환송 적극 1. 법령 등에 의하여 그 권한의 일부를 수임관청에게 기관위임을 한 위임관청의 간접점유 인정 여부 2. 법령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도록 하고 있는 사무가 자치사무인지 기관위임사무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 2010.1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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