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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민사 | 2010다77750 편의시설 제공 등 (바) 파기환송 적극 필수적 공동소송에서 공동소송인 중 일부에 대한 상소는 다른 공동소송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 및 그 경우 필수적 공동소송인 전원에 대하여 확정이 차단되어 상소심에 이심되는지 여부 | 2010.12.23 |
| 민사 | 2010다73215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등 (마) 상고기각 적극 1. 재건축조합이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토지등소유자 등에 대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2. 그로 인한 매매계약의 성립시기(=분양신청기간의 종료일 다음날) | 2010.12.23 |
| 민사 | 2010다71660 구상금 (카) 상고기각 적극 주식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 당시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무 또는 아직 발생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이미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여 있는 채무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회사와 존속하는 회사가 연대책임을 부담하는 채무에 포함되는지 여부 | 2010.12.23 |
| 민사 | 2010다45753 보험금 (아) 상고기각 적극 이행보증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추가위험부담특별약관에서 “보험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90일 이내에 도래하는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도 보상대상으로 하되 보험기간 안에 연이어 갱신보험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직전 보험계약에 대한 보험책임은 종료하고 갱신보험계약의 보험기간 개시 전에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는 갱신보험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한다”는 내용의 특약이 무효인지 여부 | 2010.12.23 |
| 민사 | 2010다44019 매매대금 (나) 파기환송 어음상의 주채무자가 원인관계상의 채무자와 동일하지 아니한 때 어음이 "지급을 위하여" 교부된 것으로 추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2010.12.23 |
| 민사 | 2009다97024(본소), 97031(반소)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등 (라) 파기환송(일부) 적극 명의수탁자 앞으로 가등기만이 행하여진 경우에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지 여부 및 그 경우 명의신탁자가 단지 가등기명의만을 신탁할 의사였더라도 명의신탁약정이 무효인지 여부 | 2010.12.23 |
| 민사 | 2009다37725 부당이득반환 (나) 상고기각 소극 적극 1. 행정소송법 제34조 소정의 간접강제결정에서 정한 의무이행기한이 경과한 후에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간접강제결정에 기한 배상금의 추심이 허용되는지 여부 2. 전부명령 확정 후 집행채권이 소멸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집행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의무 성립 여부 및 반환 방법 | 2010.12.23 |
| 민사 | 2008다75119 부동산중개료등 (라) 상고기각 적극 1. 사법상 계약 기타 법률행위가 금지규정에 위반하여 행하여진 경우, 그 법률행위의 효력 유무의 판단기준 2. 공인중개사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가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부동산매매계약을 중개하면서 중개의뢰인과 체결한 중개수수료 지급약정은 강행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지 여부 | 2010.12.23 |
| 민사 | 2008다57746 전세권설정등기말소 (카) 상고기각 적극 등기부에 공동근저당의 취지가 기재되지 않은 수 개의 근저당권 사이에 공동근저당권이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 | 2010.12.23 |
| 민사 | 2008다44542 저작권침해금지 등 (아) 파기환송(일부) 소극 1. 수술 장면과 환자의 환부 모습 등을 촬영한 사진이 구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고주파 수술기를 이용한 치료원리와 효과 등을 나타내기 위한 그림 등이 구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고주파 수술기의 제조방법이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정보라고 볼 수 없어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정한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10.1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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